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002.5.31 성명서 2>
- 두 노총 대표단의 방북불허 규탄 성명 -
통일부의 노동자 배제, 민간통일운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이어 5월31~6월2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노동자부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의 방북 심의를 해태, 사실상 불허함으로써 남북노동자 실무회담을 무산시켰다.
노동자들은 정부당국의 이번 방북불허로 지난 4월 합의한 '통노회1차대표자회의'와 남북노동자통일마라톤대회의 차질없는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통일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 당국이 과연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민간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서 대중적 교류협력사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켜 온 양노총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좀 더 많은 민간교류협력의 장을 만들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겨 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실상 민간교류를 자기 입맛대로 조절, 통제해 나가려는 정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근거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정부, 특히 통일사업 추진을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통일부 당국자들이 행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이미 금강산 실무회담장으로 가는 배(설봉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오늘 오전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방북승인신청을 불허하는 이유를 명확히 통보해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제의 양노총 실무국장들과 통일부 당국자들의 면담,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의 노동자 실무접촉 불허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신청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며, 둘째, 초청장 사본이 도착 한 경로가 통일부 지침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통일부 실무담당자들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양노총의 방북승인신청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사업기간 동안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전송문 경로 문제를 새롭게 전면에 들고나와 새로운 장애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노총이 이미 축적된 교류협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연락방법으로 인테넷 혹은 직통선 개설을 제안을 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한 현재의 조건을 트집잡으며 아예 만나기조차 못하게 했기에 하는 말이다. 심지어 통일부 실무자들은 이번 방북신청 불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북한주민접촉신청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며(방북 승인에따른 자동 연장이 아니라)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다시 하라는 전화통지까지 덧붙였다. 양노총의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개입하겠다는 말인가?
이는 모두 민간교류 특히 노동자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의 통일의지의 분출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들 공안수구언론세력들의 입김을 의식한 통일부 당국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와 민간자주교류 특히 노동자교류를 간섭, 조절, 통제해 나가려는 정략적 통일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거의 같은 일정으로 함께 준비해 온 6.15공동선언 2돌 기념행사 준비를 해 온 통일연대, 종단, 민화협 등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명의의 6명의 방북은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데서도 발견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를 위한 실무회담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활로 개척에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이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는 물론 광범한 기층민중들과 범민련 한총련 등 애국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존중과 차별없는 동참 속에 준비되고 성사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우리는 세계 앞에 자랑스레 내놓은 민족의 자주통일 강령인 6.15공동선언이 이러한 반통일수구세력들과 일부 정치관료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로 인해 점차 퇴색되어감으로써 노동자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 반통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02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두 노총 대표단의 방북불허 규탄 성명 -
통일부의 노동자 배제, 민간통일운동 방해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4월에 이어 5월31~6월2일 금강산에서 열릴 예정인 '6.15공동선언 2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노동자부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표들의 방북 심의를 해태, 사실상 불허함으로써 남북노동자 실무회담을 무산시켰다.
노동자들은 정부당국의 이번 방북불허로 지난 4월 합의한 '통노회1차대표자회의'와 남북노동자통일마라톤대회의 차질없는 개최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우리는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통일부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 당국이 과연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민간 차원에서 실현해 나가는 주체로서 대중적 교류협력사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시켜 온 양노총의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좀 더 많은 민간교류협력의 장을 만들며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겨 내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사실상 민간교류를 자기 입맛대로 조절, 통제해 나가려는 정략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6.15공동선언을 근거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정부, 특히 통일사업 추진을 이유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통일부 당국자들이 행할 일은 결코 아닌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관련 실무 담당자들은 마땅히 그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이미 금강산 실무회담장으로 가는 배(설봉호)의 탑승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오늘 오전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방북승인신청을 불허하는 이유를 명확히 통보해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어제의 양노총 실무국장들과 통일부 당국자들의 면담, 관련 보도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의 노동자 실무접촉 불허의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신청 자체가 너무 늦었다는 것이며, 둘째, 초청장 사본이 도착 한 경로가 통일부 지침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통일부 실무담당자들의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양노총의 방북승인신청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 동안의 남북노동자 교류협력사업기간 동안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전송문 경로 문제를 새롭게 전면에 들고나와 새로운 장애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또한 양노총이 이미 축적된 교류협력을 더욱 안정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연락방법으로 인테넷 혹은 직통선 개설을 제안을 해두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가피한 현재의 조건을 트집잡으며 아예 만나기조차 못하게 했기에 하는 말이다. 심지어 통일부 실무자들은 이번 방북신청 불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갑자기 북한주민접촉신청 유효기간이 다 지났다며(방북 승인에따른 자동 연장이 아니라) 북한주민접촉신청을 다시 하라는 전화통지까지 덧붙였다. 양노총의 실무담당자들에 대한 인사권까지 개입하겠다는 말인가?
이는 모두 민간교류 특히 노동자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노동자들의 통일의지의 분출을 억제하려는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들 공안수구언론세력들의 입김을 의식한 통일부 당국자들의 복지부동의 자세와 민간자주교류 특히 노동자교류를 간섭, 조절, 통제해 나가려는 정략적 통일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그동안 거의 같은 일정으로 함께 준비해 온 6.15공동선언 2돌 기념행사 준비를 해 온 통일연대, 종단, 민화협 등 `2002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준비위원회' 명의의 6명의 방북은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데서도 발견되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번 6.15민족통일대축전의 성사를 위한 실무회담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활로 개척에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게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6.15민족통일대축전이 생산의 주역인 노동자는 물론 광범한 기층민중들과 범민련 한총련 등 애국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존중과 차별없는 동참 속에 준비되고 성사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우리는 세계 앞에 자랑스레 내놓은 민족의 자주통일 강령인 6.15공동선언이 이러한 반통일수구세력들과 일부 정치관료들의 복지부동의 자세로 인해 점차 퇴색되어감으로써 노동자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부끄럽게 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기 위해 반통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02년 5월 3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