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1) 취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전체 장기요양 기관 수 대비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수의 비율이 입소시설 1.9%, 재가시설 0.7%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민간에 내맡겨진 상황이며 이로 인해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지역별 편차 및 소속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 심각한 현실임

2024년 12월 20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법 시행일에 맞춰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정부의 대책 등을 비판적으로 짚어보고 개선 대책을 논의・요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것임

 

(2) 토론회 개요

○ 제목 : 「한국 장기요양기관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일시 : 2025년 6월 20일(금) 14: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주최 : 장기요양공대위,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희, 남인순, 서영석, 이수진)

 

(3) 발제 및 토론(안)

 

발제(1)	20분	장기요양공대위의 요구안을 중심으로 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강은희 변호사 (공익법무법인 공감)
발제(2)	20분	초고령시대,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중요성과 현황	전용호 교수 (인천대)
토론(1)	10분	공공과 민간, 장기요양기관 노동실태 비교	남우근 소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토론(2)	10분	제대로 된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공공 장기요양기관의 필요성	이원필 원장 (건보노조 정책연구원)
토론(4)	10분	바뀐 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과 준비현황	김도균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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