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김대중 대한민국 대통령
친애하는 대통령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체포구속 위협
145개 국가와 영토의 216개 회원 조직을 통해 1억 5천6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은 2월 25일 파업과 관련하여 본 총연맹의 한국 회원 조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법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위협적인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한국 정부의 철도, 가스, 전력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평화적인 파업에 온당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지켜 엄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노동조합은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되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어떤 폭력을 사용했는지 또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언론에 의해 한국에서 과거 수차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 행동을 강압을 통해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호전적인 발언은 구속 노동자 수가 조만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전망은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 상치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을 위협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와는 결코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업 노동자와 파업 지도부에 대해 검찰 또는 기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구속 위협을 철회할 것을 명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분쟁의 당사자들이 다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노련이 중심이 된 국제 노동조합 연대 방문단이 3월 18-19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또는 한국 정부의 고위 대표가 위의 내용과 같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방문단과의 면담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려와 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Guy Ryder
참조 :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John Evans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친애하는 대통령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체포구속 위협
145개 국가와 영토의 216개 회원 조직을 통해 1억 5천6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자유노동조합총연맹(국제자유노련-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Free Trade Unions)은 2월 25일 파업과 관련하여 본 총연맹의 한국 회원 조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지도부와 조합원들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법 기관이 발표하고 있는 위협적인 발언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한국 정부의 철도, 가스, 전력의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평화적인 파업에 온당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번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이의 "주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을 지켜 엄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직접 "노동조합은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되고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에서 어떤 폭력을 사용했는지 또는 어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언론에 의해 한국에서 과거 수차례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가 노동자들의 정당한 항의 행동을 강압을 통해 분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전히 많은 수의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활동가들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호전적인 발언은 구속 노동자 수가 조만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 전망은 대한민국이 국제노동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의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 상치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구속을 위협하는 것은 이러한 의무와는 결코 합치될 수 없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파업 노동자와 파업 지도부에 대해 검찰 또는 기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구속 위협을 철회할 것을 명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번 분쟁의 당사자들이 다시 협상에 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자유노련이 중심이 된 국제 노동조합 연대 방문단이 3월 18-19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또는 한국 정부의 고위 대표가 위의 내용과 같은 상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방문단과의 면담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우려와 요청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국제자유노련 사무총장 Guy Ryder
참조 :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민주노총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경제협력개발기구 노동조합자문위원회 John Evans 사무총장
국제노동기구(ILO)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