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 13차 최임위서도 사용자 측 '동결 논리' 반복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2026-07-09T18:59:4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9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3차 최임위서도 사용자 측 '동결 논리' 반복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노사 격차 690원까지 좁혀졌지만…민주노총 "생계비·체감물가 외면한 기계적 산식 결사반대"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노사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7차, 8차, 9차 수정안을 잇달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지만,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막판까지 '동결 논리'와 '구분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7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350원(10% 인상), 8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50원(9% 인상), 9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20원(8.7% 인상)을 잇달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7차 수정안 1만490원(1.6% 인상), 8차 수정안 1만520원(1.9% 인상), 9차 수정안 1만530원(2% 인상)을 내며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했다. 이로써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지만,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막판까지 '동결 논리'와 '구분적용'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파이는 가뜩이나 작은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마저도 더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기구가 사기업의 지불능력 눈치만 보고 노동자의 양보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어 “정부가 발표하는 평균 물가와 노동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전혀 다르다”며 “외식비와 쌀값, 기름값, 월세 등 필수 생계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는 기계적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에 민주노총은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월세 내고 나면 식비와 공과금 아끼느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은 천천히 가야 한다’는 말로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쉬었음’청년 증가를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부족과 업종별 구분적용 논란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공익위원들의 역할도 문제 삼았다. 민주노총 노동위원은 “노동자위원들이 가난한 삶의 밑바닥까지 드러내며 호소하는데 공익위원들은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촉진구간 제시를 미루며 시간을 끄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실제 가구 생계비와 체감 생활물가, 실질임금 보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약속하는 희망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영향률이 이미 높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낮은 인상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부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 노동계는 이에 대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안은 실질임금 삭감이라며 반박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와 소득분배 개선을 반영하는 것이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라고 강조하며, 대기업 중심의 불평등 구조를 방치한 채 최저임금만 억제하려는 사용자 측 논리를 비판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위원 간 물가상승률 반영 수준, 영향률(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받는 근로자 비율) 통계 해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노동계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 수준의 인상은 최소한의 논의 출발점일 뿐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인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용자 측은 이미 광범위해진 최저임금 영향률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지불 여력 한계를 이유로 신중한 결정을 요구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 격차를 추가로 좁히기 위한 수정안을 논의한 뒤 후속 회의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 7차 수정안

- 노동계 : 시급 11,35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0%, 최초제시안 대비 -650원

- 경영계 : 시급 10,49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6%, 최초제시안 대비 +170원

○ 8차 수정안

- 노동계 : 시급 11,25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9%, 최초제시안 대비 -750원

- 경영계 : 시급 10,52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9%, 최초제시안 대비 +200원

○ 9차 수정안 제출

- 노동계 : 시급 11,22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8.7%, 최초제시안 대비 -780원

ㅇ 경영계 : 시급 10,53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2%, 최초제시안 대비 +210원

[붙임]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 발언

[성명] 12·3 불법계엄 583일, 윤석열 첫 실형 확정...내란 공범까지 끝까지 단죄하라

2026-07-09T15:27:27+09:00

[성명]

12·3 불법계엄 583일, 윤석열 첫 실형 확정

내란 공범까지 끝까지 단죄하라

12·3 불법계엄으로부터 583일. 오늘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판결에 안도하거나 만족할 수 없다. 이는 내란 우두머리의 여러 죄상 가운데 곁가지 하나가 마무리된 것일 뿐, 진짜 심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징역 7년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 국헌을 문란케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은 내란 수괴에게 고작 7년이라는 형량이 온당하단 말인가. 이는 이 사건이 내란의 본류가 아닌 '체포방해'라는 곁가지 혐의에 대한 판단이다. 진짜 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 본류 재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사법부는 이 사건을 통해 확인된 공수처 수사와 영장 집행의 적법성 판단을 흔들림 없이 본류 재판에도 관철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분명하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다는 1·2심의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시 말해 그날 한남동 관저 앞에서 벌어진 것은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조직적 방해'였다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방해를 몸으로, 말로, 조직적으로 주도한 자들 역시 같은 잣대로 단죄되어야 마땅하다.

2025년 1월 6일,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몰려가 인간방패를 자처한 국민의힘 의원은 장동혁, 나경원, 윤상현, 송언석을 비롯해 확인된 이만 4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나경원,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의원은 이미 종합특검에 의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수사가 정치적 눈치를 보며 지연되거나 흐지부지되어서는 안 된다. 체포방해라는 범죄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지금, 관저 앞에 모여 실제로 인간띠를 이루고 공권력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가로막은 나머지 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해야 한다.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이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비껴가는 방패가 될 수 없다.

윤석열 한 사람의 단죄로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인간띠와 정치적 방패로 국헌 문란에 부역한 자들, 내란 수괴를 끝까지 감싸며 법치를 조롱한 자들까지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비롯한 나머지 형사재판이 조금의 지체나 정치적 고려 없이 엄정하게 진행될 것을, 그리고 체포방해에 가담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전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흔들림 없이 완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이름으로 완전한 청산과 진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2026-07-09T14:03:00+09:00

[성명]

노동부와 경사노위는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을 즉각 철회하라

인천 남동구 20m 높이 통신탑 위에서 20년차 택시노동자 고영기 동지가 외치는 절규가 100일을 넘기고 있다. 그가 하늘로 오른 이유는 단 하나,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도, 정치권도, 100일이 넘도록 단 한 번 그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그 사이 고용노동부는 엉뚱하게도 간주근로시간제 '개편'을 경사노위에 의제로 던졌다. 우리는 이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

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이나 외근 등으로 노동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여 실제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노사 합의나 통상 필요한 시간을 기준으로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취지 자체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택시업종에는 이 전제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 GPS,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호출 앱 등 각종 디지털 기기가 택시노동자의 위치와 운행 정보를 분초 단위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거짓 전제다.

그럼에도 정부와 사업주는 이 낡은 제도를 방패 삼아 택시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실제보다 턱없이 짧게 '간주'해왔다. 하루 10시간을 일해도 3~4시간만 일한 것으로 처리되고, 그 대가로 택시노동자들은 100만 원 안팎의 생계비조차 손에 쥐기 어려운 현실에 내몰려 있다. 이것은 제도의 허점이 아니라 명백한 임금착취다.

고용노동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간주근로시간제를 어떻게 '개편'할지 논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근로시간 산정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택시업종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실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임금 지급 체계, 즉 완전월급제를 조속히 실현하는 것이다. 아울러 택시노동자 그 누구도 최저임금 아래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을 명확히 보장하는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제도를 악용해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온 사업주의 행태를 바로잡고 택시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 그것이 고용노동부 본연의 역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7월 10일 경사노위가 간주근로시간제 개편 의제 채택 여부를 결정하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반대한다. 그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명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종에 여전히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며 '개편'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택시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3년 전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를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살라 항거하신 영원한 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를 기억한다. 그의 죽음으로도 바뀌지 않은 현실 앞에, 오늘도 고영기 동지는 하늘 위에서 같은 요구를 외치고 있다.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다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100일이 넘도록 외면받는 현실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일한 만큼 월급 받고 싶다는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6.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생존권...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 허용, 근기법 개정안 철회하라

2026-07-09T13:51:02+09:00

[성명]

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생존권

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 허용, 근기법 개정안 철회하라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헌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

‘동의’는 고용관계의 힘의 불균형 속에서 실질적 자유의사이기 어려우며,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나올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한이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더욱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이라는 포괄적 위임 조항을 두어, 지급 비율의 상한이나 대상 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도 없이 시행령으로 지급수단을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게 열어두었다.

이 법안이 실제로 작동한다면 그 대상은 협상력이 약해 선택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중소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발의 배경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

지역경제 침체의 근본 원인은 청년 인구 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 일극 집중에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를 일부 진작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 자체를 해소하지는 못한다.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돌리는 것을 근본 해법으로 삼기보다는, 기업 투자 유인책과 지역균형발전 재정 확대, 지역 산업 육성 같은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회가 이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26. 7.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4년 만의 정의, 너무 늦었다...특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26-07-08T14:34:41+09:00

[성명]

4년 만의 정의, 너무 늦었다

특고 플랫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지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에게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배달노동자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근로자 지위를 부정했던 원심을 취소하고 부당해고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인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의 결론이다. 늦었지만 너무다도 정당한 결과다.

그러나 이 판결이 놀라운 이유는 소요된 시간이다. 출근 시간과 근무 구역, 급여가 정해져 있고 시간대별 목표물량까지 강제되는 노동을, 노동자로 인정받는 데 4년이 걸렸다. 그 4년 동안에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배달노동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다. 지시를 내리는 주체가 사람에서 알고리즘으로 바뀌었을 뿐, 통제의 촘촘함은 오히려 더 커졌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구조를 정확히 짚었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시작한 순간부터는 전적으로 플랫폼사가 정한 규칙에 종속된다는 것이다.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인적 종속성, 전속성이라는 20세기의 잣대로 알고리즘이 지휘하는 21세기의 노동을 재단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몇 년씩 소송을 거쳐야만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는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지연이며, 사실상의 권리 박탈이다.

법원의 판단도, 국제노동기구의 협약도 이미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음이 이번 판결로 재확인됐다. 라이더 조합원들이 4년을 버텨 얻어낸 판결이, 이제 모든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로 만들 것인지는 정부,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달려 있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알고리즘에 의한 지휘감독도 법적 통제로 인정하라. 소송 없이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라.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라.

2026.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실용주의 탈을 쓴 위험한 나토행...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는 자주외교로 복귀하라

2026-07-08T14:19:24+09:00

[성명]

실용주의 탈을 쓴 위험한 나토행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를 수호하는 자주외교로 복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부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정부는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방산시장을 공략하고 경제적 실익을 확보하겠다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나토는 미국과 서방이 주도하는 군사동맹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국제적 군사 대결과 진영 갈등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군사동맹의 정상회의에 참석해 방산 협력을 확대하는 행보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환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편승해 반중·반러·반북 대결 구도를 강화했던 윤석열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생생히 기억한다. 나토 대표부 개설 강행 등 진영 대결에 올인했던 과거의 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대화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화약고로 밀어 넣는 매국적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이와 같은 실패한 망령의 뒤를 쫓는다면, 대한민국 외교는 또다시 외세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 종속되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하는 꼴이 된다.

이번 나토행은 외교안보 라인의 중심을 장악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위성락 실장은 대한민국의 안위가 아닌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정치·군사·경제 종속을 심화시켜 온 전형적인 ‘검은 머리 미국인’이다. 이번 행보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한국 외교를 더욱 깊숙이 편입시키고, 나토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려는 노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당장의 방산 수출과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자주평화 외교의 원칙을 뒤로한다면 주변국과의 갈등은 더욱 커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역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국익과 실용은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무기 거래를 확대하는 추악한 비즈니스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동맹의 패권적 대결 구도에 편승하는 순간 한국은 강대국 간 경쟁의 전초기지이자 총알받이로 전락할 위험을 떠안게 된다. 노동자·민중이 바라는 외교는 군비 경쟁과 대결을 부추기는 방산 중심의 실용주의가 아니라, 어느 강대국의 압박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중립외교다.

이재명 정부는 자신을 탄생시킨 권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되돌아봐야 한다. 현 정부는 불의한 권력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주권을 요구한 광장의 힘으로 탄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당장 서야 할 곳은 나토의 군사·방산 협력이라는 외세의 무대가 아니다. 정부는 위성락과 같은 숭미사대주의 관료들의 매국적 농단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주권을 선포했던 위대한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자주외교의 길을 걸어야 마땅하다. 외세의 패권 전쟁에 하수인으로 동원되는 어리석은 종속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주권을 수호하는 책임 있는 자주외교로 복귀하라.

2026.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7·15 총파업 선언“원청교섭·초기업교섭 시대 열겠다”

2026-07-08T11:09:1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8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7·15 총파업 선언“원청교섭·초기업교섭 시대 열겠다”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 앞두고 원청 사용자성 인정·초기업교섭 구축 요구

양경수 위원장 “400개 원청 교섭 요구, 실제 교섭은 4곳…총파업은 시작일 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7월 1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관행에 맞서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틀을 넘어 산업·업종 단위의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요구다.

○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교섭할 상대가 없다”며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생사여탈권까지 실질적으로 쥐고 있는 원청은 스스로 사용자라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모범 사용자가 되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음에도 공공부문에서조차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간접고용을 방치한다”지적하면서, 정부를 향해서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좁게, 갈수록 좁게 해석해 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는 교섭을 회피하고, 정부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법부는 눈을 감는 이른바 '삼중의 벽' 앞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며,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아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100일이 임박한 상황을 짚으며 “지난 4개월간 민주노총 내에서만 약 600여 개 사업장이 400여 개 원청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교섭이 진행되는 곳은 단 4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시행 100일을 맞아 “교섭 쓰나미도, 쪼개기 교섭도 없었다”고 자평한 데 대해 “사용자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우려가 거짓임이 드러난 것일 뿐”이라며, 오히려 중앙노동위원회가 “물과 기름 정도가 아니면 교섭단위 분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노동부와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교섭 회피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와 사용자성 판단 위원회에서는 절대다수 사업장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원청은 사용자임이 명확하다”고 강조하고, “7월 15일 총파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8월, 9월에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은 여수·광양·울산·포항·대구 등 하청 건설노동자들의 구속과 죽음의 역사를 언급하며 “20여 년 전 포스코·에스오일 등 발주처를 상대로 한 투쟁이 불법으로 낙인찍혀 노동자가 숨지고 100여 명이 구속됐던 그 투쟁을, 20여 년 만에 개정된 노조법으로 합법적으로 이어간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플랜트건설노조와 건설노조 소속 원청시공사 104곳의 하청 조합원 6만여 명, 한국전력 하청 배전전기원 5천여 명이 교섭 절차를 진행해왔다”면서, 최근 플랜트건설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0%의 압도적 찬성이 나온 점을 들어 투쟁 의지를 강조했다.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최라현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와 교섭하는 자가 달랐다”는 문제를 27년간 겪어왔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일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부처 장관,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등 138명의 계약외사용자에게 일괄 교섭을 요구했으나, 청와대 관계자가 면담 자리에서 초기업단위교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와 통제의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심보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결단을 촉구하고, 7월 15일 총파업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노조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은 “개정 노조법에 따라 병원 내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자는 병원임이 명확함에도, 병원들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사실 공고 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병원의 원청 사용자성이 모두 인정됐음에도 병원들이 지난 6월 30일 요청한 원청 집단교섭 상견례에 끝내 불참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7월 14일 제2차 원청 집단교섭에 3개 병원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마저 거부될 경우 법적 대응과 현장 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원청의 교섭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이다.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알고리즘 통제를 받는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위장자영업자 문제 해결과 ILO 193호 협약 비준, 산업안전보건법·사회보험의 특고·플랫폼 노동자 전면 적용, 최저보수제와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고 법원은 이를 따르고 있지만, 오직 정부만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며 “정부가 멈추겠다면 7.15 총파업 투쟁으로 민주노총이 정부를 끌고 가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사회, 언론이 지지하고 함께해 줄 것”을 호소하며,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 교섭 회피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 바깥에 방치하는 낡은 제도에 맞서 멈추지 않고 싸울 것”을 재차 천명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보도자료] 12차 최임위...최임위 막판에도 ‘동결 논리’ ‘구분적용’ 반복한 사용자측,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2026-07-07T18:40:3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7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12차 최임위

최임위 막판에도 ‘동결 논리’ ‘구분적용’ 반복한 사용자측

민주노총 “노동자 현실 외면 말라”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실수령액 190만원으로 한 달을 버티고도 손에 남는 돈은 5만원뿐”이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 폐업, 일자리 감소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하며 사실상 동결 수준의 인상안을 고수해 노동자 생계 현실에는 답하지 못했다.

○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는 중위임금, 지불능력, 일자리 문제, 심지어 자영업자의 낮은 소득까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공익위원의 ‘간극을 좁혀보자’는 말도 동결과 몇십 원 인상안만 고수하는 사용자 측이 아니라 노동계만 압박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최저임금 노동자의 현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외벌이 3인 가족이 최저임금을 받을 경우 월급 215만원에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약 190만원이며, 월세와 식비·교통비·통신비·의료비 등을 지출하면 한 달에 남는 돈은 5만원 남짓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도 병원 가기가 두렵고, 부모님을 챙기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 처지”라며 “최저임금은 하루를 연명하는 임금이 아니라 다음 달을 계획할 수 있는 숨구멍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이날도 영세사업장 부담과 과거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복해서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인상됐다”, “폐업과 고용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8~2019년 급격한 인상으로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줄었다”, “숙련인력이 플랫폼 노동으로 빠져나간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다. 또 일부 사용자위원은 자신의 사업 경험을 소개하거나 버스·택시업 사례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 민주노총은 이러한 사용자측 태도가 정작 최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미선 부위원장은 “월 200만원 안팎으로 소리 없는 지옥을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 봤느냐”며 “최저임금으로 일주일 살기 챌린지라도 직접 경험해 보고 나서야 현실을 논의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 노동자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고 미용실도 가고,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라도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노동자 위원은 또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상권과 자영업자의 매출로 돌아간다”며 “최저임금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수 회복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날 노동계는 5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500원, 이후 6차 수정안으로 1만145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측은 각각 1만440원과 1만460원을 제출하며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 5차 수정안

- 노동계 : 11,50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1.4%, 최초제시안 대비 -500원

- 경영계 : 10,44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2%, 최초제시안 대비 +120원

○ ６차 수정안

- 노동계 : 11,45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0.9%, 최초제시안 대비 -550원

- 경영계 : 10,460원, 2026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1.4%, 최초제시안 대비 +140원

[붙임]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 발언

[보도자료] 콜센터노동자 15일 총파업 돌입 선포

2026-07-07T13:59:4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7일(화)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콜센터노동자 15일 총파업 돌입 선포

“차별 해소”노조법 개정에도… 원청 교섭 회피 계속

“진짜 사장 원청교섭 쟁취하겠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들이 오는 15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원청과의 직접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콜센터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사업장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 민주노총은 콜센터 노동자의 차별 해소를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악용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을 포함한 콜센터 사업장들이 원청교섭에 불응·회피·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교섭 불응에 항의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연좌농성 하루 만에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히며, 이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행동전이 가진 위력을 증명한 첫 승리"라고 평가했다.

○ 발언에 나선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모두의콜센터지부장은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공사 등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지부장은 전날 이들 기관의 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파업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청 농성에 돌입했으며, 이번 주 금요일 고용노동부 차관 면담 약속을 받은 뒤 농성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김현주 지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지부장은 또 고용노동부가 노조가 제기한 여러 의제 가운데 감정노동 문제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의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복잡한 창구단일화 절차 및 협소한 해석지침 폐지 ▲고용안정과 임금구조 개선 ▲감정노동 보호와 작업환경 개선 ▲AI 도입에 대한 노동권 중심 대응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하루멈춤의 날’ 투쟁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청년 기획 성명 ①] 미래를 빼앗긴 청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생존'의 마지노선

2026-07-07T13:37:28+09:00

[청년 기획 성명 ①]

미래를 빼앗긴 청년 노동자

최저임금은 '생존'의 마지노선

오늘날 청년 노동자들의 삶은 최저선으로 치닫고 있다. 일자리 질의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해 청년들은 미래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시간제 노동의 굴레에 갇혀 있다. 청년들이 겪는 깊은 불안감과 좌절감은 대기업에 가지 못했다는 비교 우위의 문제가 아니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려 할 때, 진입 가능한 일자리가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한다는 객관적 괴리와 실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통계청 데이터가 증명하듯, 지난 5년간 전체 소비자물가가 누적 16.5% 상승하는 동안 청년 가구 소득은 고작 9.3% 상승하는 데 그쳤다. 물가를 반영한 청년층의 실질 소득은 지난 5년간 7% 이상, 10년 장기 추이로는 10.8%나 감소했다. 타 세대가 호봉제, 경력 축적, 자산 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방어벽을 세우는 동안, 경력이 짧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에 가로막힌 청년들은 그 어떤 삶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 이 구조에서 청년층의 소득을 지켜준 유일한 보호구는 법정 최저임금뿐이다. 중장년층과 달리 호봉이나 자산이 없는 청년들에게 최저임금 인상률은 곧 본인의 소득 상승률과 직결된다.

편의점, 외식업, 인턴, 중소기업 초임 등 청년층 노동자의 최저임금 체감 영향률은 30~40%에 육박한다. 전체 노동자 평균 영향률인 15%와 비교하면, 최저임금은 가히 청년 노동자들의 임금 지표 그 자체다. 실제로 20대 전체 평균 월임금(240만~260만 원 선)은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2,156,880원)과 사실상 같은 궤도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경영계의 행태는 청년 노동자들을 또 한 번 절망으로 밀어 넣었다. 경영계는 '몇십 원 인상'이나 '동결'을 앞세운 수정안으로 심의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 외식·식료품 물가와 주거비가 지난 5년간 최고 40%까지 폭등한 현실을 놓고 보면, 경영계의 이러한 동결 및 미미한 인상안은 명백한 실질임금의 사실상 삭감 요구와 다름없다. 물가 폭등의 청구서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배달되고 있는데, 임금을 몇십 원 단위로 묶어두겠다는 경영계의 태도는 청년들이 부모 세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이며, 모든 세대의 미래와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을 흔드는 파괴 행위다.

결국 해법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일자리의 질적 개선에 있다. 최저임금만으로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의 대가가 청년의 삶을 지탱하고 미래 자산 형성의 시동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은 근본적인 삶의 기준선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정부, 경영계, 최저임금위원회에 요구한다.

정부는 청년 노동자의 삶을 좌우하는 이 엄중한 책임 앞에 더 이상 방관자일 수 없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방치하고 청년의 절망을 외면하지 말라.

경영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눈앞의 이윤을 위해 청년들의 생존선을 몇십 원 단위로 난도질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청년의 노동력을 헐값에 후려쳐 유지되는 기업과 경제는 결코 지속될 수 없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역사의 심판대 위에 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처리라는 장막 뒤에 숨어 경영계의 삭감 기조에 동조하는 거수기 역할을 당장 멈추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졸속 심의를 멈추고, 법이 부여한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6. 7. 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돌봄노동자 2,500명 7.15 총파업 참여 결의

2026-07-07T09:59:31+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7일(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돌봄노동자 2,500명 7.15 총파업 참여 결의
저임금 구조와 차별 해소 위해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돌봄 하루멈춤의 날’투쟁 돌입

○ 민주노총은 7일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뿐인 처우개선이 아니라 정부가 돌봄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예산을 보장하라”고 강력히 외치며, 7월 15일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을 선포했다.

○ 민주노총은 지난 2월 개정 노조법에 따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공동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실질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단체교섭에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니, 원활하고 폭넓은 대화를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과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제안해 왔다. 민주노총은 이를 받아들여 지금까지 돌봄 분야 해당 가맹 조직들과의 논의 끝에 노정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6개월이 다가오는 지금까지 아무런 실효성 있는 합의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 이에 돌봄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열악한 처우는 개선 될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돌봄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의 진실성 있고 제대로 된 예산편성 보장을 요구하며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을 선포했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날 선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돌봄노동은 너무 열악해 노동기본권이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 노동조합 조직율이 1%도 되지 않는데 그만큼 돌봄노동이 천대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돌봄노동자의 7.15. 총파업은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처절한 몸부림이고, 돌봄노동을 천시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 표시고, 새로운 돌봄 사회를 꿈꾸는 산고”라고 했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은 “돌봄사회로의 전환이 늦어질수록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우리사회에 닥쳐오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너무나 늦고 사회적 논의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김애란 인천지부장은 “우리의 요구가 결코 과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모두 받는 명절상여금, 정액급식비, 교통비 등 기본수당이 왜 요양보호사에게는 그림의 떡이어야 하는가? 명절에 고기 한 근 사 먹을 상여금도 없고, 내 돈으로 밥을 사 먹고, 내 돈을 들여 어르신 댁으로 이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정부가 말하는 '존엄한 돌봄'의 부끄러운 민낯 아니냐”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참여연대 이주하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날 연대발언에서“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특정 직종의 임금 인상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우리 사회가 어떤 돌봄체계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복지국가를 지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값싼 돌봄에 의존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본사회’도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 답변을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투쟁경과보고

[취재요청] 콜센터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2026-07-06T17:16:1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6일(월)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콜센터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콜센터노동자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11:00
○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콜센터 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불평등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콜센터 사업장이 원청교섭에 불응·회피·지연·해태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시종일관 원청교섭을 회피해 온 공공기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콜센터 노동자들이 서울노동청 장관 집무실 앞에서 연좌 농성 중인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과의 즉각 면담을 촉구합니다.

○ 콜센터노동자들은 개정노조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용자와 행정부(노동부)에 맞서 헤드폰을 내려 놓고 7월 15일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 7.15 총파업에 맞춰‘콜센터 하루멈춤의 날’투쟁으로 콜센터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콜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를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순서

순서	담당
여는 발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 부위원장
투쟁경과 보고/ 계획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연대회의
발언1	서비스연맹 홍창의 수석부위원장
발언2	공공운수노조 김현주 든든한콜센터지부장
상징의식	원청/노동청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조미선 고용노동부부본부장 사무금융노조 KB손보CNS지부 연승훈 지부장

3) 구호

- 총파업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 원청교섭 승리하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원청교섭 불응하는 악질기업 처벌하라!

- 원청교섭 무력화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 원청교섭 가로막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하라!

- 원청교섭 가로막는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콜센터 노동자 원청교섭 책임지고 해결하라!

원청교섭 쟁취하고 콜센터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취재요청]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2026-07-06T17:12:5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6일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 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8(수) 10:0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을 회피해 온 불법·부당노동행위에 맞서 원청교섭을 전면화하고, 기업별 교섭의 한계를 넘어 초기업 교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결의를 대내외에 밝히고자 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진행 순서

○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사회 : 전호일 대변인

○ 여는 말 : 양경수 위원장

○ 투쟁 결의 발언 : 민주노총 가맹조직 임원

○ 특고 플랫폼 노동기본권 쟁취 : 민주노총 가맹조직 임원

○ 기자회견문 낭독

[취재요청] 홈플러스 회생방안 마련 위한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구 및 정부의 긴급 개입 촉구! 사회원로 및 각계 대표자 기자회견

2026-07-06T16:51:1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6일(월)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홈플러스 회생방안 마련 위한 이재명 대통령 면담 요구 및 정부의 긴급 개입 촉구!

사회원로 및 각계 대표자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 7. 7(화) 오전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취지

- 서울회생법원에서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지난 7월 3일 결정했습니다. MBK투기자본이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먹튀를 위해 망가뜨리는동안 정부, 관계기관, 금융당국 어느 곳에서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10만명의 홈플러스 노동자, 입점업체, 협력업체 종사자의 생계가 앞으로 남은 10여 일에 달려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 제시한 조건은 ‘2,000억원의 운영자금’입니다. 천 조원이 넘는 메가프로젝트 투자계획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기업 총수에게는 ‘국민 영웅’ 칭호가 붙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만명이 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민생 절벽’위에 서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여 IMF이후 최대의 실업 및 민생 대란을 막아야 합니다.

- 이에 7월 7일 화요일, 시민사회 대표자 및 사회원로가 모여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과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

○ 발언

- 각계 발언 : 김상근 원로목사

- 각계 발언 : 함세웅 원로신부

- 각계 발언 : 정강자 전 참여연대 대표

- 각계 발언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 각계 발언 : 홈플러스 살리기 공대위 상임대표

- 각계 발언 :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취재요청]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

2026-07-06T16:07:2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6일(월)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하루멈춤의 날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7월 7일(화) 10:0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올 2월부터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협의가 시작되었으나, 6개월간 실효성 있는 합의 없이 공전중입니다.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를 제공하면서도 열악한 처우에 인내하며 헌신해 오고 있습니다.

- 현재 돌봄노동자들은 시급은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묶여 있으며 그마저도 쪼개기 계약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과 헌신만을 요구하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돌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별한 특혜가 아닙니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차별 해소를 위해 △기본급 최저임금의 130% 보장, △식대 지급, △명절 상여금 및 교통비 지급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 그러나, 돌봄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뿐인 처우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 변화를 위한 예산 편성 관련 재원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정부와 관계부처는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 이에 저임금 구조와 차별 해소를 촉구하고자 오는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춰 ‘돌봄 하루멈춤의 날’투쟁과 함께 돌봄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안의 정당성을 알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분들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사회] 백승민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차장

-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투쟁 경과 보고]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 [발언 1] 이주남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발언 2] 김애란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
- [연대발언]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김경규 보건의료노조 전략조직위원장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4. 구호

- 예산 없이 돌봄없다! 정부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하라!

- 정부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이행하라!

- 돌봄노동 가치 인정! 기본급 최저임금 130% 보장하라!

- 식대, 교통비, 명절 수당! 차별 없이 온전하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