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황종일 정책차장 02-675-9744/018-238-2680)


성 명 서


월드컵 그늘 최저임금, 최악임금으로 결정돼 '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월 51만원으로, 저임금노동자 방치봇물...

1.오늘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사용자측이 제시한 시급 2,275원(월환산시 514,150원;전년대비 8.3%인상)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조사한 실태생계비 월 56만1천원에도 미치지 못할뿐 아니라 최초 노동자측 위원이 요구했던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45% 수준인 월 61만1천원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2. 특히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실직자를 위한 공공근로 노동자 월 53만6천원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낮은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사기를 꺽었다는 점에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할 길 없다. 어디 그뿐인가? 올해 예상 거시경제지표(경제성장률 6%+물가상승률 3%)인 9%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는 점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캐스팅보드를 행사하고 있는 공익위원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투표권 행사를 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3.그동안 국민들과 노동계, 전문가, 학자들로부터 IMF 이후 심화된 빈부격차, 노동자간 임금격차 등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상향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조사대상 가운데 64.7%가 현행 최저임금이 '너무적다'고 응답하는 등 금번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정 최저임금 결정에 거는 기대가 어느때 보다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2년동안 최저임금이 일정폭 인상되면서 최저임금현실화의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는 조그만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시점에서 또다시 130만 사각지대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은 결정에 대해 참담함과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4.현 정권, 정치권 등의 무관심과 냉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버림받은 수많은 용역·파견 등 비정규직노동자, 여성노동자 등 이 땅의 사각지대에서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과연 월 51만원원으로 생활하라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이 그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강력한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5.민주노총은 금번 결정이 결정과정상에는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보호라는 법의 목적에 반하는 최저임금수준의 결정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가지고 최저임금제도개선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힌다.


2002. 6. 28(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