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 양경수 위원장, ILO 사무총장에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AI 노동권 보장 나서야”

2026-05-22T15:52:31+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22일(금)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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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ILO 사무총장에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AI 노동권 보장 나서야”
ICJ 파업권 권고적 의견·플랫폼 노동 협약·AI 전략위 노동자 참여 문제 등 폭넓게 논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방한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며,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과 인공지능(AI) 시대 노동자 권리 보장 문제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ILO 총회 준비로 바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준 것을 환영한다"며 "플랫폼 노동에 관한 실효성 있는 협약이 반드시 채택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더해 생성형 AI는 물론 피지컬 AI 도입에 관한 논의가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다"면서도 "기술 확산과 이윤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뿐, 노동자의 삶과 권리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 권리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AI 도입 논의에 노동자들이 위협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며 "대통령 직속 AI 전략위원회에조차 노동자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면담에서 양 위원장과 웅보 사무총장은 국내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지난해 11월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내린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권고 이행 문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노조 조직률, 노조법 개정 이후 원청교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과제, 삼성전자 파업을 계기로 부상한 초과 이윤의 사회적 환수 문제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견해를 다뤘다.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은 “어제 밤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은 87협약이 보호하는 권리라는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향후 법적 확실성을 바탕으로 ILO의 국제노동기준 설정 및 이행감독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짚었다.

양 위원장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ILO 본연의 임무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첨부] 사진 파일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5/25~5/31)

2026-05-22T13:34:32+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5/25~5/31)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5/25

(월)

5/26

(화)

5/27

(수)

11:00 모든 노동자에게 참정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총 기자회견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13:00 특고·플랫폼 사용자 최저임금법 위반 집단 진정 기자회견 / 서울고용노동청 앞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15:00 차별은 그대로, 교섭은 회피! 진짜 사장 정부가 책임져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보신각 앞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5/28

(목)

5/29

(금)

5/30

(토)

5/31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5/25

(월)

5/26

(화)

10:10 [건설산업연맹] 국회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공동선언문 선언식) / 국회 본청 접견실 316-1

송주현 정책실장

010-9070-9983

13:00 [보건의료노조] 4만 5천여 보건의료노동자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보건의료노조 주요 요구와 추진과제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배은주 선전홍보실장

010-5533-0135

14:00 [화섬식품노조] 오리온지회 2026 교섭투쟁승리 결의대회 / 용산 본사옥 후문

김영미 조직국장

010-6546-8648

18:00 [서비스연맹] 홈플러스 살리기 투쟁문화제 / 동화면세점 앞(광화문역 6번 출구)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

010—8564-6156

5/27

(수)

11:00 [건설산업연맹] 양대노총 타워크레인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청와대 앞

김준태 교육선전국장

010-6357-8814

11:00 [공공운수노조] 빛을 만드는 노동자 고 김충현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박준선 공공기관사업국장

010-8498-1805

14:00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인상 촉구 기자회견 / 세종문화회관 계단

남욱진 정책부장

010-8351-8026

5/28

(목)

11:00 [금속노조] 원청교섭 요구 묵살 한국지엠 규탄 기자회견 / 부평, 한국지엠 정문 앞 금속노조 인천지부

방민희 조직국장

010-3751-7301

16:00 [금속노조] 원청교섭 불응 현대자동차 항의‧규탄 결의대회 / 울산, 현대자동차 본관 정문 앞

진환 조직국장

010-2732-2318

14:00 [공공운수노조] <김충현 중대재해 1년, 현장은 바뀌었나?> 토론회 및 현장사진전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박준선 공공기관사업국장

010-8498-1805

14:0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대학 청소,경비,시설,주차 노동자 원청교섭 쟁취 결의대회 / 고려대 중앙광장

류한승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010-5844-1968

14:00 [공무원노조] 7.11 공무원 교사 노동자대회 / 광화문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5/29

(금)

5/30

(토)

14:00 [공공운수노조] 빛을 만드는 노동자 고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 보신각(이후 청와대 행진)

박준선 공공기관사업국장

010-8498-1805

5/31

(일)

2026.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파업권은 제87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환영한다

2026-05-22T11:07:48+09:00

[성명]

“파업권은 제87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국제사법재판소(ICJ) 권고적 의견 환영한다

지난 21일 국제사법재판소(ICJ, 이하 재판소)는 파업권은 ILO 87호 협약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이 보호하는 권리임을 분명히 확인하는 권고적 의견 (Advisory Opinion)을 내렸다. 지난 70년 간 국제노동기구(ILO)의 감독기구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확고한 원칙을 국제법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파업권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과 분리될 수 없는 기본 인권임을 분명히 한 이번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

파업권에 관한 87호 협약 해석 분쟁은 2012년 ILO 총회에서 사용자그룹이 펼친 87호 협약 어디에도 파업권이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업권은 국제노동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억지주장으로 시작되었다. 사용자그룹의 이러한 국제노동기준 무력화하려고 시도가 10년이나 지속되자 노동자그룹의 요청으로 ILO 이사회는 2023년 11월 협약 해석 분쟁을 ILO 헌장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의했다. 재판소는 이렇게 부의된 “노동자와 그 단체의 파업권이 제87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가”라는 질문에 재판관 10대 4의 의견으로 “그렇다”고 답한 것이다.

재판소의 판단근거는 명확하다. 조약 해석의 일반적 원칙을 규정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에 비추어볼 때, 87호 협약 2조, 3조 1항, 제10조를 종합하면 노동자 단체가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활동과 사업”에 파업이 포함되며, 이는 결사의 자유라는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파업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유엔 사회권규약 제8조와 자유권규약 22조 등 관련 국제법, 각 지역 인권규범과 판례가 모두 같은 결론을 뒷받침한다고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재판소는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자유 위원회가 수십년에 걸쳐 일관되게 파업권을 협약상 권리로 인정해 온 해석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권고적 의견으로 사용자그룹의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완전히 설 자리를 잃었다.

이번 권고적 의견으로 그동안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와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가 한국에 내려온 파업권에 관한 입장의 권위는 한층 더 강화되었다.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1996년부터 심의해온 1865호 사건에서 파업권 보장에 관한 권고를 거듭해왔다. △평화적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형법 314조를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개정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손배가압류 등 금전적 제재를 중단할 것 △ 공무원·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할 것 △ 필수서비스 파업권 제한은 “그 중단이 주민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서비스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한국의 필수공익사업 필수업무유지제도를 원칙에 맞게 개정할 것 △ 쟁의행위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긴급조정”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 국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원, 또는 급박한 국가위기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 등이 그것이다.

한국정부가 87호 협약을 비준한 이후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직접요청을 통해 △정부정책에 관한 파업 및 연대파업을 불법화하는 협소한 노동쟁의 정의 개정 △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실현을 가로막는 장벽 제거 △ 필수공익사업 최소서비스와 대체근로 제도의 정비 △ 전체 조합원 과반수를 요구하는 과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정족수 개정 △ 평화적 파업의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법개정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정부와 국회, 법원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으로 더욱 권위가 실린 파업권에 관한 ILO 감독기구의 권고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 파업권에 관한 법·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국내법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 파업권은 더 이상 부정될 수 없는 국제적 권리임이 확인되었다.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가 아니라, 그 권리를 억압해 온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다.

2026. 5.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 결과

2026-05-21T16:21:2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6년 5월 21일(목)	김한울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2664-680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 정책질의 결과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48명(세종, 제주 제외) 중 11명(22.9%)만이 응답

산업단지 노동자 요구 외면하는 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은 빈 껍데기 우려

산단 활성화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의제로 노동권·노동법 사각지대 비춰야

○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요구에 대한 정당 및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정책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정책질의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산업단지 노동자의 현실을 지방선거 의제로 제기하고, 각 정당과 후보의 정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 대한민국 산업단지는 전체 생산·수출의 3분의 2, 전체 고용의 절반을 책임지는 핵심 산업 기반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업체 다수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동권 보장과 노동안전, 복지 영역에서 구조적인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방치되고 있다.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법 보호의 경계 밖에 놓인 채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위험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동 중심 산업단지를 위한 산업단지 노동자 정책 요구> 서명운동을 진행했으며, 총 18,646명의 노동자·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어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를 등록한 각 정당 중앙당과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 본선 등록 후보들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 정책질의 결과, 세종·제주를 제외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48명 가운데 응답한 후보는 11명으로 전체의 22.9%에 불과했다. 각 후보와 정당은 산업단지 유치와 활성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정작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정책질의에는 대부분 침묵했다. 이는 산업단지 활성화 공약이 노동자 현실을 외면한 채 개발과 투자 중심의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한다.

○ 응답한 정당과 후보 가운데 정책요구에 명시적으로 반대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상당수는 ‘협의 필요’, ‘검토 필요’, ‘구체 내용 요구’ 등 실행 과정에 대한 답변으로 직답을 피하거나 입장을 유보했다. 이러한 태도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에 대한 책임 있는 정책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 민주노총·금속노조·화섬식품노조는 지방선거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권 확대와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지방정부 조례 제정, 예산 편성 및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단지 노동자에게 드리운 어둠을 걷어내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 중심 산업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정책질의 응답률

2. 각 후보 및 정당 답변서 요약

3. 2026 지방선거 산업단지 노동자 4대 정책요구 정책질의서

[첨부] 각 후보 및 정당 답변서

[성명]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 준 반노동 판결. 대법원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2026-05-21T16:04:54+09:00

[성명]

HD현대중공업에 면죄부 준 반노동 판결

대법원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며 원청 사용자성을 끝내 부정했다. 노조는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HD현대중공업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무려 9년의 세월을 법정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그들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는 판결이었다. 수십 년간 다단계 하청 구조 뒤에 숨어 이윤은 독점하고 책임은 회피해온 원청 대기업에게, 대법원이 사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대법원은 스스로 법 원칙조차 파렴치하게 배신했다. 대법원은 2020년 전교조 판결에서 “헌법의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가지는 구체적 권리”라고 선언한 바 있다. 노동3권이 헌법에서 직접 효력을 갖는 살아있는 기본권이라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을 쥐고 흔드는 '진짜 사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권리 역시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자신이 세운 원칙을 스스로 발로 걷어찼다. 이로서 사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판결문으로 표현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마저 정면으로 유린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3월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명시하고 있다. 수십만 하청 노동자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입법적 성과를, 대법원은 판결 하나로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조선소 현장에서 작업 물량·공정·안전·인력 운영 전반이 원청의 지휘와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명백한 현실이다. 사법부가 앞장서 법의 실효성을 말살하는 이 행태는 삼권분립의 파괴이자 입법권에 대한 사법부의 노골적인 역행이지 않은가.

오늘 판결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자동차·물류·건설 등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배하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수백만 비정규·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험한 선례로 작동할 것이다. 원청이 이윤은 독식하고 책임은 하청 뒤에 숨는 구조가 사법적으로 승인되는 순간,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은 현장에서 완전히 공문서 속의 문자로 전락한다. 이것은 명백한 대법원의 역사적 수치다.

민주노총은 오늘 대법원의 반헌법적·반노동적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원청 책임 강화와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민주노총은 모든 하청·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원청교섭 완전 쟁취, 개정 노조법의 온전한 실현,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위해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6.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위성락 안보실장 해임하라

2026-05-21T14:28:44+09:00

[성명]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위성락 안보실장 해임하라

가자지구의 평화와 인도주의적 구호를 위해 항해하던 국제 구호선단이 공해상에서 이스라엘 군에 의해 불법 나포되는 참극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평화의 신념을 품고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던 한국의 인도주의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군에 강제 억류되었다가 추방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나포가 벌어진 해역은 이스라엘의 영해도, 이스라엘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아니다. 애초에 팔레스티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학살이 없었다면 이 활동가들이 목숨을 걸고 항해에 나설 이유도 없었다. 이번 나포 사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오랜 억압과 식민 지배가 빚어낸 필연적 귀결이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범으로 규정한 네타냐후 총리는 인류의 심판대 위에 세워져야 마땅하다. 또한 이스라엘의 배후에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침략을 묵인·방조한 미국도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이처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반인도적 폭거에 분노하는 와중에, 정부 안보 핵심 인사의 망언은 대단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나포 행위가 국제법적 근거 없는 비인도적 처사임을 지적하고 전범 네타냐후에 대한 주체적 판단을 주문했으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공해상 불법 억류를 '군사적 출입 통제의 연장선'이라며 침략국의 입장만을 맹목적으로 대변했다.

침략국이 불법 점령지를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해상에서의 제3국 선박 나포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강자의 군사력이 모든 법과 주권 위에 군림한다는 제국주의의 논리를 대한민국의 안보실장이 스스로 대변하는 것이다. 이는 약소국과 피억압 민중에 대한 제국주의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위험한 발상이자, 자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내팽개친 외교적 굴종이다.

위 실장의 사대주의 편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앞에서는 한국 탓을 자처했고, 대통령이 한미군사훈련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국익보다 동맹 관리를 앞세웠다. 대북 정책에서도 우리 주도의 외교가 아닌 미국의 의중만을 쫓기에 급급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주권국가로서의 자주성을 내팽개친 위 실장의 행보는 친미사대매국의 행태 그 자체다.

민주노총은 제국주의 패권 세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자국민의 생명과 국익을 내팽개친 사대숭미주의자가 외교안보의 수장으로 군림하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스라엘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위성락을 즉각 해임하라.

2026.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라 -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관련 입장 -

2026-05-21T08:55:12+09:00

[성명]

울타리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상생의 책임을 다하라

-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 관련 민주노총 입장 -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 및 성과급에 잠정합의했다. 이번 합의가 단순한 한 기업의 갈등 봉합을 넘어, 미래 사회의 과제를 마주하는 무거운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재 피해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온 투쟁의 결과물이다. 수십 년간 이어진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균열을 낸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합의도 없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삼성노조는 이 역사적 부채와 투쟁 정신을 결코 잊지 말고 계승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다. 따라서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으며, 이번 타결의 성과는 반드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환원으로 이어져야 마땅하다.

본격화되는 AI 시대의 기술 혁신과 천문학적 초과이윤은 자본과 일부 대기업 노동자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AI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인 만큼, 이로 인한 이윤은 기술 실업과 노동 전환 위기에 직면할 전체 노동자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쓰여야 한다. 이번 합의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눌 것인가라는 무거운 숙제를 함께 남겼다.

이제 삼성노조는 사업장을 넘어 전체 노동전선의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초일류 기업 노조라는 우월적 지위를 내려놓고, 조직되지 못한 88%의 미조직·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연대의 성숙함을 보여야 할 때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반노동적이고 편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받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 자율 해결을 지원하기는커녕, 구시대적인 '긴급조정권' 발동 카드로 노동자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며 철저히 자본의 편에 섰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며, 정부는 이러한 친기업 기조를 즉각 폐기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삼성전자 노조가 원청 중심의 장벽을 깨고 하청 노동자 및 지역사회와 성과를 나누는 진정한 연대 전선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교섭 내내 자본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노동자를 협박했던 정부의 초헌법적 탄압 행태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향후 또다시 정권이 노동권을 무력화하려 든다면 전면적인 저항과 강력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5.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2026-05-20T12:30:06+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20일(수)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구철회 대협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온 국민이 아는 김범석의 산재은폐 증거인멸 의혹, 노동부는 왜 강제수사 회피하나

차관은 간담회 거부, 장관은 유족면담 석 달째 뭉개기… 대기업 방패막이 전락한 노동부 규탄

1.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은 2026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쿠팡의 과로사 사태와 조직적 산재은폐 의혹에 대해 수개월째 기획감독 결과를 뭉개고 있으며 실질적 총수인 김범석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회피하며 대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2.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5일 ‘노동부 노동·산안 TF’를 구성하고, 3월 16일 쿠팡 CFS·CLS·배송센터(캠프) 등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줄의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를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시간 끌기식 늑장 감독’이자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몸통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노동부가 강제 수사를 미루는 행위는 쿠팡에게 증거를 인멸할 최적의 시간을 벌어주는 공범 행위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지정하며 그의 지배력과 권한 행사를 공식화했음에도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는 여전히 피의자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 실질적 지배력은 인정하면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현실은 명백한 법 집행의 모순이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유가족과 노동계, 시민사회의 피 맺힌 증언과 강력한 규탄 발언이 이어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차관 간담회 요청은 거절당했고, 유가족이 석 달간 애원한 장관 면담은 묵묵부답으로 뭉개졌다”며 “공정위조차 김범석을 '실질적 지배자'로 지정했는데도 노동부가 소환 조사를 회피하는 것은 특별사법경찰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6. 고(故) 장덕준 노동자의 어머니 박미숙 님은 “아들의 산재은폐를 지시한 김범석의 메시지가 폭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노동부는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기만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동원해 처벌을 피해 가려는 범죄자 김범석을 하루빨리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7.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장은 “작년 12월 김범석 의장을 고발한 뒤 성실히 조사에 임했으나 5개월째 수사 상황은 감감무소식”이라며 늑장 수사를 규탄했다. 또한 “노동부 기획감독 담당자에게 실태 자료를 전달하려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회피했다”고 폭로하며, “쿠팡과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라면, 산재은폐의 최종 책임자이자 몸통인 김범석을 즉각 피의자로 소환하라”고 촉구했다.

8.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계획적으로 자행되는 물류센터(CFS) 내 근무기록 조작과 산재은폐 실태를 고발하고,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사법 전면에 세우지 않는다면 현장의 비극적인 죽음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9.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김범석 의장의 산재은폐 행위는 미국에서도 형사처벌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짚었다. 김 팀장은 “정부 기관들이 과징금과 처분을 미루며 뜸을 들이는 동안, 쿠팡은 한국 노동자와 소비자에게서 거둔 돈으로 미국 정재계에 로비를 벌이며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공소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리지 말고 즉각 김범석을 소환해 조사하라”고 비판했다.

10.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쿠팡 자본이 노동자들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파쇄기에 산재자료를 증거인멸하는 모습과 고용노동부가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이를 묵인하고 모른 척 방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쿠팡의 산재 지우기와 정부의 무책임한 봐주기 수사 행태를 강력하게 풍자했다.

[붙임]

1. 기자회견 순서

2. 기회견문

3. 발언문

[취재요청]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

2026-05-19T16:04:4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19일(화)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

1. 개요

○ 제목 :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

○ 일시 : 2026. 5. 20.(수) 오전 11시

○ 장소 : 미 대사관 앞 (세종대왕 동상 뒤편)

○ 주최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

2. 취지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이 80일째 (5월 19일 기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미국은 이란과 핵협상을 진행하던 중 기습적으로 침략하였고 미나브의 초등학생을 비롯하여 3천 명이 넘는 이란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으로 인해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으며, 레바논 남부는 이스라엘군에 의해 점령된 상태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 역시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 미국과 이스라엘은 민간인 공격, 병원과 학교 등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 등 국제법과 인도주의를 짓밟는 전쟁범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인류애를 저버린 침략전쟁에 전세계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석유 가격 폭등과 세계 경제 불안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침략전쟁규탄파병반대평화행동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하루빨리 종전과 평화협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멈춰라 전쟁, 피어라 평화” 중동 평화 기원 108배 정진을 진행합니다.

○ 행사는 5월 20일(수) 오전 11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 동상 뒤편)에서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108배 정진 이후 광화문 북측광장에 설치된 불기 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조형물 가운데 남북의 평화와 화합을 염원하는 묘향산 ‘보현사 탑등’을 돌며 묵언행진을 진행하고, 다시 미대사관 앞으로 돌아와 미국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전쟁 종식을 촉구하는 삼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진행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발언1. 시경 스님

- 발언2. 미정

- 108배 정진 : 동신 스님

- 묵언행진 : 광화문 북측 광장 묘향산 ‘보현사 탑등’ 순회

- 삼배 : 미대사관을 향한 전쟁 종식 촉구 삼배

- 정리 발언 :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성명]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초대장, 한일군수지원협정...정부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6-05-19T15:07:35+09:00

[성명]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초대장, 한일군수지원협정

정부는 한일 군사동맹 추진 즉각 중단하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늘(19일) 방한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사상 첫 한일 외교·국방 차관급 ‘2+2 회의’에 이어 열리는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완성에 맞춰져 있다. 민주노총은 이 위험천만한 흐름에 강력히 반대하며, 한미일 군사협력 책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이번에 방한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평화헌법 9조 폐기를 주도하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을 밀어붙여 온 일본 우익의 상징적 인물이다. 침략 전쟁의 범죄를 부정하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역사수정주의자가 다시금 군사적 야욕을 드러내며 한국 땅을 밟는 것 자체가 민중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이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내팽개친 채, 전쟁 광풍에 휩싸인 일본 우익 정치인과 손잡고 한반도에 다시금 일본 자위대의 길을 열어주려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회담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인 ‘킬 웹(Kill Web)’ 구상을 공식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4월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공언한 ‘킬 웹’은 한·일·필리핀을 하나의 군사 네트워크로 묶어 미국의 패권을 지키려는 새로운 전쟁 전략이다.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은 이 ‘킬 웹’을 명분 삼아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넓히려 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동조하는 것은 일본의 안보 영토 확장을 돕는 행위이자,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주는 외교적 자해 행위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으로 기초를 다진 한일 군사협력은 이제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도로 본격화되고 있다. 유사시 탄약과 연료, 식량을 주고받겠다는 이 협정은 자위대가 군수지원을 구실로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는 위험천만한 초대장이다.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이를 적극 추진 중임이 확인되었고, 한국 국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조차 거부하는 일본 군국주의 세력에게 우리 영토와 군사 자원을 내어주는 ACSA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에 동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일 간 군사 협력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 추진과 한반도 재침략의 발판이 될 ACSA 협상을 즉각 전면 철회하고, 자주적 평화 외교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는 패권적 재무장 책동을 중단하고, 과거 침략 역사와 강제동원·성노예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부터 이행하라.

2026. 5.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ILO 협약 채택,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6-05-19T13:53:38+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9일(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 있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을 원한다!

ILO 협약 채택,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19일(화)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프로그램

-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의미와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하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 우지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일터괴롭힘으로 보호, 적정보수·최저임금 보장하는 협약 채택 촉구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일터괴롭힘 보호,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협약 채택 촉구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및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요구 발표 : 김규우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전국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

[취재요청]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6-05-19T13:48:3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19일(화)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구철회 대협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실질적 지배자는 인정하면서 왜 책임은 묻지 않는가

쿠팡 산재은폐 늑장조사 규탄 및 김범석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2. 취지

○ 노동부의 늑장 감독과 시간 끌기 수사 규탄 :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5일 ‘노동부 노동·산안 TF’를 구성하고, 3월 16일 쿠팡 CFS·CLS·배송센터(캠프) 100여 개 사업장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독 결과는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으며, 범죄 혐의가 명백한 최고 책임자에 대한 강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본사 차원의 조직적·계획적 범죄 의혹 : 근무기록 삭제와 조작을 통한 산재 은폐, 그리고 과로사 원인 규명 방해는 단순한 현장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해진 중대 범죄임이 명백합니다.

○ 실질적 지배자 김범석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촉구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동일인)’로 지정하며 그의 경영권 행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특별사법경찰)는 김범석 의장에 대한 피의자 수사를 여전히 회피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배력은 인정하면서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현실은 기만적인 법 집행이자 명백한 모순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과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정부와 노동부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을 즉각 소환 수사하여 성역 없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사회 : 구철회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민주노총 대협국장)

- 취지 발언 : 쿠팡의 조직적 산재은폐 및 과로사 사태에 대한 노동부의 봐주기 수사 규탄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 유가족 발언 :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최고 책임자 처벌 촉구

박미숙 님(고 장덕준 노동자 어머니)

- 현장 발언1 : 쿠팡 배송센터(캠프) 산재은폐 실태 고발 및 노동부 기획감독 결과 공개 촉구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본부 본부장

- 현장 발언2 : 쿠팡 물류센터(CFS) 내 근무기록 조작 의혹 및 실질적 지배자 처벌 요구

최효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사무장

- 규탄 발언 : 쿠팡의 갑질 불공정거래 규탄 및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처분 촉구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기자회견 낭독 및 퍼포먼스

3. 핵심구호

시간 끌기 늑장 감독, 수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본사 차원의 조직적 산재은폐, 노동부는 철저히 규명하라!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최고 책임자를 소환 수사하라!

실질 지배 인정했다, 김범석을 즉각 소환 수사하라!

[취재요청] ILO 협약 채택,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2026-05-18T17:54:0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18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실효성 있는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ILO 협약을 원한다!

ILO 협약 채택, 한국 정부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5월 19일(화) 11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오는 6월 114차 ILO 총회에서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전통적 고용관계의 노동자 뿐만 아니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 노동자성 인정 △ 적정 보수·최저임금 적용 △ 작업중지권 보장 등 건강권 보장 △ 일터괴롭힘으로부터 보호 △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등을 보장하는 협약이 마련되고 채택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해 1년차 회의부터 ILO 사무국이 실시한 노사정 의견 수렴 절차에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논의 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입장 표명 없이 국내에서〈일하는 사람 기본법〉제정을 추진하고,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해왔습니다.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이러한 국내 입법만으로 △ 노동자성 인정 △ 적정 보수·최저임금 보장 △ 산재 예방·보상 △ 노조법 개정에 따른 원청교섭 실질화 등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게 보장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해왔습니다.

○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공동 입장을 담은 연서명을 발표하고 정부에도 전달 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안)

-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의미와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는 정부 규탄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기본권 확대 보장하는 ILO 플랫폼 노동 협약 채택 촉구 : 우지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 플랫폼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보장, 일터괴롭힘 보호, 작업중지권 보장하는 협약 채택 촉구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보도자료]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역사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2026-05-18T12:02:08+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8일(월)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정의 회복에 적극 나서라!

1. 개요

○ 제목 :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역사왜곡, 평화헌법 파괴, 재무장 고집하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일군사협력 중단하고 역사정의 회복에 적극 나서라!

○ 일시 : 2026. 5. 18.(토) 오후 1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북단

○ 주최 : 자주통일평화연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2. 취지

○ 오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하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월에 이은 셔틀외교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사회, 국민 보호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 그러나 현재 일본 다카이치 정권은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제라는 명백한 식민지 전쟁범죄를 전면 부정하고, 공식 사죄와 배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도광산 꼼수 등재, 독도 영유권 주장,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무단 방류 등 적반하장격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기수출 3원칙 폐기, 자위대 창설 이래 최대의 전투병력 해외파견 및 최초의 해외 미사일 실사격(필리핀)훈련을 진행하는 등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가운데 위험천만한 군사적 팽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공격적 재무장의 한복판에서 일본은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길을 열어주는 한일군수지원협정(ACSA)과 상호접근협정(RAA) 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넘어 필리핀까지로 확장되는 미국 주도의 ‘킬 웹(Kill Web)’ 구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동북아의 군사대결구조를 심화하고 군사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일본의 역사정의 훼손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무장에 침묵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동북아는 물론 호르무즈 해협 등 글로벌 안보현안에서까지 한일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뒷받침아래 재무장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역사정의 훼손과 군국주의 재무장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이며, 주권과 평화를 스스로 훼손하는 자해적 조치입니다. 한국 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굴종적 대일 정책 기조를 이어가서는 안됩니다.

○ 항일 독립운동의 성지인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회담이 또다시 역사정의를 외면하고 일본의 군사요구, 미국의 압박에 굴종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 주권자 국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이에 자주통일평화연대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5월 18일(월)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재무장을 규탄하고 한국 정부의 역사정의 회복 조치 및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순서

○ 사회 : 주제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 :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 발언 :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 : 황남순 자주통일평화연대 정책홍보실장

- 발언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 기자회견문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현대모비스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2026-05-18T10:57:34+09:00

[성명]

노동자 생존 짓밟는

현대모비스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라

현대모비스가 노동자 생존권을 담보로 램프사업부 매각과 구조개편을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구조조정 칼날을 휘두르는 현대모비스 자본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자회사 뒤에 숨어 원청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금속노조 소속 현대모비스 자회사 및 하청업체 25개 사업장, 7,301명의 조합원들은 수차례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현대모비스는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으며 철저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유니투스, 모트라스, 현대IHL은 모두 현대모비스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 금속노조 산하 7개의 지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막강한 지배력과 권한은 독점하면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치는 대화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노동자들은 이제 생존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IHL 노동자들은 완강한 전면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유니투스 노동자들은 5월 18일 파업을 결의했다. 여기에 현대모비스 사무연구직 노동자들까지 노조 깃발 아래로 모였다. 현장직과 사무직, 원청과 자회사의 장벽을 뛰어넘은 거대한 연대 투쟁 전선이 가시화되었다. 이는 현대모비스 자본의 독단이 전체 노동자들을 사선으로 몰아넣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신호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산업 격변 속에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는 방관으로 일관하며 수만 명 내연기관 부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일방적 매각과 구조조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현대차모비스는 사업부 일방적 매각과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보장을 위한 책임 있는 교섭에 즉각 나서라. 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철회하라. 정부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내연기관 부품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2026. 5.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