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년 5월 6일(월) ~ 2019년 5월 10일(금)

 

- 주요 키워드 : ‘“최저임금 감당 못 하겠다” 외국인근로자도 안쓴다’‘ '주52시간發‘ 버스 대란’ 비상... 줄줄이 파업 가결’

- 7일 경향은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정부가 법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 국회동의만으로 ILO협약을 선 비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례가 있음에도 비준이 어렵다고 하는 정부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비판 보도. 1991년 ILO 138호(취업최저연령협약)과 해사노동협약(MLC)등 2개 협약을 법률개정전 정부가 국회 동의를 거쳐 선비준후 입법절차를 밟은 선례를 인용. ILO협약은 절차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함에도 노사간의 이해차가 크다는 이유로 비준을 미루고 있음.

- 한겨레는 지난주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국민총소득대비 비율에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OECD 최고수준이라고 발표한것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비교 했을 때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중간정도 평균수준이 맞다고 반박 발표했다고 보도. 한국은 OECD 최저임금 평균 수준인 6.4 달러임에도 한경연은 최저임금산출의 근거도 되지 않는 통계자료를 가져와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왜곡하였음. 국정농단의 핵심세력으로 존재자체도 유명무실해진 전경련의 산하 조직이 존재감을 높일 목적으로 최저임금 통계를 왜곡하고 최저임금 정책을 흔들기 하고 있음.

- 8일 한겨레는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유무에 따라 임금격차가 30~40%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정규직․비정규직 모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중소기업 정규직 평균은 유노조의 경우 421만원이고 무노조의 경우 291만원 이었으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평균은 유노조의 경우 238만원 무노조의 경우 139만원으로 임금격차가 나타남. 고용형태와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지만 중소기업에서는 노조의 유무도 임금수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외에도 노조활동을 통한 사용자와의 임금교섭이 임금격차를 줄일수 있다는 분석.

- 매경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채용을 줄이고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 고용신청 미달로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 2016년 158%, 2017년 229%, 2018년 140%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신청이 올해 1분기 98%, 2분기 예상 98%로 미달되고 있다고 통계자료 공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주장하기 위해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기획기사 보도. “일의 숙련도가 떨어지는데 왜 임금을 똑같이 주나? 자기나라로 곧 돌아가는데 왜 국민연금을 내줘야 하나? 현지보다 10배나 많은 임금을 주고 있으니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도 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보도.

- 9일 한국은 전국의 버스노조들이 총파업 투표를 진행 중인데 지역별로 파업이 줄줄이 가결되고 있다며 오는 15일 전국전인 규모의 버스 파업에 돌입하게 될 경우 ‘버스대란’이 현실화 할 것이라고 보도. 작년 주52시간제 시행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나 사측, 노조 모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다고 파업이 닥쳐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국을 앞두고 있다고 비판. 52시간제 시행으로 임금손실 보전과 인력충원이 필수라고 노동조합에서 계속 지적하였지만 사용자와 정부는 방관만 하고 있다가 파업에 돌입하니 결국 파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버스대란’프레임을 만들고 있음.

- 매경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확대, 최저임금제개편, 국민연금 개혁등 핵심의제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배후에서 압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사설보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편승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과시하며 걸핏하면 투쟁과 파업을 벌이고 공권력에 대한 폭력으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민주노총에 휘둘리지 말고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비판사설보도.

- 10일 모든 매체가 9일 저녁 문재인 정부 2주년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관련 내용 보도. 문대통령은 경제․노동 분야에 대해서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 속도조절 의지 있음을 분명히 했고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재판중인 삼성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것이 부적절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은 경영이라며 친재벌․친노동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의지 표명 했다고 보도.

 

날짜   구분 매체명	5/6(월) 대체휴일	5/7(화)	5/8(수)	5/9(목)	5/10(금)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	4	2	6	8	20	18%
한겨레	-	4	3	7	4	18	16%
한국	-	1	1	8	3	13	12%
조선	-	4	2	6	4	16	15%
중앙	-	2	1	1	3	7	6%
동아	-	3	2	5	5	15	14%
매경	-	5	6	3	7	21	19%
합계	0	23	17	36	34	11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