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2002.05.30 성명서 1 >

'월드컵 파업' 내모는 '월급제 거부'
정부와 택시 사업주는 택시파업 즉각 해결해야

1. 월드컵 전 파업 마무리를 위해 전 사업장 파업을 인천지역 집중파업으로 전환하며 일주일째 교섭을 벌여온 민주택시연맹이 월드컵 개막 뒤에도 결사파업을 벌이겠다며 배수진의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택시파업의 책임은 월급제를 거부해온 사용주와 사업주들의 불법행위를 방관한 정부당국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지금부터라도 최단시일 내에 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주들이 책임지고 수습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노조는 전액관리제가 법으로 정해져 잇고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사업주들이 이를 공공연하게 위반하고 있고 행정관청이 이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 정착이 늦어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사용주들은 지금까지 불법 사납금제를 온존시키며 수천억에 이르는 부가세 탈세, 일용기사를 핑계로 한 노동조건 후퇴 등으로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어왔으면서도 이번 임단협 교섭에서 월급제 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노조에 사납금 인상안을 내놓는 등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인천지역에서 집중교섭을 벌여온 노조의 판단으로는 월드컵 이전 파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려는 노조의 성의를 악용해 사용주들이 오히려 월드컵을 볼모로 교섭에 무성의하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나 월드컵 개막일인 31일부터는 불가피 하게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4. 민주노총은 월드컵이 진정한 축제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월드컵을 볼모로 원만한 임단협 타결을 방해하는 사용주들에 대해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만약 끝내 월드컵 이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타결을 거부한다면 민주택시연맹 노동자들의 투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민주노총 또한 강력한 지원투쟁을 벌이게 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