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고] 2026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고

중앙선관위 — Sat, 03 Oct 2026 00:26:14 +0900

2026년 민주노총·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공고

선거관리규정 25조(명부열람)에 의거하여 민주노총·민주노총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열람 기간 : 2026년 10월 4일(일) ~ 10월 8일(목)

2. 열람 시간 : 매일 오전 (단위 조직마다 기재하여 공지)시 ~ 오후 (단위 조직마다 기재하여 공지)시

3. 열람 방법 :

①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 열람

※ 열람장소 : (단위 조직마다 기재하여 공지)

② 노동조합에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전산망으로 통지

③ 조합원이 직접 전화 (ARS 1522-3330)

4. 열람 기간 중 이의 신청 방법

1) 신 청 인 : 명부에 누락된 조합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2) 신청사유 : 누락, 오기 또는 자격이 없는 조합원의 선거권 등록

3)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

4) 접 수 처 : (단위 조직마다 기재하여 공지)

2026년 10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개최

대변인 — Fri, 02 Oct 2026 21:39:1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3일(토)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대구본부 현지현 정책선전국장 010-7646-110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 실현!

시월이 온다. 항쟁은 계속된다!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개최

더 이상 대구 10월 폭동이 아닌 10월 항쟁으로 바로 세울 것

진실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으로 10월항쟁을 이어나갈 것

민주노총, 올해 초부터 9월총파업 및 10월항쟁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

전국의 노동자들이 대구로 모여

○ 올해는 1946년 일어났던 전평의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이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월항쟁은 해방이후 가장 처음 발생했던 항쟁이며,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 73개 시군구까지 퍼져나갔던 항쟁이었습니다. 미군정의 잘못된 식량정책으로 굶어 죽어나가는 현실, 청산되지 않았던 친일세력의 계속되는 탄압, 실업난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이 계기가 되어 벌어졌던 저항이었습니다. 특히나 총파업을 진행하던 노동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항쟁은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 미군정과 친일세력, 우익집단들은 노동자‧민중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고, 그 학살의 역사는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잔인했던 학살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고, 관련한 진실은 여전히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 10월항쟁과 민간인 학살은 진실화해위원회 1기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추모사업을 지원할 것과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0주년을 맞이해 여러 행사들이 기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 민주노총은 10월항쟁 뿐 아니라 10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9월총파업을 기억하고, 당시 노동자들이 식량문제와 실업문제를 요구로 걸고 투쟁에 나섰던 것처럼 사회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투쟁하며,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나아갈 것을 결의해나가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올해 9월총파업‧10월항쟁 80주년을 맞이해 기행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10월 2일에는 300여명이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을 배우는 역사기행에 참여했으며, 10월 3일(토) 15:00 시청네거리에서는‘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 5000여명의 규모로 진행됩니다.

[붙임]

1.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집중기행 및 10월항쟁위령탑 합동참배

2.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대회 개요

3. 대회사

4. 환영사

5. 투쟁사

6. 결의문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총서 : 쿠팡 지배구조와 사업모델 분석

대변인 — Fri, 02 Oct 2026 16:35:5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2일(금)

김성혁 연구원장 010-8278-771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쿠팡 지배구조와 사업모델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총서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쿠팡 지배구조와 사업모델 분석”(김성혁·이종태·김형남·장인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를 이전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벌을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쿠팡 산하 물류센터·배송기사·사무관리직 등 20명을 심층 면접하여,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행태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쿠팡 그룹의 국경간 내부거래가 한국의 과세소득과 조세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공개자료를 통해 추적한다. 2025년 한국 쿠팡은 쿠팡본사에 1조 4659억원을 배당하고, 특수관계자 관련 비용(용역 등) 명분으로 1조 4198억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쿠팡의 사업모델을 분석한다. 쿠팡은 아마존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 이식하여 최단 시간에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혁신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미국 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대관 로비·플랫폼 생태계 구축으로 비용전가 등의 사업모델이 함께 작동한 결과이다.

4장에서는 쿠팡의 물류체계와 노동을 분석한다. 쿠팡의 물류 체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조직되어 고도로 효율화되는 동시에 현실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리스크를 갖는다. 또한 쿠팡의 물류 체계는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고도로 알고리즘화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노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제한적으로 알고리즘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은 물류 체계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알고리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간 노동력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쿠팡 물류 노동의 특성은 쿠팡 물류 체계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정확히 설명될 수 있다.

5장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쿠팡의 노동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사업장 차원의 경제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분산된 노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필요하며, 나아가 노동자·입점업체·소비자가 연대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쿠팡 문제를 제기하고 불매운동 등 국민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성명]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변인 — Fri, 02 Oct 2026 15:56:57 +0900

[성명]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 확대 강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으로 한정되었던 작업중지권 요건을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미비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노동위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아울러 노동자,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청권을 신설했고,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작업재개가 금지된다. 이는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원청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에도 동일 적용하게 된다. 노동자, 노동조합, 명산감의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도 형사처벌과 노동위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금번 작업중지권 산안법 개정은 법에서 규정안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은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며, 법에 구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으로 진전된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가 도입되고, 특히 개선 조치 없이는 작업재개가 금지되어 한국이 비준한 ILO 관련 협약이 이제 서야 법안에 반영되었다.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사전에 발견되고, 작업중지권이 발동되어 개선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상화 되는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보장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가장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건설, 조선등 단기 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개선이 이어지길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고 사망 다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등록말소 규정이었다. 협소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던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집행이다. 현행 산안법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제도, 화학물질 관리법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제도가 사문화 되어 왔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촘촘한 하위 규정 마련과 엄정한 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통과된 법안에는 안전일터 위원회, 포상금제도, 폭염, 한파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 확대등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이 지속 요구했던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가 일부 반영되는 등 기간의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속에서 제기되었던 과제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는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안에 어려있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을 뼈에 새기고, 개정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6.1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5~10/4)

대변인 — Fri, 02 Oct 2026 13:36:50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5~10/4)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10/5

(월)

10/6

(화)

10/7

(수)

13:00 민주노총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10/8

(목)

10/9

(금)

10/10

(토)

10/11

(일)

■ 가맹‧산하 조직 주간 일정 (10/5~10/4)

날짜

내용

취재문의

10/5

(월)

10/6

(화)

09:3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제도개선과 원청교섭 촉구를 위한 국정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 / 국회 앞

오현규 정책국장

010-3418-8291

10/7

(수)

14:00 [공공운수노조] ‘철도·지하철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정교섭·법제화 촉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대의원 결의대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

노조협의회 조직국장

010-2410-9746

10/8

(목)

13:0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일방적·졸속 자회사 통합 반대와 재정경제부 면담 거부 규탄 기자회견 /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

오현규 정책국장

010-3418-8291

10/9

(금)

10/10

(토)

10/11

(일)

2026. 10.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카드뉴스] 2026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중앙선관위 — Thu, 01 Oct 2026 16:52:36 +0900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AI 투자 과열, 어떻게 볼 것인가?”

대변인 — Thu, 01 Oct 2026 13:42:1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1일(목)

류승민 연구위원 010-5341-139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AI 투자 과열,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투자 과열의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 2022년 말 챗GPT 출시 이후 AI를 둘러싼 투자 경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AI가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러한 투자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설비 등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거품인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AI 투자 과열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AI 가치사슬에 밀접하게 연결된 국내의 반도체 수출 및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본 글은 AI 투자 호황을 자금조달 구조와 금융적 취약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음.

● AI 산업은 AI 하드웨어, 데이터센터를 통한 연산능력의 공급, 파운데이션 모델, 응용서비스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가치사슬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 속에서 AI 투자는 역사적 기술·인프라 투자 붐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데이터센터와 연산 인프라를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 지출이 예상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투자 규모를 정당화할 만큼 AI 서비스에 대한 최종적인 수요와 그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지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배경은 금융구조임. 첫째, 칩 제조업체, 데이터센터 사업자, AI 모델 기업들이 서로 투자하고 다시 상대방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순환금융이 확대되고 있음. 이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앞당길 수 있지만, 독립적인 최종 수요와 가치 사슬 내부의 금융지원으로 만들어진 수요를 구분하기 어렵게 하고, 최종 수요보다 설비 투자가 앞서 나가도록 만들 수 있음. 둘째, GPU를 담보로 한 대출, 특수목적기구(SPV)를 이용한 부외금융, 데이터센터 관련 대출과 현금흐름의 유동화도 확대되고 있음. GPU의 경제적 가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경우 담보가치가 동시에 떨어질 수 있으며, SPV를 이용한 대규모 차입은 기업의 직접적인 부채를 줄여 보이게 하는 동시에 실제 레버리지와 그에 따른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게 할 수 있음. 또한 데이터센터 관련 부채와 현금흐름을 증권화해 보험사,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하는 유동화는 장기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이지만, 위험을 제거하기보다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임. 셋째, AI 인프라 투자에서 사모 신용의 역할도 빠르게 커지고 있음. 사모 신용은 맞춤형·고위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데이터센터 투자에 적합하지만, 은행보다 규제와 공시가 약하고, 레버리지가 빠르게 누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더욱이 사모 신용에 은행, 보험사, 연기금이 연결되고 있어서, 투자 실패 위험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AI 투자 붐에서 주목할 점은 AI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전제로 부채와 레버리지가 확대되고 그 위험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임. 여기에 미국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여러 규제 완화도 투자 과열을 뒷받침하고 있음. 하지만 소수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AI 투자 과열 상황에서, 과도한 전력 및 물 소비, 기후 및 환경 문제, 노동(일자리)·교육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 등 AI로 인한 경제·사회·환경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AI 투자 과열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거품인가 아닌가’를 넘어, 현재의 상황에서 누가 이익을 얻고 있으며 반대로 누가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지도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즉, 현재와 같은 속도와 방식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당연시하기보다, 그 규모와 방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취재요청]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개최

대변인 — Thu, 01 Oct 2026 13:41:1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대구본부 현지현 정책선전국장010-7646-110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 실현!

시월이 온다. 항쟁은 계속된다!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개최

더 이상 대구 10월 폭동이 아닌 10월 항쟁으로 바로 세울 것

진실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으로 10월항쟁을 이어나갈 것

민주노총, 올해 초부터 9월총파업 및 10월항쟁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

10월 3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대구로 모일 예정

○ 10월항쟁과 민간인 학살은 진실화해위원회 1기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추모사업을 지원할 것과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0주년을 맞이해 여러 행사들이 기획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올해 9월총파업‧10월항쟁 80주년을 맞이해 기행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10월 2일에는 300여명이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을 배우는 역사기행에 참여할 예정이며, 10월 3일(토) 15:00 시청네거리에서는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 5000여명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집중기행

◯ 일시 및 장소 : 10월 2일(금) 13:00 ~ 18:40 대구 중구 일대

◯ 소요 시간 : 2시간 40분 (2.9km, 도보이동)

◯ 참여 규모 : 민주노총 조합원, 11개조 총 250명

기행지		내용
코스1	구)대구전매국	· 장소 : 힐스테이트대구역퍼스트2차 APT 옆 태평소공원 · 10월항쟁 역사 개괄과 9월총파업·10월항쟁 의의 · 해방정국 대구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매국 파업
	이동	· 태평네거리 북단 → 유니온관광호텔
코스2	구)전평 대구노평	· 장소 : 현)유니온관광호텔 (중구 태평로 117인근) · 조선운송 ‘마루보시’ :현)일품집중구점,태평로 124 · 대구지역 전평의 역사와 9월총파업 · 10월항쟁 최초 발포사망사건 현장
	이동	· 유니온관광호텔 → 대구콘서트하우스
코스3	구)대구공회당	· 장소 : 현) 대구콘서트하우스 (태평로 141) · 10월항쟁발상지 표지판, 10월항쟁의 주무대 · 10월항쟁유족회의 결성과 활동, 현재의 과제
	이동
코스4	이동인솔 및 해설	· 구간 : 콘서트하우스 신호등 ~ 미곡창고 · 꽃자리다방 : 해방전후 대구 투쟁의 메카 (북성로107) · 대구읍성, 대구역에 얽힌 식민지 수탈 역사
	이동	· 코스4~코스5 이동시간
코스5	인솔 및 해설	· 구간 : 미곡창고 ~ 사보이호텔 · 대구읍성 : 대구부성 공북문터 표지석(북성로86) · 적산가옥(미곡창고) : 쌀에 대한 역사, 일제강점기 북성로의 형성
	이동	· 코스5~코스6 이동시간
코스6	구)대구경찰서 및 안내	· 장소 : 현)대구중부경찰서(서문로1가 1-4) · 10월 2일 전민중의 항쟁으로 · 최초의 계엄령과 계속된 탄압
	휴식 - 경상감영공원	<구) 조선식산은행> 현)근대역사관 (경상감영길 67) <구) 경북도청> 현)경상감영공원 (경상감영길 99)
	이동	· 경상감영공원 → 대구시의회 건너 분수대 · 인솔 : 중앙로역 3번출구 신호등 ~ 대구부성 진동문터
코스7	구)대구부청	· 장소 : 현) 대구시의회.건너편 분수대, 공평로 88 · 민중들의 기아시위 · 항쟁의 전파 양상
	이동	· 대구시의회 건너 분수대 → 경북대 의과대학(동인동)
코스8	구)대구의대 및 촬영	장소 : 현)경북대학교 의과대학(동인동) 입구 우측 벤치 (국채보상로 680, 경북대병원 맞은 편 입구) · 청년학생의 시체데모대 · 최무학 일가와 항쟁 이후 탄압의 역사
코스9	경대병원	· 정리프로그램
	해산

2. 10월항쟁위령탑 합동참배

◯ 일시 : 10월 3일(토) 13:00

◯ 장소 : 10월항쟁위렵탑 (용계교북편공영주차장 주차 후 도보 이동)

◯ 주최 및 주관 : 민주노총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3.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 일시 : 10월 3일(토) 15:00 (12:00 부스행사, 13:30 민예총 집체극 공연)

◯ 장소 : 대구, 공평 네거리 인근

◯ 1946년의 역사를 단순히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라, 9월총파업-10월항쟁이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 자주와 민주주의를 위한 정당한 투쟁이었음을 확인하고, 그 정신을 오늘의 노동자-민중투쟁으로 계승하는 대회로 구성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 사회 :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시간		진행		비고
06:00	-	교통통제	공평4-교동4 교통통제 및 무대-음향 설치
11:00	90‘	리허설	노동자-민중대회 전체리허설 및 극단 가자
12:30	10‘	리허설	공공운수노조 예술단지회
12:40	50‘	리허설	민예총집체극 전체리허설
<사전대회> 민예총-한마당
13:30			10월 꽃피다 – 대구, 격동 세월의 기억
<본대회> 전국노동자-민중대회
14:50	10‘	대오정비
15:00	10‘	여는공연	공공운수노조 예술단지회 연합공연 푸니쿨라, 우정의노래
15:10	1‘	개회선언
15:11	3‘	민중의례	묵념 / 임을위한 행진곡
① 기억│ 역사를 깨우다 - 1946년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의 역사를 현재로 불러낸다. - 폭동이나 소요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 자주와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적 투쟁이었음을 확인한다. - 희생과 저항의 역사를 기억하고, 노동운동이 계승해야 할 역사적 자산임을 전국의 노동자와 시민에게 선포한다.
15:14	1‘	(사회자)	멘트	브릿지
15:15	1‘	인트로	노래공연(무반주/솔로1인) ‘그날이 오면’
15:16	2‘	인트로	인트로영상 (역사를 거슬러 10월민중들이 일어섬+슬로건)
15:18	3‘	대회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0월정신이 오늘날 민주노총과 노동자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15:21	3‘	환영사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퍼져나간 10월항쟁 정신계승, 저항도시 대구를 선언
② 계승│ 80년 외침을 오늘의 투쟁으로 - 80년 전 노동자들이 외쳤던 생존권과 노동권의 요구를 오늘의 노동 현실과 연결한다. - 항쟁의 정신은 과거의 사건이나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선언한다.
15:24	2‘	(사회자)	멘트 (사회자 멘트가 극으로 이어짐)	브릿지
15:26	12‘	극 공연	10월 상황극 (극과 해설, 노래) ‘싸우리’
15:38	3‘	투쟁사	강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 80년전, 선배철도노동자 정신계승, 오늘날 단결과 연대로 투쟁
15:41	3‘	영상	기조영상 (1946-2026으로 이어지는 투쟁역사, 오늘날 투쟁 교차)
15:44	4‘	공연	노래공연(노래문선단 35명) ‘다시 불꽃으로’
③ 연대+행동│ 함께 만드는 새로운 세상, 기억을 넘어 투쟁으로 - 역사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한다. - 제80주년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하반기 총력투쟁과 사회대개혁 실현을 향한 공동 실천을 선언한다.
15:48	2‘	(사회자)	멘트	브릿지
15:50	3‘	투쟁사	임성종 10월항쟁시민연대 상임대표 오늘날 계승되어야 할 10월항쟁의 의미, 진실규명-명예회복 결의
15:53	3‘	투쟁사	이채은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재학생 10월정신 계승 결의, 현시점 의제에 대한 실천적 투쟁 결의
15:56	6‘	공연	대합창(노래문선단 합창) ‘그날이 오면’
16:02	5‘	결의문	결의문 낭독 (부문 대표)
16:07	1‘	폐회선언	마무리 구호
16:08	4‘	마무리	(민중의노래)

[카드뉴스] 사회적 교섭, 왜 지금인가?

교육선전실 — Thu, 01 Oct 2026 12:32:32 +0900

[성명] 또다시 노동자를 하늘로 내몬 한화오션...원청교섭 거부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대변인 — Wed, 30 Sep 2026 16:23:51 +0900

[성명]

또다시 노동자를 하늘로 내몬 한화오션

원청교섭 거부를 멈추고 즉각 교섭에 응하라

법이 바뀌었는데 현실은 그대로다.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다시 목숨을 걸고 고공에 올랐다. 원청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하늘에서 외치는 말은 "국민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이다. 미안해야 할 사람이 과연 이들이란 말인가. 아니다. 노동자를 이 자리까지 내몬 원청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다.

2022년 여름, 하청 노동자들은 스스로 철창에 몸을 가두며 조선소 하청 노동의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그 절박한 싸움이 원청 책임을 묻는 노조법 개정의 불씨가 됐다. 법이 바뀌자 노동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었다. 218일 동안 조선소 천막에서 원청교섭을 요구하며 기다렸다. 노동위원회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화오션의 답은 소송이었다. 법이 정한 절차와 국가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이는 대신, 법정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교섭을 피하는 길을 택했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 바로 그 낡은 구조를 끝내자고 만든 법이 개정 노조법이다. 한화오션은 지금 그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가로막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법을 만들어 놓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입법이 아니라 생색일 뿐이다. 노동자가 하늘에 오르고 나서야 움직이는 정치라면, 그 정치는 이미 늦었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화오션은 고공농성에 대한 어떠한 침탈 시도도 하지 말라. 농성 노동자의 안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가해진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화오션에 있다.

한화오션은 소송을 멈추고 금속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

정부는 대통령과 국회는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의 호소에 응답하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책임 있게 나서라.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함께 고공의 동지들이 무사히 땅을 밟는 그날까지, 그리고 원청교섭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해 연대할 것이다.

202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 기소,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대변인 — Wed, 30 Sep 2026 16:22:24 +0900

[성명]

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 기소

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9월 23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를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가 첫 교섭을 요구한 지 2년 8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은 홍범준 대표에 대해 엄종한 판결을 촉구한다.

2022년 지부가 결성됐을 때 회사가 내놓은 것은 교섭 테이블이 아니라 조롱이었다. "참고서 만드는 곳에서 무슨 언론노조냐", "실체도 없는 조직과는 대화할 수 없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대표이사가 부정했으며 이는 명백한 법위반이다. 노동자가 어떤 산별노조에 가입할지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간섭하거나 개입할 심사할 문제가 아니다.

교섭 거부는 시작일 뿐이었다. 조합원들은 포상에서 빠졌고, 연봉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졌고 해고까지 벌어졌다.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지만 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도,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도 따르지 않았다. 국가기관의 판단마저 무시하는 사용자에게 남은 길은 형사 재판뿐이었다. 이번 기소는 홍범준 대표가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다.

더 씁쓸한 것은 회사 밖에서 보여 온 얼굴이다. 서울대 1천억 원 기부를 비롯한 각종 '선행'으로 사회적 존경을 쌓아 왔지만, 정작 회사 안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은 짓밟아 왔다.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 권리를 외면하는 기부는 사회공헌이 아니라 이미지 관리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원은 헌법상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한 이번 사건을 엄중히 심리하고, 다시는 이런 노조 탄압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에 걸맞은 판결을 내려라.

홍범준 대표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즉각 이행하고, 조합원 차별과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

좋은책신사고는 지금 당장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성실한 단체교섭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좋은책신사고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받는 그날까지 언론노조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기업 특혜만 챙기는 ‘정주여건’ 노동자 없는 메가프로젝트 용납할 수 없다

대변인 — Wed, 30 Sep 2026 09:37:23 +0900

[성명]

기업 특혜만 챙기는 ‘정주여건’

노동자 없는 메가프로젝트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메가프로젝트 최종 성공 여부는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겠다”고도 했다. 과연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삶’에 정작 노동자의 삶은 들어 있는가.

노동자에게 정주여건의 출발점은 기업이 공장을 빨리 짓는 조건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되며, 안전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노동자가 주 52시간 안에서 건강하게 일할 권리, 기간제와 파견이 아닌 안정된 고용,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할 권리, 출퇴근과 주거 부담 없이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 지역 청년이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기회가 정주여건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추진하는 메가특구의 방향은 대통령이 밝힌 목표와 충돌한다. 정부·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메가특구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노동조건 후퇴 우려가 큰 특례를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로 올려놓고 있다. 반면 대기업에는 인허가·세제·지분 규제 완화와 대규모 금융 지원이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한 ‘혁신도시 사례’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현실을 보라.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 숙소 부족과 장거리 통근, 주차·교통 혼잡이 현실로 나타났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의료·생활 인프라와 안정적 일자리 대책은 여전히 구체성이 부족하다. 반면 정부는 지난 8월 건축허가제도를 손질해 2조 5000억 원, 트리니티팹 증여세 비과세 특례로 8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각각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벌 특혜는 빠르게 추진되고, 노동자와 주민의 몫은 여전히 유보되는 구조가 메가프로젝트의 본질이다.

대통령이 사업 초기부터 산업단지와 정주여건을 함께 설계하라고 했다면, 이제 그 원칙을 노동에도 적용해야 한다. 노동자를 나중에 끼워 넣을 것이 아니라, 노동이 있는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메가특구 사회적대화에서, 정부와 경영계는 민주노총에게 이미 정해진 노동특례를 받아들이라고 밀어붙이려 하는가. 무엇을 풀고 무엇을 지킬 것인지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 아닌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투자 규모가 아니라 국민의 삶으로 판단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진심이라면, 그 국민에는 노동자가 포함돼야 한다. 노동 없는 메가프로젝트는 국민의 삶을 위한 프로젝트가 될 수 없다.

2026.9.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6년 민주노총 청년 법률학교 안내문

교육선전실 — Tue, 29 Sep 2026 17:41:56 +0900

2026년 민주노총 청년 법률학교 안내문

민주노총 법률원은 민주노조 운동에 복무하는 법률가, 법규활동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산별노조에 법률원이 설치되어 통합 운영 중입니다. 법률원이 설치되지 않은 산별노조와도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고 현장의 동지들과 함께 해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법률원은 매년 법률학교를 개최해 왔습니다. 이번 10월에는 청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청년 법률학교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해고, 임금, 단체교섭 등 현장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노동법을 강의하고자 하며, 일터에서의 차별과 괴롭힘, AI와 노동운동 등 최신 현안을 노동법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법률원에서도 많은 청년 노동법률가·법규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법률학교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현장에서 투쟁하는 청년 활동가들과 함께 노동운동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지속적인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활동가 동지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 10월 30일 금요일

▲ 서울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빌딩

→ 자세한 장소는 신청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드리겠습니다.

→ 참가자 등록 및 교재 수령을 위해 09:30까지 도착을 부탁드립니다.

2. 참가대상 : 민주노총 및 연대 시민·학생단체 청년활동가(선착순 60명)

3. 참가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xZsDO41-3zHPv6WlBv0Al3f4tDs4ZLNzxs-PD1xox4wy_nA/viewform

→ 최종 참가 대상자를 확정할 때에는, 양일 모두 참가신청한 분들을 우

선적으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4. 참가비용 : 무료

5. 문의 : 전화 02-2670-9235, 9274 이메일 kctulawschool@gmail.com

6. 세부 프로그램 (한글 첨부 파일 참조)

[보도자료] 민주노총 조합원 87.8% "사회적 교섭 추진 찬성"

대변인 — Tue, 29 Sep 2026 17:28:5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29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조합원 87.8% "사회적 교섭 추진 찬성"

AI·산업전환 대응이 최우선 의제, 과반은 "신속하게 추진해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사회적 교섭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 조합원의 87.8%가 사회적 교섭 추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인공지능(AI) 도입 등 산업 대전환기에 민주노총이 주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바 있어, 이에 대한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조사 기간은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였고, 조합원 4,863명이 참여했다.

○ 사회적 교섭 추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매우 찬성’이 51.5%(2,503명), ‘찬성’이 36.3%(1,767명)로서, 찬성 응답은 87.8%다. ‘반대’(3.4%)와 ‘매우 반대’(1.9%)는 합쳐서 5.3%에 그쳤다.

○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늦었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51.7%로 과반을 차지했다. ‘중장기 과제로 두고 충분한 논의를 우선 진행’은 24.2%, ‘정권의 태도 등을 보며 충분한 준비 후 추진’은 18.9%였다.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기 전 추진 반대’는 3.6%였다.

○ 기존 노사정 사회적 교섭(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가장 큰 한계를 묻는 질문에는 두 응답이 비슷한 비중으로 나왔다. ‘사회적 합의의 구속력과 이행의 한계’가 26.8%,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노동계가 들러리로 전락’이 25.3%였다. 이어서 ‘민주노총의 개입력 부재’(16.0%),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등의 요구 대변 부족’(14.3%), ‘다수결로 결정하는 운영의 구조적 한계’(11.5%), ‘산별노조 참여가 보장되지 않음’(5.0%) 순이었다.

○ 이러한 한계에도 사회적 교섭이 필요한 이유(복수응답)로는 ‘노동정책에 대한 민주노총의 개입력 확보로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6.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대안이자 집단적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는 제도로 활용 가능’(42.9%)과 ‘기업별 노조 체제를 극복하고 산업 및 전체 노동자의 의사 대변’(35.2%)이 뒤를 이었다.

○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결국 정부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37.8%로 가장 컸다. 이어 ‘자본과 언론의 공세에 민주노총이 고립되고 양보를 강제받게 될 것’(26.5%), ‘정부의 지배개입·포섭전략에 넘어가 민주노총과 현장이 개량화될 것’(16.5%), ‘민주노총의 투쟁력이 더 약화될 것’(13.6%) 순이었다.

○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사회적 교섭 추진 원칙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야 할 원칙으로는 ‘표결이 아니라 합의제로의 운영 방식 변경’이 42.1%로 가장 많았다. ‘산별 직접 참여 보장(산별·연맹에서 산별 의제 교섭)’은 37.0%, ‘사회적 교섭 기구 명칭 변경’은 19.1%였다.

○ 사회적 교섭 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의제(복수응답)로는 ‘AI·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참여 및 고용·노동권 보호’가 60.6%로 압도적이었다. 다음은 ‘불평등·양극화 해소’(40.2%),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마련’(37.9%), ‘노조 활동 보장(타임오프 확대 등)’(24.7%), ‘사회안전망 강화’(22.5%), ‘산별교섭과 초기업교섭 모델 마련’(17.3%), ‘기후위기 대응’(6.8%) 순이었다.

[붙임] 사회적 교섭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카드뉴스] 사회적교섭 추진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87.8%찬성

교육선전실 — Tue, 29 Sep 2026 14:27:37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