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취재요청] ILO 협약 채택,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대변인 — Mon, 18 May 2026 17:54:0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18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 있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을 원한다!

ILO 협약 채택,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19일(화)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오는 6월 114차 ILO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전통적 고용관계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 노동자성 인정 △ 적정 보수·최저임금 적용 △ 작업중지권 보장 등 건강권 보장 △ 일터괴롭힘으로부터 보호 △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등을 보장하는 협약이 마련되고 채택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1년차 회의부터 ILO 사무국이 실시한 노사정 의견 수렴 절차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없이 국내에서〈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해왔습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국내 입법만으로 △ 노동자성 인정 △ 적정 보수·최저임금 보장 △ 산재 예방·보상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실질화 등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공동 입장을 담은 연서명을 발표하고 정부에도 전달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

-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의미와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하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 우지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일터괴롭힘으로 보호,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하는 협약 채택 촉구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일터괴롭힘 보호,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협약 채택 촉구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요구 발표 :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안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돌봄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 건

미조직전략조직실 — Mon, 18 May 2026 13:44:56 +0900

[보도자료]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역사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대변인 — Mon, 18 May 2026 12:02:0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8일(월)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정의 회복에 적극 나서라!

1. 개요

○ 제목 :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역사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정의 회복에 적극 나서라!

○ 일시 : 2026. 5. 18.(토)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북단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 취지

○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월에 이은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그러나 현재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명백한 식민지 전쟁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광산 꼼수 등재,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무단 방류 등 적반하장격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기수출 3원칙 폐기, 자위대 창설 이래 최대의 전투병력 해외파견 및 최초의 해외 미사일 실사격(필리핀)훈련을 진행하는 등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군사적 팽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격적 재무장의 한복판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주는 한일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 필리핀까지로 확장되는 미국 주도의 ‘킬 웹(Kill Web)’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사대결구조를 심화하고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일본의 역사정의 훼손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장에 침묵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 등 글로벌 안보현안에서까지 한일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뒷받침아래 재무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역사정의 훼손과 군국주의 재무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이며,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굴종적 대일 정책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됩니다.

○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이 또다시 역사정의를 외면하고 일본의 군사요구, 미국의 압박에 굴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월 18일(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역사정의 회복 조치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순서

○ 사회 :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언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 황남순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홍보실장

- 발언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기자회견문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현대모비스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대변인 — Mon, 18 May 2026 10:57:34 +0900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현대모비스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현대모비스가 노동자 생존권을 담보로 램프사업부 매각과 구조개편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르는 현대모비스 자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회사 뒤에 숨어 원청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모비스 자회사 및 하청업체 25개 사업장, 7,301명의 조합원들은 수차례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으며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니투스, 모트라스, 현대IHL은 모두 현대모비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금속노조 산하 7개의 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막강한 지배력과 권한은 독점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치는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IHL 노동자들은 완강한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니투스 노동자들은 5월 18일 파업을 결의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노동자들까지 노조 깃발 아래로 모였다. 현장직과 사무직, 원청과 자회사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대한 연대 투쟁 전선이 가시화되었다. 이는 현대모비스 자본의 독단이 전체 노동자들을 사선으로 몰아넣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신호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산업 격변 속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며 수만 명 내연기관 부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일방적 매각과 구조조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대차모비스는 사업부 일방적 매각과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교섭에 즉각 나서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6. 5.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오월의 피는 마르지 않는다 - 5·18 광주항쟁 46주년을 맞으며 -

대변인 — Mon, 18 May 2026 08:47:17 +0900

[성명]

오월의 피는 마르지 않는다

- 5·18 광주항쟁 46주년을 맞으며 -

1980년 5월, 광주의 노동자와 시민은 총칼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다. 앞서간 이들의 피는 1987년 민주화의 강물이 되었고, 2016년 광장의 촛불이 되었으며, 2025년 내란 세력을 무너뜨린 역사의 불꽃이 되었다. 오월 광주는 지나간 사건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뛰고 있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향한 행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세력은 오늘도 5·18의 헌법 명시를 가로막고 있다. 그 자들은 학살을 지우고, 항쟁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 한다. 그러나 역사를 부정한 자치고 역사의 단죄를 피한 자는 없었다. 민주노총은 역사의 이름으로 그 자들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다.

광주의 학살은 이 땅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계엄군의 총구 뒤에는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미국이 있었다. 그 미국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일본은 평화헌법을 허물고 전쟁국가로 되돌아가려 한다. 민중의 피 위에 세워진 동맹, 학살자와의 연대를 우리는 거부한다. 오월의 영령들 앞에서 민주노총은 선언한다. 제국의 논리와 침략의 전쟁에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광주에서 시작된 항쟁의 불길은 아직 노동현장의 담장을 완전히 넘지 못했다. 하청과 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의 책임 회피 속에서 여전히 죽음과 차별을 강요받고 있다. 노동조합 밖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섭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이 있는 한, 오월은 완성되지 않는다. 인간답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것, 원청교섭 원년을 쟁취하고 초기업교섭의 돌파구를 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계승해야 할 오월 정신이다.

우리는 기억한다.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서로의 손을 잡고, 주먹밥을 나누며 끝까지 함께했던 이들을. 그 연대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무기다. 오월 항쟁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 있다. 광주의 밤을 건너온 영령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묻고 있다. 끝내 노동자 민중의 존엄을 지켜낼 것이냐고. 민주노총은 답한다. 광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끝내 승리할 것이다.

2026. 5.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5·18 46주년 노동자대회…“오월 정신으로 7월 총파업 승리”

대변인 — Sat, 16 May 2026 04:52:3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6일(토)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5·18 46주년 노동자대회…“오월 정신으로 7월 총파업 승리”

“내란세력 척결·원청교섭 원년 쟁취”조합원들, 옛 전남도청까지 행진

양경수 위원장 “오월 광주, 항쟁의 뿌리…노동현장 담장 넘는 민주주의 완성해야”

○ 민주노총이 16일 광주역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오월 정신 계승과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대회 참가한 조합원들은 선언문을 통해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원청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중단, 노동자 생명·안전 보장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7·15 총파업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내란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수호, 전쟁 반대와 평화 실현, 노동자 정치세력화 추진 의지도 밝혔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의 총칼에 맞선 광주 영령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오월 광주는 노동자 시민이 함께 광장으로 나선 항쟁이었고, 87년 민주화 투쟁과 박근혜·윤석열 퇴진 투쟁으로 이어진 항쟁의 뿌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넣는 것은 다시는 이 땅에 독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고 망언을 일삼는 자들을 척결하고 차별과 착취, 탄압과 폭력이 없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자”고 밝혔다.

○ 양 위원장은 “광주에서 출발한 민주주의의 항쟁은 아직 노동현장의 담장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며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온전한 교섭권을 위해 원청교섭 원년을 쟁취하는 것이 오월 정신의 계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울타리 밖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초기업교섭을 돌파하는 것이 오월 정신의 실현”이라며 “노동자 시민의 연대로 내란세력을 철저히 척결하고, 침략전쟁과 제국주의 회귀를 막아내자. 7월 총파업 투쟁으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환영사를 맡은 임보은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오월은 특별한 몇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연대의 역사”라며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단지 임금 몇 푼 올리는 조직이 아니라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서로의 삶을 지키는 연대하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 투쟁 발언에 나선 이봉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장은 조선대병원 청소·미화 노동자들의 현실을 전하며 “용역업체는 짧은 기간 안에 이윤을 남기기에 급급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는 노동자들에게만 희생과 인내를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노동자의 목소리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본대회를 마친 뒤 광주역을 출발해 NC백화점·유동오거리·수창초·금남로 4가를 거쳐 옛 전남도청 앞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46년 전 광주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를 외쳤던 그 길을 다시 걸으며 오월 정신을 되새겼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민주노총 위원장 대회사

3. 발언문

4. 선언문

[취재요청] 제46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대변인 — Fri, 15 May 2026 15:34:0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15일(금)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오월의 빛, 모든 노동자의 권리 쟁취로!

침략전쟁 중단! 평등·평화·자주의 시대로!

제46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1) 개요

○ 제목 : 제46주년 5·18민중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26. 5. 16.(토) 14:30

○ 장소 : 광주역

○ 주최·주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2) 취지

○ 1980년 5월, 군부독재에 맞선 광주·전남 시도민의 저항 정신과 오월공동체의 나눔·연대 정신을 계승하여, 평등·평화·자주가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실천으로 이어가기 위해 이 대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불평등 체제 교체와 노동자 기본권 쟁취, 6·3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전환점을 만들고,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며 오월의 연대 정신을 세계 평화와 잇고자 합니다.

3) 순서

시간	식순	세부 내용
14:20~14:30	풍물패 길놀이	풍물패 공연 및 대오정비
14:30~14:35	환영 및 개회 선언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남본부 임보은 수석부본부장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 쿠팡광주지회 김재용 준비위원장
14:35~14:45	깃발입장
14:45~14:55	민중의례
14:55~14:58	주제영상 1	오월 정신의 시대적 의미
14:58~15:01	대회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5:01~15:12	공연1	노래패 공연
15:12~15:15	주제영상 2	민주노총의 결의
15:15~15:18	현장 투쟁 발언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지역지부 이봉현 지부장
15:18~15:28	공연2
15:28~15:33	선언문 낭독
15:33~15:40	폐회	민주노총가 제창
15:40~16:50	행진
16:50~17:00	결의발언/ 마무리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이종욱 본부장

○ 행진 : 광주역→NC백화점→유동오거리→수창초→금남로 4가→본무대(옛 도청 앞)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5/18~5/24)

대변인 — Fri, 15 May 2026 13:53:39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5/18~5/24)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5/18

(월)

11:00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 광화문 광장 북단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5/19

(화)

11:00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기본권 확대하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 / 서울고용노동청 앞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5/20

(수)

11:00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책임수사 촉구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11:00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 / 미대사관 앞 (세종대왕상 뒷편)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5/21

(목)

5/22

(금)

5/23

(토)

5/24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5/18

(월)

08:10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하청·이주노동자 노조 가입 집중캠페인 돌입 기자회견 / 현대중공업 정문 앞

이희태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9613-3080

10:00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 한화오션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경남도청 프레스센터

강연석 경남지부 교선부장

010-4180-4659

10:00 [공공운수노조] 계명원 보조금 부정 사용 및 장애인 학대 의혹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 마포경찰서 앞

이재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010-2528-1983

11:00 [공공운수노조]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 10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구의역 1, 4번 출구 대합실 및 내선 9-4 승강장

김제하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718-2188

13:00 [금속노조] 매각저지! 일방적 구조개편 반대! 전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 / 현대 모비스 김천지회 사내

윤혜정 정책국장

010-3620-7477

13:00 [공공운수노조] 우성재단 보조금 부정 사용 의혹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촉구 기자회견 / 강동 경찰서 앞

이재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010-2528-1983

5/19

(화)

10:00 [공공운수노조] 김충현 사망사고 1년,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한 발전소 노동자.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 합의이행촉구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박준선 공공기관사업국장

010-8498-1805

11:00 [민주일반연맹] 지자체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제주도민카페 또는 제주도청 앞

지은주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조직국장

010-8308 -9512

11:00 [건설산업연맹] GTX 철근 누락 현대건설·서울시 규탄 건설노조 긴급 기자회견 / 서울시청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

010-2397-3923

12:00 [금속노조] 울산지노위 현대차 원청사용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울산지노위 앞

정유림 정책국장

010-4964-2128

13:00 [공공운수노조] 진접차량기지 무리한 개통 추진 규탄 및 개통 연기 촉구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교육소통실장

010-9569-1103

13:00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2027년 처우개선 예산 반영 촉구 공공연대노조 기자회견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

이봉근 정책실장

010-3206-8149

14:00 [공공운수노조] 위험업무 2인1조 의무화 법개정 토론회 /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김제하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718-2188

5/20

(수)

11:00 [공무원노조] 6.3지방선거 공무원노동조합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국회 앞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11:00 [건설산업연맹] 건설현장 법, 제도 개선 촉구 건설기계노동자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소영호 정책국장

010-9224-3712

12:00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2026 임단협 승리 결의대회 / 판교역광장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

010-5172-9732

14:00 [금속노조] 한국니토옵티칼 고용승계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 한국니토옵티칼 앞

권능현 조직국장
010-9488-7249

5/21

(목)

10:30 [민주일반연맹] 지회장 무기한 단식 추가돌입 및 기획파산_집단해고 우창코넥타 사태 정부 해결촉구와 원청 모베이스 규탄 기자회견 /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

남정수 교선실장

010-6878-3064

10:30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5대 위원장 취임식 및 집행부 출범식 / 서울교육문화센터 3층 다목적홀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교육소통실장

010-9569-1103

11:00 [금속노조] 2026년 조선노연 공동투쟁 선포 및 조선노연-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협의체 구성 요구 기자회견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앞

김범진 정책국장

010-3793-8781

5/22

(금)

10:30 [공공운수노조] 구의역 산재사망 참사 10주기 추모문화제 / 구의역 3번 출구 앞 도로

김제하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718-2188

15:30 [민주일반연맹] 노정교섭 쟁취!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노동자 결의대회 /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

남정수 교선실장

010-6878-3064

5/23

(토)

5/24

(일)

2026. 5.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동당·정의당과 정책협약 체결

대변인 — Fri, 15 May 2026 08:59:3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4일(목)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노동당·정의당과 정책협약 체결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위해 함께 할 것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노동과 공공성을 지역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

- 김성봉 노동당 부대표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투쟁을 만들어가겠다”

- 문정은 정의당 부대표 “이번 선거 국면에서 노동 의제가 정치 공간 안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4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 그리고 진보정치 전진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협약을 맺었다.

민주노총은 14일 오후 2시 노동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진보당, 녹색당과는 13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지방선거 정책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동기본권을 기준으로 노동정책을 설계하는 지방정부 ▲돌봄·의료·교통·교육 공공성을 확대하는 지방정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지방정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지방정부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책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무분별한 노동행정 이양 중단 및 노동권·공공성을 훼손하는 특별법추진 중단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는 산업집적법 개정 △산업단지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공공부문 노동자 안전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자체 청소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중대시민재해 독립적 사고조사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담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노동이 무너진 지역에는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며 “노동과 공공성을 지역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공공서비스와 생명·안전이 이윤보다 우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지방정부는 투자와 개발만 이야기하며 노동자의 권리와 삶을 주변으로 밀어냈다”며 “산업단지 정책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특수고용·플랫폼·이주노동자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당 김성봉 부대표는 “지금의 정세에서 노동권과 공공성만큼 중요한 과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활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노조 조직률이 높은 울산 동구에서도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고 언급하며, 노동권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돼 있어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필수사회서비스는 시혜가 아닌 당연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며, 민주노총과 체결한 정책협약을 바탕으로 노동당이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현실의 모순에 대응하고, 현장에서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정책과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는 “권영국 후보가 진보적 의제를 환기시키기 위해 TV토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민중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론권 보장에 민주노총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이어 최근 삼성에서 제기되는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노동 의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선거 국면에서 노동 의제가 정치 공간 안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장 선거 공약에 노동 부시장, 노동기준조례, 노정교섭, AI 노동평가 대응, 일자리보장제 등 노동의제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노동당 정책협약서

2.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정의당 정책협약서

[첨부] 협약식 사진 파일

[성명]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대변인 — Thu, 14 May 2026 14:29:46 +0900

[성명]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을 결정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오는 15일 중간보고 이후 5월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기자산배분과 관련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의 본연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이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해 설립된 공적인 연금제도로 기금은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의 장기적․안정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다. 따라서 기금의 운용은 단순히 금융시장 내에서의 재무적 수익성만을 절대적 목표로 추구해서는 안 되며, 제도의 존립기반인 국가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나아가 기금이 창출하는 자본의 흐름이 실물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줌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상호작용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하지만 기금 운용 실태는 공공성이나 실물경제와의 연계성보다는 재무적 수익률 극대화에 매물되어 금융자산 중심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준수한 수익률을 보여왔다. 특히 2024년부터 최근까지의 수익은 글로벌 증시 호황과 환율 효과, 국내 증시 폭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수익률, 누적 적립금 규모 등을 볼 때 국민연금의 투자 성과는 지적할 것 하나 없이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물경제와는 극명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일시적인 경기 순환적 침체가 아닌 잠재성장률 자체가 근본적으로 잠식되어 성장의 동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저성장은 민생경제의 붕괴로 직결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아 노동소득으로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자산을 형성하는 것 조차 불가능해졌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52년간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모아야만 가능할 정도로 노동소득의 증가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상승폭이 압도적으로 큰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 속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가계부채는 급증해 국가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래세대인 청년층의 고통은 더욱 심각하다. 안정적인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축소되었고, 실업과 불안정한 노동 그리고 이에 따른 저소득의 문제가 만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국민연금과 실물경제가 괴리되는 현상은 그 자체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잠식한다. 보험료 납부의 토대인 가입자의 노동스득과 사용자의 부담능력이 잠재성장률과 함께 약화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0.5%p씩 8년간 13%로 보험료가 인상되더라도 보험료 부과 대상인 노동사득 자체가 정체(혹은 하락)한다면 모수개혁을 통한 재정안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모수개혁을 통해 기금 소진 시점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잠재성장률, 노동소득, 가입자 수가 안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잠재성장률이 KDI 전망대로 2040년대에 역성장 또는 0%에 진입한다면 모수개혁, 기금 수익 성과만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서 사회투자를 통한 실물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현세대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입자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투자는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다. 이미 UN PRI(책임투자원칙), UNEP FI(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에서 연기금의 유니버셜 오너 개념이 자리잡고, 투자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었다.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일본 GPIF는 스스로 유니버셜 오너이자 세대 간 투자자로 정의하고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캐나다 CPPIB와 퀘백주 연기금, 네덜란드 ABP와 PFZW, 호주 Super Funds, 덴마크 ATP 등 주요 연기금이 사회투자를 기금 운용의 원칙으로 정의하고, 수익률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세계 3대 연기금으로 국가 GDP의 50%가 넘는 규모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유니버셜 오너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올해부터 인상될 보험료 인상분과 적립금 5~10% 수준을 사회투자에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 이 투자는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의 공공임대주택과 보육, 돌봄, 의료시설 등 사회 인프라에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재무적 수익을 함께 실현하는 임팩트투자에 투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투자는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회복(증대)시켜 보험료 부과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민간소비 회복, 노동소득 증가, 보험료 부과 기반 확대라는 순환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청년층의 고용을 회복시켜 가입자 기반을 확대하고, 결혼 및 출산 의향 회복을 통해 인구구조 개선과 잠재성장률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잠재성장률이 회복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 기대수익률을 안정화시켜 기금의 금융부문 투자에 대한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사회투자는 기금의 다른 부분의 수익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금의 금융투자 집중은 역대 최고 수익률이라는 장부상 수치만 있을뿐 제도의 존립 근간인 공동체의 구조적 붕괴와 민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천문학적인 자본이 국내에 필요한 생산적 영역에 공급되지 못하고 노동소득의 정체, 부동산 거품 심화, 주거 불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생-초고령화 등 실물경제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데 일조한 것을 부인해서도 안된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기금의 장부상 수익률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 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공동체가 파괴된다면, 미래세대의 경제 체력이 소진되고 보험료를 납부할 세대가 사라진다면, 금융시장에서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유지될 수 없다. 사회투자와 공공성 담보는 전략적 선택이자 필수임을 인지해야 한다.

사회투자와 함께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에 대한 영향력 행사에 있어서도 공익적이어야 한다.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 정책에서 기업의 인권 요소를 대폭 강화하고, 인권 침해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또한 ESG 책임투자를 법적 원칙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도 벌률 개정안에 대해 수익성과 기업 경영 갑섭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심지어 주주권 행사를 민간운용사에 위탁함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라는 공적연금이 가져야 할 공공성을 외면하는 것이자, 견제 권력을 재벌과 대입업의 경영권 방어에 헌납하는 조치이다. 지금 행해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주주권의 민영화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및 통제, 가입자 중심의 강력한 수탁자 책임활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은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사회투자와 공적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연금이 공적연금답게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금운용을 할 것을 요구하며, 가입자 대표로서 기금운용위원회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홈플러스 안수용 지부장 네 번째 단식,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대변인 — Thu, 14 May 2026 14:00:47 +0900

[성명]

홈플러스 안수용 지부장 네 번째 단식

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이 5월 14일 네 번째 단식에 들어간다. 세 차례, 총 69일에 걸친 단식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정상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MBK의 기획 청산은 멈추지 않았다. 회생 종료까지 단 3개월, 더는 물러설 곳 없는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다시 곡기를 끊게 만들고야 말았다.

지금 홈플러스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이 아니다. 2025년 3월 4일 시작된 기업회생 절차는, '회생'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 목적은 '청산'이었다. 대주주 MBK는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멀쩡한 기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인수 당시 142개였던 점포는 현재 67개만 남았고, 알짜 자산인 익스프레스 사업부는 3천억 원 이상의 가치에도 불구하고 1,200억 원에 헐값 매각되었다. 기업 생존 기반을 해체하는 먹튀 청산이 벌어지고 있다.

현장 상황은 더욱 참혹하다. 납품업체들은 공급을 중단했고, 물건 없는 매장은 텅 비었다. 매출 감소는 임금 체불과 기습 휴점으로 이어진다. 37개 매장이 이미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마지막까지 버텨왔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유암코(UAMCO)를 통한 제3자 관리와 합리적 구조조정 방안까지 수용하며 정상화의 길을 열고자 했지만, MBK와 사측은 정상화는 내팽게치고 청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다 말할 수 있는가. 지부장이 곡기를 끊을 때마다, "정상화하겠다", "유암코 개입을 추진하겠다"며 약속했다. 하지만 번번이 공염불로 끝났다. 최근 여야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홈플러스 청산 저지와 유암코 개입을 통한 정상화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다. 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 시간 끌기와 책임 떠넘기기로 방치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서, 공적 성격을 지닌 유암코가 관리인으로서 정상화 회생계획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홈플러스를 살려내야 한다. 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회적 재난이다.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대변인 — Thu, 14 May 2026 11:41:0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14일(목)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5월 15일(금) 11:00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5월 15일(금)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민간 위임 반대 및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조성되며, 연금급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여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책임준비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 또한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ESG 요소 강화 및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해야 하며, 그것이 바람직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26.3.5.)에서 국내주식 위탁 운용의 수탁자 책임활동 활성화 방안으로 국민연금 위탁 운용 방식을 현재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투자일임’ 방식에서 위탁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단독펀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시범 사업을 추진할 것임을 보고하고, 2026년 상반기 내 개선안을 마련하여 연내에 기금위 의결을 거쳐 시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4. 그러나 단독펀드 운용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으며, 재벌·대기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해 태생적으로 독립적인 주주권 행사가 어려운 자산운용사들이 과연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국민연금만큼 엄격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심각하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축소는 기금운용 지배구조에서 가입자이자 수급자인 국민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정부와 기업의 영향력만 키울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5. 이에 따라 연금행동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의결권의 민간 위탁운용사 위임을 반대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인 정은경 복지부장관 면담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발언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 발언 :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 발언 :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오종헌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정은경 장관 면담 요청서 전달

[보도자료] 민주노총, 진보당·녹색당과 정책협약 체결

대변인 — Thu, 14 May 2026 11:20:55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3일(수)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진보당·녹색당과 정책협약 체결

노동권과 공공성을 기초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전환 위해 함께 할 것

- 이태환 수석위원장 “노동과 공공성을 지역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지방정부를 만들자”

-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 “지역공공서비스 공영화와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노·정 교섭에 나서도록 하겠다”

-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되는 문제들 많아...투쟁사업장들 진보정치와 민주노총이 협력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진보4당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내란세력 청산과 한국 사회의 근본적 전환, 그리고 진보정치 전진의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 정책협약을 추진한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에서 진보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으며,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에는 녹색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어 14일에는 노동당, 정의당과의 정책협약이 예정되어 있다.

진보당 신창현 사무총장은, “진보당은 창당부터 노동자가 세우고 키워주신 노동자의 당”이라며, “민주노총의 정책 요구는 진보당이 추구하는 진보정치의 방향과 일치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 “지역공공서비스 공영화와 노동중심 지방정부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노·정 교섭에 나서도록 하겠다. 땀 흘리는 노동자의 삶을 바꾸는 투쟁에 언제나 민주노총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는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다”며, “복직하지 못한 투쟁 사업장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진보정치와 민주노총이 협력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는 “민주노총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리 문제에 대해 계속 열심히 투쟁해 오셨다”며 이것이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일하는 모두에게 힘이 되도록 민주노총의 지도력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1.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진보당 정책협약서

2. 2026 지방선거 민주노총-녹색당 정책협약서

[첨부] 협약식 사진 파일

[보도자료]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대변인 — Thu, 14 May 2026 11:15:3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4일(목)	박성환 정책국장 010-8429-500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

노동과 청년을 소외시키는 주가 부양 일방 정책

자산 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금융과세 정상화 추진해야

1. 오늘(5/14)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청와대 앞에서 <코스피 7000 시대,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5월 6일 코스피지수는 처음으로 종가 기준 7000을 넘어섰고 이후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5월 12일에는 장중 7999.7 을 기록하며 8000대에도 진입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회복을 넘어 역대급 호황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금융과세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서 노동소득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1990년대부터 소득불평등은 악화되어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산불평등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논의는 실종된 상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는 불평등 완화와 조세형평성 강화를 위한 금융과세 정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에게 자본소득 과세 원칙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금융과세 정상화 로드맵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김설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은 화려한 자산 파티 이면에서 다수 청년은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어떤 자산을 물려받은 지가 삶의 궤적을 결정하는 ‘봉건적 신분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낮은 실질임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들을 빚내서 투자하는 투기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은 시장활성화를 외치면서 자산불평등 완화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자산불평등을 방치하는 것은 청년 세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3.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으로는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는 절망이 투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중, 삼중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은 불평등을 확대시키고 있으나 국가는 자산시장 부양과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금융과세 정상화와 자산불평등 문제에 대한 책임감있는 논의가 실종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저평가를 논하기 전에, 먼저 노동의 저평가부터 돌아봐야’한다며, ‘국가의 역할은 투기적 환상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정의를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4. 김현동 배재대 교수(포용재정포럼)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금융세제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금투세는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금융세제의 불합리함과 불공평을 바로잡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현행 금융세제는 과세의 기본원칙과 응능부담 원칙에 반하며,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비중립적인 세제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지적해 온 세제의 구조적 결함을 치유하고 응능부담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금투세를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5.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제는 시장은 정상화되고 있는데 금융과세 논의는 멈춰서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4월 대통령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역진성을 인정했고, 코스피는 8000을 향하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검토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자산과세가 없는 상황에서 자산가격 상승은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키며, 노동의 가치와 재분배 기능도 약화시킨다며 우려하고, 자산시장 팽창이 낳은 격차와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성명]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여론몰이 중단하고 자율교섭 보장하라

대변인 — Thu, 14 May 2026 11:07:28 +0900

[성명]

삼성전자 노조 파업

긴급조정권 여론몰이 중단하고 자율교섭 보장하라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해, 재계와 보수언론 · 학계에서 긴급조정권 발동을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산업마비 파국”, “시장 대혼란” 운운하며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압박을 확산하는데,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논리로 위축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

긴급조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예외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최후 수단이다. 단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이러한 논리가 허용된다면 앞으로 자동차·조선·철강·배터리 등 이른바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노동자의 합법적 파업은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상황 앞에서, 왜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삼성은 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 기조 아래 실질적인 교섭 구조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 게다가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관리와 통제 중심으로 대응하지 않았는가. 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방치한 채 파업 가능성만을 문제 삼지 말라. 긴급조정권 발동은 책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다. 기업 손실과 생산 차질만을 국가적 위기로 호들갑 떨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노동조건, 일방적 통제는 왜 사회적 위기로 다루지 않는단 말인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말하기 전에, 그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부터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는 노동권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방치하지 말고, 노사 자율교섭 원칙에 따라 원만한 교섭 해결을 위한 역할에 적극 나서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 5.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