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이데일리는 현대차와 르노삼성차를 예로 들며 국내 완성차업체 노동조합이 경영‧인사에 개입하고 나서서 시름이라며,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 가운데 한국 노조만의 유일무이한 주장으로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
- 이데일리는 현대차지부의 인원충원, 생산과 이에 따른 전환배치에 대한 ‘합의’ 요구 등 경영‧인사 개입으로 ‘고비용 저생산’ 구조의 자동차 산업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
- 또한 역대 최장기간 파업중인 르노삼성차 노조의 전환배치 시 ‘합의’ 요구 역시 경영학과 교수 말을 인용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보도.
- 김기찬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 의장 발언도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기 속에서 생각을 안 바꾼 종업원들이 많을수록 혁신은 떨어진다”, “종업원들도 생산성을 올려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1만명 인력을 더 뽑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라고 인용보도.
2. 사실관계
- 인원충원이나 전환배치는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임.
제조업이 급팽창하던 80년대 입사 노동자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자, 완성차 회사는 퇴직 조합원 공정에 끊임없이 비정규직을 투입하거나 생산물량 변화에 따른 정규직 전환배치를 시도하고 있음.
결국, 인원충원과 전환배치는 경영‧인사 고유 영역이 아닌, 노동자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과 직결된 노사교섭 사안임에도 이데일리는 이를 왜곡 보도하고 있음.
퇴직 조합원 규모가 생산방식 변화에 따른 인원축소 규모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대신 비정규직 사용, 전환배치, 구조조정 등 임시방편 대응이야말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구시대 노무관리 방식임.
- 노동조합의 경영‧인사 개입은 한국 노조만의 유일무이한 주장?
설사 위와 같은 노조 요구를 경영‧인사 개입이라 가정한다 해도, 노조의 경영참여를 극단적으로 거부하는 한국 경영계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희귀한 존재임.
특히, 유럽은 노동자 경영참여를 제도적, 또는 노사합의로 체계화 시키고 있음.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이원화한 독일 경영구조에서 노동자들은 감독이사회에 노동이사로 참여하며, 대기업의 경우 노동이사가 절반에 달함. 세계 1, 2위를 다투는 독일 폭스바겐사는 노동자 경영참여를 가장 모범적으로 보장해 성공한 사례이며, 수많은 논문과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스웨덴은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 대부분이 노조 간부이며, 스웨덴의 국민기업 격인 볼보사는 이사회의 3분의 1이 노동이사임.
네덜란드는 사업장협의회가 감독이사회의 노동이사 추천과 회사 매각·이전, 조직개편, 비정규직 채용, 신기술 도입 등에 대해 협의 권한을 가짐. 우리나라처럼 노조에 문자나 팩스 한통 보내 ‘협의’했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 의견을 거부하면 소송이 걸림.
유럽 국가 별로 경제여건, 노사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노동자 경영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유럽 주요 31개국 가운데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한 나라만 19개국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도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음.
이데일리의 보도는 이러한 너무 잘 알려져 있어 진부하기까지 한 노동자 경영참여제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왜곡한 보도이거나, 놀랍게도 너무 모르고 낸 오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