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53개국의 2001년 한해동안의 인권실태를 담은 2002년도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가운데 남한 관련 부분 전문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에서 번역한 부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는 저명한 국제 인권단체로 그 동안 인권을 위해 활동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2002.5.29] 보안법 구속 줄고 노동자 구속 늘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8일 2002년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은 줄어든 반면,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어로 번역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인권법이 통과되고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수형자들이 가혹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수감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특히 16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최고 3년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으며, 난민심사절차가 투명하지 못해 망명희망자들이 피난처를 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구/박주희 기자hope@hani.co.kr
----------------------------------------------------------------------
국제앰네스티 2002년도 연례보고서 중
남한 (2001. 1 ~ 12)
국가원수 : 김대중
정부수반 : 이한동
수 도 : 서 울
인 구 : 4,770만명
언 어 : 한국어
사형제도 : 존치
인권 개선이라는 약속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인권분야의 주요한 변화의 실현에 실패하였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수는 감소한 반면, 단기간의 구금 특히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금이 계속 보고되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5월에 인권법이 통과되고, 11월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전에 비해 수인들의 가족 및 변호사와의 접견권 그리고 통신 및 신문 반입 등의 처우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인들이 적절한 난방과 환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감옥에서 항의하고 가혹행위를 고발한 수인들이 임의적으로 거친 징벌을 받았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약 1,600명이 최고 3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야당 및 인권운동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배경정보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햇볕정책" -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 의 방향성 상실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새천년민주당은 10월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로 이어졌다. "햇볕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진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9월 국회에서 148 대 119로 통과되었고, 이는 전체 내각의 1/2이 총 사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1월 14일 남북장관급회담의 실패와 함께 "햇볕정책"은 이후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장관급회담은 다음 회담 일정 및 장소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희망이 무산되고 경제협력의 진전도 중단되었다.
미흡한 법률 개혁
기대되었던 법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 취임 당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1년 연말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소 38명이 동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게 정의된 조항들과, 보안관찰법, 공무집행방해법, 그리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 법률들은 법집행공무원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광범위하게 구금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재량을 제공하고 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단기 구금이 행해졌다. 국가보안법과 공무집행방해법 그리고 집시법은 노조활동가들이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하는 권한을 법집행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최소 600명의 노조원들이 동 법률들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 영남위원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7년형을 선고받은 박경순은 2001년에도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양심수이며, 간경화를 앓고 있다. 1998년 7월, 영남위원회의 회원 15명이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후에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12명은 석방되었고, 박경순 외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경순을 제외한 두 명은 현재 만기 출소하였다.
▷ 6월, 2년6월형을 선고받은 최진수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000년 그는 다른 4명과 함께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을 결성 및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2년6월형을 선고받은 임태열의 항소는 2001년 말 현재 계류중이다. 심재천, 하영옥, 김경환은 각각 3년6월에서 8년형을 복역중이다.
사형제도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지지하였다. 2001년 말 동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되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명백히 실제적 모라토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계속되었다. 2001년 말 현재 사형수는 최소 51명이다. 사형수들은 형을 선고받은 첫 해 1년 동안은 항상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이 통과되고, 11월에 교도소 수감조건 개선을 비롯한 인권문제의 보다 나은 감시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 4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한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동 위원회는 이미 종결되었거나,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또는 다른 절차에 계류중인 탄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에 증거 제공을 강제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은 소속 위원 및 직원들에 대해, 동 위원회에서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소의 책임에 대해 예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원 선정 과정의 정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2001년 말 현재,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약 1,6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최고 3년형을 복역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남성들은 26개월의 병역의무를 가진다. 매년 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되고 있다. 형을 복역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공직 및 해외여행에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교도소 수감조건
난방 부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수인들은 때로 영하 30도 상태로 구금된다. 과밀수용과 의료검진의 부족 역시 우려된다. 거칠고 임의적인 징벌이, 특히 항의 및 혹은 교도소 내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수인들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처벌에는, 최고 60일간의 연장 독방구금; 징벌기간동안 수갑 채우기 등이 포함된다. 사형수들은 형을 선고받은 첫 1년 동안은 항상 수갑을 차야 하며, 손이 포박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난민
한국정부의 허가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2년에 한국정부가 유엔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에 서명한 후 지금까지, 104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였다. 대부분이 거절되거나 자신 철회하였다. 2월, 26세의 Tadasse Deresse Degu가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난민심사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망명희망자들은 피난처를 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망명희망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한겨레 2002.5.29] 보안법 구속 줄고 노동자 구속 늘어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8일 2002년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은 줄어든 반면,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가 한국어로 번역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인권법이 통과되고 11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됐지만 여전히 수형자들이 가혹행위에 노출돼 있으며 수감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설명돼 있다.
특히 16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최고 3년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으며, 난민심사절차가 투명하지 못해 망명희망자들이 피난처를 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대구/박주희 기자hope@hani.co.kr
----------------------------------------------------------------------
국제앰네스티 2002년도 연례보고서 중
남한 (2001. 1 ~ 12)
국가원수 : 김대중
정부수반 : 이한동
수 도 : 서 울
인 구 : 4,770만명
언 어 : 한국어
사형제도 : 존치
인권 개선이라는 약속과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인권분야의 주요한 변화의 실현에 실패하였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수는 감소한 반면, 단기간의 구금 특히 노조 지도자들에 대한 구금이 계속 보고되었다. 사형집행은 없었다. 5월에 인권법이 통과되고, 11월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이전에 비해 수인들의 가족 및 변호사와의 접견권 그리고 통신 및 신문 반입 등의 처우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수인들이 적절한 난방과 환기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감옥에서 항의하고 가혹행위를 고발한 수인들이 임의적으로 거친 징벌을 받았다는 주장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 약 1,600명이 최고 3년의 실형을 복역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야당 및 인권운동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배경정보
계속된 경제적 어려움과 "햇볕정책" -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 의 방향성 상실은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새천년민주당은 10월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고,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당 총재직 사퇴로 이어졌다. "햇볕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널리 알려진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9월 국회에서 148 대 119로 통과되었고, 이는 전체 내각의 1/2이 총 사퇴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11월 14일 남북장관급회담의 실패와 함께 "햇볕정책"은 이후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장관급회담은 다음 회담 일정 및 장소도 잡지 못한 채 결렬되었으며,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희망이 무산되고 경제협력의 진전도 중단되었다.
미흡한 법률 개혁
기대되었던 법률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8년 취임 당시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2001년 연말까지 국가보안법에 대한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소 38명이 동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국가보안법의 모호하게 정의된 조항들과, 보안관찰법, 공무집행방해법, 그리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이 법률들은 법집행공무원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활동가들을 광범위하게 구금할 수 있도록 법률적 재량을 제공하고 있다.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억압할 목적으로 노조지도자들에 대한 단기 구금이 행해졌다. 국가보안법과 공무집행방해법 그리고 집시법은 노조활동가들이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시위하는 것을 금하는 권한을 법집행공무원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최소 600명의 노조원들이 동 법률들을 위반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 영남위원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7년형을 선고받은 박경순은 2001년에도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는 양심수이며, 간경화를 앓고 있다. 1998년 7월, 영남위원회의 회원 15명이 국가보안법 제3조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그러나 후에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라 "이적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중 12명은 석방되었고, 박경순 외 2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경순을 제외한 두 명은 현재 만기 출소하였다.
▷ 6월, 2년6월형을 선고받은 최진수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2000년 그는 다른 4명과 함께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을 결성 및 가담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2년6월형을 선고받은 임태열의 항소는 2001년 말 현재 계류중이다. 심재천, 하영옥, 김경환은 각각 3년6월에서 8년형을 복역중이다.
사형제도
전체 국회의원 273명 중 155명이 사형제도 폐지법안을 지지하였다. 2001년 말 동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되었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사형집행은 없었다. 사형집행에 있어서는 명백히 실제적 모라토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형선고는 계속되었다. 2001년 말 현재 사형수는 최소 51명이다. 사형수들은 형을 선고받은 첫 해 1년 동안은 항상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이 통과되고, 11월에 교도소 수감조건 개선을 비롯한 인권문제의 보다 나은 감시를 가능케 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소 4명의 여성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충분한 조사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는 우려가 있다. 동 위원회는 이미 종결되었거나, 다른 조사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또는 다른 절차에 계류중인 탄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른 국가기관에 증거 제공을 강제할 수도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시행령은 소속 위원 및 직원들에 대해, 동 위원회에서의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소의 책임에 대해 예외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원 선정 과정의 정치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2001년 말 현재,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약 1,600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최고 3년형을 복역하고 있다. 한국의 모든 남성들은 26개월의 병역의무를 가진다. 매년 5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구금되고 있다. 형을 복역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공직 및 해외여행에 부적격자로 분류된다.
교도소 수감조건
난방 부족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데, 수인들은 때로 영하 30도 상태로 구금된다. 과밀수용과 의료검진의 부족 역시 우려된다. 거칠고 임의적인 징벌이, 특히 항의 및 혹은 교도소 내의 가혹행위를 고발한 수인들에게 부과된다. 이러한 처벌에는, 최고 60일간의 연장 독방구금; 징벌기간동안 수갑 채우기 등이 포함된다. 사형수들은 형을 선고받은 첫 1년 동안은 항상 수갑을 차야 하며, 손이 포박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난민
한국정부의 허가로,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이 서울에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1992년에 한국정부가 유엔난민협약 1967년 의정서에 서명한 후 지금까지, 104명이 난민지위를 신청하였다. 대부분이 거절되거나 자신 철회하였다. 2월, 26세의 Tadasse Deresse Degu가 처음으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난민심사절차가 투명하지 못하고, 망명희망자들은 피난처를 구할 법적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망명희망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