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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민주노총 사업계획

작성일 2012.04.1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08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민주노총 사업계획

담당: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1. 4.28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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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로 13개 국가에서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고, 110개국에서 공동행동을 진행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투쟁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2012년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사업 주요기조

 

1) 산재사망추모에서 기업 살인 처벌법 제정 투쟁으로

 

올해 4월은“ 산재사망 추모에서 기업살인 처벌법 제정 투쟁으로”를 중심 기조로 사업과 투쟁이 진행됩니다. 한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로 매년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2011년도에도 2,114명의 노동자가 죽고, 93,292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그러나, 90%이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도 구속이 일 년에 2건도 안 되고, 노동자 산재사망에 기업 벌금이 한국은 50만원입니다. 일년 동안 전국 5,000개 사업장 산안법 위반 징수 벌금은 21억으로 서울시가 담배꽁초 경범죄 과태료로 부과한 33억보다 작습니다. 더욱이, 작년 이마트 4명 사망사고에서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등 하청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가 집중되고 있으나, 원청은 산재예방도 산재사망의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2007년 영국은 산재사망을 기업살인으로 간주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여, 1명 산재사망에 6억9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에서도 121개 사업장에 산안법 위반으로 각각 1억1천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한국이 영국보다 14배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는 현실로 귀결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산재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업살인처벌법 (산재사망 처벌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4월을 기업살인처벌법 제정투쟁을 본격화 하는 달로 삼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2) 산재사망 추모 시민과 함께

 

지난 10년간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고, 9만여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현실이 아직은 사업장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골격계 질환, 직업성 암등

자신의 직업병을 산재로 인식하는 문제가 아직도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재는 나의 문제이자 동료, 가족, 이웃의 문제이고, 그 첫 출발은 일터에서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에 작년에 이어 2012년에도 “ 4.28 세계 산재사망 시민추모위원회”와 함께 산재의 문제를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3.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 주요 사업계획

 

날 짜

사업 및 투쟁 일정

4월1일 - 4월 30일

1노조 1교육/현수막 걸기/조합원 선전물 배포

4/16- 28일

서울: 4/16(월) 12시-1시 : 덕수궁 돌담길 : 아주라 콘서트

인천: 4/19(목) 오후5시30분 : 갈산역: 산재사망추모문화제

대전, 충남, 충북: 4/18(수)오후 2시 30분: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

대구, 경북: 4/25(수)오후3시 : 대구지방노동청 앞

부산: 4/27(금) 오후 7시 : 서면 태화백화점 앞

울산: 4/27(금) 오후 3시 :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 앞

부울경 권역대책위: 4/30(월) : 근로복지공단 항의 방문

5/3(목) : 부산지방 노동청 집회

* 지역본부별로 추진 중이나 확정 안 된 곳이 일부 있음

충남 : 4/28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제 (예정)

4/17

오후1시 국회 128호

- 산재사망 처벌 강화 특별법, 원청 산재예방 책임 강화 토론회

4/23- 4/27

(4.28 시민추모위 공동)

- 4/13 산재사망시민추모위 소셜펀딩“ 당신의 빈자리”

socialants.org

http://bit.ly/HELh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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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4.28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위 발족및 추모주간선포 기자회견”

- 4/13- 30 : 428.safedu.org

온라인 행동 (당신의 빈자리, 나는 반대합니다)

- 산재사망 릴레이 콘서트 12시-1시

4/24일 용산역 4/25일 홍대 걷고 싶은 거리 4/26일 장소 미정

- 공개 시민강좌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통인카페

4/24(화) 건강에도 있다 1:99의 양극화

4/25(수)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숨기는 불편한 진실

4/26(목) 홍삼 먹고 야근하는 사회에 날리는 똥침

4/26 11시 청계광장

- 살인기업 선정식 (산재사망 캠페인단 공동)

4/28

“산재사망 추모 및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 “(전국동시다발, 수도권 서울 집중)

- 오후 3시 종각

“ 2012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시민추모 문화제”

- 오후 5시 30분 종각 (4.28산재사망시민추모위 공동)

 

 

첨부자료: 산재현황, 기업살인처벌법 관련 자료

 

 

 

1. 4.28 세계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 1993년 4월 10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TV 만화 영화 <심슨가족>의 <바트 심슨> 인형을 만들던 태국의 케이더 장난감 공장에서 대형화재사고 발생, 188명의 노동자 사망

- 대형 참사의 원인은 “노동자들이 인형을 훔쳐갈지 모른다.”며, 회사가 밖에서 공장 문을 잠그고 외출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탈출할 수 없었기 때문.

- 1996년 4월 28일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조대표자들이 촛불집회 개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 - ILO는 2003년 4월 28일을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세계의 날 (World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로 정하여 행사.

- 현재 13개국 국가가 지정한 공식 기념일 (아르헨티나, 캐나다, 브라질, 폴란드, 대만, 스페인 등)

- 해마다 전 세계 110개국 이상에서 다양한 직접 행동과 행사를 하는 공동행동의 날.

- 한국에서는 1988년 7월 2일 당시 15살 문 송면 노동자의 수은중독 사망사건과 원진레이온 투쟁 등을 기점으로 노동안전보건 투쟁이 촉발. 이에 7월을 ‘산재추방의 달’로 정하고 투쟁해 오다가 2002년부터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투쟁.

- 4월 28일은 죽은 자를 기억하는 (Remember the Dead) 뿐 아니라, 산자를 위해 투쟁(Fight for the Living) 하는 결의를 다지는 날로, 전 세계 노동자의 생명의 존엄성을 재확인하는 날.

 

2. 한국의 산재 현황

- 산재통계가 작성된 이래 한국에서 산재 사망한 노동자는 8만 2천여명

- 지난 10년간 매년 2,5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 9만 여명의 노동자 부상

- 2011년에도 산재 사망 노동자는 2,114명, 재해자는 93,292명

- OECD 산재사망 만인률 한국은 수년째 1위. 산재공화국의 오명 언제까지...

 

년 도

산재(명)

산재 사망(명)

2010

98,645

2,200

2009

97,821

2,181

2008

95,806

2,422

2007

90,147

2,406

2006

89,910

2,453

2005

85,411

2,493

2004

88,874

2,825

2003

94,924

2,923

2002

81,911

2,605

2001

81,434

2,748

합계

904,883

25,256

평균

90,488

2,525

 

[노동부 산재통계자료 취합]

 

3. 반복되는 산재사망의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 노동부 사업장 안전점검 90% 이상 사업장이 법위반. 그러나, 구속은 1년에 2건도 안 되는 현실

- 한국타이어 1년 반 동안 15명 노동자 사망, 183건 산재은폐, 1,394건 산안법위반. 그러나, 최근 2심에서 무죄선고. 2008년 이후에도 20여명의 노동자 사망 이어지고 있음.

- 2011년 인천공항철도 외주하청, 심야노동으로 5명 사망, 그러나, 2003년에도 신태인역에서 동일 사고로 7명 사망. 2003년 기관사 공황장애 사회적 제기, 2012년 공황장애 기관사 방치로 투신사망.

- 건설업 매년 600-700명 산재사망 반복. 2012년 3월 충남 보령 화력발전소 화재사고 발생 2주일 만에 추락사고로 2명 사망 11명 부상

- 대우조선 해양, STX 조선 매년 노동자 사망. 2011년 연말 세진중공업 4명 사망.

- 당진 환영철강 용광로 청년 노동자 산재사망도 노동부 안전점검 이후 몇 달 안되서 발생. 10만원짜리 안전펜스 없어 추락 사망

 

4. 산재사망 기업 벌금 한국은 5십만원, 영국은 6억9천만원

 

(1) 한국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고로 40명 사망. 그러나, 기업 벌금은 2천만원

- 2011년 이마트 냉동설비 질식사고로 4명 사망. 그러나, 이마트는 벌금 100만원

- 90%이상 사업장 산안법 위반에 2007- 2009년 3년간 구속 5건.

- 한해에 전국의 5,000개 사업장 산안법 위반 벌금 21억/ 서울시 담배꽁초 경범죄 과태료 33억

 

(2) 외국

 

가. 영국

- 2000년 철도 4명 사고에 철도회사 고위 임직원 6명에게 살인죄 적용

- 2007년 기업 살인법 제정 : 산재예방조치 미비로 인한 사망 시 기업에게 살인죄 적용

벌금의 상한선이 없음. 기업 총 매출액의 5%- 10% 이상까지 벌금 부과

- 2008년 1명 산재사망에 기업 벌금 6억 9천만원 부과. 산안법위반 기소 사업장의 80% 유죄판결

 

나. 미국

- 2008년 한해 안전감독 실시. 121개 사업장에 각각 10만 달러 (1억1천3백만원) 초과 벌금 부과

- 오바마 정부 “노동자 보호법안 (PAWA)" 의회 상정 교육노동위 심의중

- 고의적 산안법 위반으로 노동자 사망시 10년형, 반복 사망시 20년형으로 강화하는 법안임

 

다. 호주와 캐나다에서도 기업살인법 제정운동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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