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시장의 환상에 사로잡힌 국회청문회는 실효성이 없다

장관의 청문회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대다수 질문이 과거 비리나 흠집 들쳐내기에 그치고 있다. 물론 이 과정도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국사회를 새롭게 개혁할 수 있는 비젼이나 경륜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보수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시장경제논리를 어느정도 갖고있는가 추궁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고용유연화와 민영화 등 신자유주의정책의 직격탄으로 인한 인재이다. 이것은 시장이라는 추상적 개념으로 원인을 돌릴 수 없으며 전적으로 인재이다. 사회의 운영원리는 계급간 이해의 조정 속에 만들어질 수 있다. 서구 유럽의 복지체계는 그렇게 형성되었으며 세계화라는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대세가 아니라 나라간. 계급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의 하나일 뿐이다.

지금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나치게 이념편향적이고 사태를 올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편향에 사로잡힌 의원들에 의해 장관이 선택된다면 국정운영의 방향도 뻔한 결론이다.

장관의 답변도 노동자들을 우울하게 만들지만 일부국회의원들의 질문수준도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청문회였다.

2006.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