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여야 6당의 개헌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동참과 2차 사회대개혁 로드맵 수립을 촉구한다

2026-04-06T11:17:24+09:00

[성명]

87년 체제 극복을 위한 여야 6당의 개헌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민의힘의 동참과 2차 사회대개혁 로드맵 수립을 촉구한다

지난 4월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7명이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12.3 내란 사태로 명백히 드러난 87년 헌법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이번 헌법개혁의 첫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발의된 개헌안에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도입,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이 포함된 것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다. 국회의장과 대통령 역시 국가 질서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동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개헌안은 내란 종식과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며 큰 아쉬움을 남긴다. 변화된 시대상에 부합하는 노동권 강화(노동3권, 동일임금, 안전권 등)와 실질적 성평등 원칙 명시, 그리고 국민이 직접 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발안제'가 완전히 배제된 채 단 4개 조항의 변경에만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이번 개헌을 완결이 아닌 '1단계 개헌의 시작'으로 공식화하고, 2차 개헌 로드맵을 수립하라. 노동권 등 핵심 사회대개혁 과제가 빠진 개헌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국회는 시민주도형 '개헌절차법'을 즉각 제정하여, 이번 동시개헌에서 배제된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과제를 2단계 개헌에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힘은 명분 없는 보이콧을 중단하고 시대적 사명인 개헌 논의에 즉각 동참하라.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68.3%가 개헌에 찬성하며 새로운 헌법을 열망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리당략에 따른 개헌 반대의 입장을 버리고, 내란 재발 방지와 민주공화국 헌정질서의 확립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당장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1단계 지방선거 동시 개헌안이 조속한 통과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며, 동시에 진정한 노동자·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헌법을 쟁취할 때까지 공론화와 연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6. 4. 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4/6~4/12)

2026-04-03T15:20:44+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4/6~4/12)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4/6

(월)

4/7

(화)

4/8

(수)

12:00 침략전쟁 중단 및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저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 대시민 캠페인 / 정동길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4/9

(목)

4/10

(금)

4/11

(토)

16:00 세월호참사 12주기 기억약속 시민대회 / 시청역 8번 출구

홍순광 대외협력국장

010-6406-8191

4/12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4/6

(월)

10:00 [공공운수노조] 채용비리 부당해고 보조금 부당사용 마포구 장애인생활거주시설 엄중수사 촉구 기자회견 / 마포구청 앞

이재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010-2528-1983

11:0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국가기관 공무직노동자 기획예산처 원청교섭 요구 기자회견 /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중앙동 북문)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국가기관분과장

010-6675-2464

4/7

(화)

10:00 [보건의료노조] 4.7 보건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및 보건의료 인력 기준 의무화 의료법 개정 촉구 범국민서명운동본부 발족식 / 국회도서관 대강당

배은주 선전홍보실장

010-5533-0135

10:00 [건설노조] 건설기계장비노동자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고용노동부 제도개선 요구 농성 투쟁(~10일까지) / 정부세종청사 종합안내실 앞 일대

오제도 조직국장

010-9222-1917

4/8

(수)

09:20 [공공운수노조] “연금은 65세, 정년은 60세 … 5년 공백, 누가 책임집니까” 공무직 노동자 정년 65세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서울시청 정문 앞

김호현

전국자치단체공무직본부

서울지역지부 노안국장

010-3689-6650

11:30 [민주일반연맹] 기후부가 원청이다! 노·정교섭에 응하라!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노동자 노·정교섭요구 기자회견 /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

남정수 교육선전실장

010-6878-3064

14:00 [금속노조] 옵티칼 NCP 관련 국회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금속노조

권능현 조직국장

010-9488-7249

4/9

(목)

4/10

(금)

4/11

(토)

4/12

(일)

2026.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제주 4.3 민중항쟁 정신으로 평화와 자주를 지킨다

2026-04-03T09:10:33+09:00

[성명]

제주4·3민중항쟁 정신으로

평화와 자주를 지킨다

78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제주의 땅은 기억한다. 1948년 4월 3일, 이 섬의 노동자와 민중은 외세의 지배에 맞서 온몸으로 일어섰다. 미군정에 항거한 그 투쟁은 단순한 봉기가 아니었다. 자주와 생존을 향한 민중의 간절한 외침이었다.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가슴에 새기며, 다짐한다.

우크라이나 하늘 아래, 중동의 폐허 위에서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은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그 이면에는 약소국 민중의 고통이 있다. 78년 전 제주에서 총구를 들이밀었던 그 폭력의 구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한다. 침략전쟁에 동참하지 말라. 파병을 거부하라. 외세의 전쟁에 이 땅의 청년들을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오랜 외세의 침탈 속에서 자주권을 지키며 싸워온 이 민중의 역사에 대한 배신이다. 이 나라의 노동자와 시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질서는 흔들리고, 보호무역과 힘의 논리가 강해지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AI의 확산과 노동시장의 재편은 우리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평화는 이념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패권의 폭력에 맞서는 것은 낡은 구호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현실적 과제다.

위기를 헤쳐나갈 힘은 조직된 노동에 있다. 사회대개혁의 선두에 섰던 민주노총의 힘을 더욱 키워나가야 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이 격동의 정세를 헤쳐나가고, 노동자 민중의 차별과 착취를 걷어내는 데 힘을 모을 것이다.

당면해서 무엇보다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을 통해 진짜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에 앉혀야 한다.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자본의 회피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무권리 상태로 내몰리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 명의 노동자가 권리를 잃는 것은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약해지는 것이다.

4.3의 영령들 앞에 우리는 다짐한다. 자주와 평화를 향한 그 투쟁의 정신을 오늘의 현장에서 이어가겠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전쟁을 규탄하고 파병을 막아내는 것, 원청교섭과 초기업교섭으로 노동조합의 힘을 키우는 것, 모든 노동자를 품는 민주노총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78년 전 제주민중항쟁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이자, 오늘 우리의 책임이다. 민중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민주노총, 노동자의 연대로 변화를 만드는 민주노총.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2026. 4.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숨을 곳 없는 원청, 즉각 교섭 나서라

2026-04-02T20:25:03+09:00

[성명]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첫 인정… 숨을 곳 없는 원청, 즉각 교섭 나서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4개 공공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

이미 법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에게 사용자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원청들은 계약 형식 뒤에 숨은 채 교섭 책임을 회피해 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이러한 편법과 책임 회피에 제동을 건 것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대표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손꼽혀 온 공공기관들마저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을 회피하기 위해 각종 꼼수를 조직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해왔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서 문구를 바꾸고, 지휘·감독 방식을 조정하며, 노조의 교섭 요구를 무력화하려 한 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태이자 명백한 노동권 침해다.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은 이러한 책임 회피 시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시켰다. 원청 사용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판단은 이미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가리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회피가 아니라 책임 있는 응답뿐이다. 이제 공은 다른 사업장으로 넘어갔다.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원청 사용자들은 이번 결정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판단은 시작일 뿐이다. 모든 원청 사용자에게 촉구한다.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하고, 절차에 따라 성실히 교섭에 나서라. 그것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하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이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다.

2026.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트럼프 대국민 연설... 학살을 ‘승리’로 포장하는 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규탄한다

2026-04-02T17:05:41+09:00

[성명]

트럼프 대국민 연설

학살을‘승리’로 포장하는 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규탄한다

오늘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은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장본인의 파렴치한 자화자찬이자, 오만한 제국주의적 패권 선언이었다. 무너져가는 패권을 유지하려 획책한 불법 침략 전쟁을 '정의'로 포장하는 비겁한 변명은 이제 우리의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파병 요구와 민중의 혈세를 강탈하는 전쟁 비용 청구서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미국은 국제적 약속인 핵합의(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중동의 긴장을 극단으로 몰고 간 주범이다. 무고한 아이들이 배움의 꿈을 키우던 초등학교를 폭격하여 잿더미로 만든 참혹한 학살을 저지르고도, 이를 ‘승리’와 ‘성과’라 칭송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미 제국주의의 치 떨리는 야만성을 목격한다.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는 광기 어린 협박은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스스로가 전쟁 범죄자임을 만천하에 공표한 자백이나 다름 없다. 타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평화를 파괴하며 얻은 성과란 결국 민중의 피와 노동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피비린내 나는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전리품일 뿐이다.

이번 연설은 동맹국들에게 군사적 가담을 종용하는 강권적인 명령이자 협박이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그 위험천만하고 부도덕한 짐을 동맹국에 떠넘기는 패권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 호루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며, 동맹국을 전쟁의 늪으로 끌어들이려는 강압적인 본색이 여실히 드러났다

파병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의 청년들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군수·물류·방산·현장 전반에서 전쟁 수행에 동원되며 생명과 노동권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본질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 자본의 시장 지배력을 확장하고 자원을 강탈하기 위한 약탈의 도구이며, 그 거대한 전쟁 이권은 오로지 거대 자본가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일 뿐이다. 이처럼 자본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전장의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려는 반노동·반평화적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제국주의 전쟁의 비극은 언제나 노동자의 희생과 민중의 삶 파괴로 귀결되었음을 역사는 증명한다. 민주노총은 전 세계 노동자·민중과 연대하여 미 제국주의의 전쟁 야욕을 분쇄하고, 침략전쟁의 앞잡이가 되기를 강요하는 파병 음모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6. 4.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산업통상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2026-04-02T15:18:11+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4월 1일(수)	손지승 기획국장 010-4391-152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산업통상부 장관 민주노총 방문 간담회

○ 일시 : 2026년 4월 3일 금요일 17시

○ 장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서울시 중구 정동길3)

1. 취지

- 우리사회의 복합위기(AI 산업구조개편․기후위기․통상공급망위기․경제고용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장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노동중심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정간의 소통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2. 참석

-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 전호일 부위원장, 유현주 기획실장, 손지승 기획국장

- 산업통상부 : 김정관 장관, 이민우 산업정책관, 김의중 제조산업정책관

3.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7:00		도착	․ 14층 위원장실로 이동
17:00~17:03	3‘	참석자소개	․ 사회 : 전호일 부위원장
17:03~17:13	10‘	모두말씀	․ 민주노총 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 순 ․ 각 5분
17:13~17:15	2‘	사진촬영
17:15~17:55	40‘	간담회	․ 비공개
17:55~18:00	5‘	마무리 발언	․ 비공개

<끝>

[보도자료] 3차 기자간담회 개최, 서비스노동자들 한목소리 “원청 책임 인정하고 교섭 나서라”

2026-04-02T14:50:4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2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 개최

서비스노동자들 한목소리

“원청 책임 인정하고 교섭 나서라”

○ 간접고용 구조 속 서비스노동자들이 원청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2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원청교섭 쟁취 3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택배, 가전통신서비스, 백화점·면세점, 농협유통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와 투쟁 계획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과 SK인텔릭스 등 일부 기업이 원청교섭에 응하거나 법원 판단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원청 책임을 묻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은 19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농협유통과 쿠팡 택배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에 나선 상황이다.

○ 현장 발언에 나선 전국택배노조는 쿠팡의 배송 시스템이 과로를 구조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민욱 쿠팡본부장은 쿠팡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를 직접 지휘·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기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또한 쿠팡이 배송률, 반품 회수율 등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노동을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교섭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임금 삭감 없는 구조 개선, 작업환경 개선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희정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주 7일 배송 도입에 따른 노동 강도 강화를 우려하며,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 정착과 ‘택배 안전수수료’ 도입을 주요 교섭안으로 제시했다. 남 본부장은 “노조는 5월 중 상견례를 요구하고 7~9월 사이 원청 교섭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SK인텔릭스, 청호나이스, 쿠쿠 등 주요 기업을 상대로 원청교섭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과 노동조건, 구조조정 등 핵심 사항을 원청이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을 교섭 당사자로 끌어내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현철 가전통신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특히 SK인텔릭스지부는 원청과 자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3자 공동 단체협약 체결을 목표로 4월 중 상견례를 앞두고 있”라며 “청호나이스지부는 최근 불거진 매각 이슈와 관련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쿠설치서비스지부의 핵심 요구 사항은 원청의 직접 고용”이라고 덧붙였다.

○ 백화점·면세점 노동자들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이서영 백화점면세점노조 사무처장 “매장 운영 방식과 노동시간, 인력 배치 등이 원청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면서 통합 안전보건관리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 농협유통노조 역시 농협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가 유통 구조 전반을 통제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했다. 이동호 농협유통노조 위원장은 “인력 구조와 성과급 체계 등 주요 경영 의사결정이 노동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서비스산업 전반에서 원청교섭 요구를 확산시키고, 간접고용 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기자간담회 개요

[첨부] 기자간담회 자료집 파일

[보도자료] 6.3 교육감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

2026-04-01T15:24:5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1일(수)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6.3 교육감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

- 일시와 장소: 2026년 4월 1일(수) 15: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o 6월 3일 예정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대전환을 요구하는 교육 현장 노동자들의 대토론회가 열렸다. 오늘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진행된 “6.3 교육감 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와 함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 현장 각 부문의 노동자들의 대안과 요구들이 발표되었다.

o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임순광 집행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기본발제에 나선 민주노총의 이정희 정책실장 외에, 전교조,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 각 교육 현장의 노동자들이 직접 발표에 나섰으며,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평등학부모회 등의 사회단체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o 기본발제를 맡은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학력, 직종에 따른 임금 격차, 계층별 사교육비와 대학진학률 격차”, “세대간 정치의식 차이” 등 한국 사회의 절박한 현실이 교육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교육부문 요구안은 1/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평생 무상교육 보장, 2/ 민주 시민 교육 강화, 3/ 노동권 교육 강화, 4/ 노동존중 평등학교를 위한 교육 주체들의 노동권·인권 보장, 5/ 대학서열화 해소 및 입시경쟁교육 철폐, 6/ 가칭, 사회적 교육 시민 의회 구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구안임과 동시에, 당선자들이 정부 정책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가칭 사회적 교육 시민의회 구성은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지방교육당국의 상시 거버넌스로서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

o 전교조의 이한섭 정책실장은 ▲교사 권리 보장, ▲학교 업무 정상화, ▲민주적 학교운영, ▲민주시민 교육 강화, ▲입시 경쟁 해소, 평등 교육 전환, ▲교사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 등으로 구성된 교육정책 요구를 제시했다.

교수노조의 김명하 교육시민연대실장은 6.3 교육감 선거가 “유초중고의 행정 책임자를 선출하는 이벤트를 넘어, 영유아부터 대학에 이르는 교육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모순을 걷어내는 ‘교육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감의 정치적·사회적 책임,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비정규교수노조의 임헌석 사무처장은 비정규교수, 강사 등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지역 평생교육 공공성 강화와 지역 학술 생태계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하며, “지역 대학 재정지원(RISE 등) 시 비정규교수 고용안정지표 반영 의무화, 비정규·독립 연구자 기본소득 및 연구 지원사업, 지역 대학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조례, 지자체 매칭 펀드” 등을 구체적 정책으로 제안했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의 김영근 정책위원장은 공무원노동자의 정치기본권·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게, 학교 현장을 바꾸기 위한 대책들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학교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업무만 수행, 학교 행정실 운영 개선 조례 제정,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체계와 산업안전보건 전담 체계 개선, 학교운영위 구성 개선 및 부교육감 추가 도입 등과 함께 공무원승진제 개선, 총액인건비제 폐지와 인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의 박정호 정책실장은 교육대전환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6.3. 지방선거를 통해, ‘학교대전환’ 로드맵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학교 기능과 역할 재정립, ▲급식, 돌봄, 방과후, 예체능교육 등 교육복지 강화, ▲교육격차, 교육복지 격차 심화 기간인 방학기간 대책 수립, ▲지역별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학교운영위 제도개선 등 민주적 학교자치기구 운영 등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학교비정규직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공부문 실질 모범사용자로서 교육감의 역할이 필요함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박성식 교육선전국장은 “학교 공공성: 교육, 그 이상의 학교” 발표문을 통해 “포괄적 인식과 행정적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교육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이 수단화되어서는 안되며, 교육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총연맹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재구성이 필요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학교 공공성은 교육복지의 총체적·체계적 확립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 노동권교육 강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사회적 교육시민의회가, 교육과 학교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기구로서, 연관된 주체들을 망라한 사회적 공론화기구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o 함께 토론에 나선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의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대학서열 철폐·입시경쟁교육 해소,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대학 균형 발전이 우리 사회와 교육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 주장하고 관련된 과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최우선적 과제로 공약화할 것을 요구했다. 평등학부모회의 박은경 대표는 “학부모가 제안하는 교육감 정책 과제”로서 “교육체제의 전환과 입시경쟁 완화”를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용 협약, 정책”을 넘어 “사후에도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의 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o 토론에 앞서 민주노총의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현장 곳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안전, 생태를 교육하고 학교를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리는 “교육 대전환”이 우리 교육이 가야할 미래이며, 이번 교육감선거는 이를 향해 내딛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토론회 이후 해당 주체들의 요구를 반영, 보완할 예정이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의 요구 제출은 물론 그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당 주체들과 함께 펼쳐갈 예정이다.

o 대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임순광(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기조발제

- 6.3 지방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교육부문 요구안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토론

-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김영하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시민연대실장)

- 임헌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

- 김영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정책위원장)

-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

-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은경 (평등학부모회 대표)

o 유튜브 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DfMKZUosU-8?si=ROx-JQt4K4-j0Z8k

o 토론회자료집 링크:

https://nodong.org/data_paper/7926661

[보도자료]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투표 시작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디인가요?”

2026-04-01T14:55:0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1일(수)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 노동건강연대 ‧ 매일노동뉴스 ‧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주최

<2026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투표 시작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살인기업은 어디인가요?”

https://0428.kctu.org (민주노총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페이지)에서 투표 가능

투표로 선정하는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후보... 쿠팡, SPC, 포스코, 한화오션, 인천환경공단

<최악의 판결상>도 신설...중대재해전문가넷이 선정한 올해 최악의 판결

민주노총과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해마다 진행하는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이 올해도 개최된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기업을 꼽아 살인기업 증서를 전달한다.

올해는 시민이 직접 뽑는 최악의 살인기업 투표와 산업재해 관련 재판에서 최악의 판결을 내린 <최악의 판결>도 선정될 예정이다. 최근 쿠팡과 SPC 등에서 빈발한 산업재해가 대중적 관심을 모은데다 특히 쿠팡의 산재은폐, 증거조작 등의 범죄 행위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살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은 이같은 사회적 지탄의 목소리가 반영될 전망이다.

3. 시민이 뽑은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로는 쿠팡과 SPC, 포스코, 한화오션, 인천환경공단이 올랐다. 선정식 기획단은 “쿠팡은 과로노동을 강요하며 해마다 수많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것 외에도 산재은폐와 증거조작 등의 범죄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고, 사람이 죽어도 빵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었던 SPC, 대통령이 직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지적한 포스코, 위험을 외주화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한화오션, 공공기관으로서 하청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인천환경공단까지 모두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혀도 이상할 것 없는 악덕 기업”이라고 밝혔다

4. 신설된 <최악의 판결>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4년이 지나며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가 쌓이고 있지만 많은 경우 법취지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영자와 법인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고 재해를 예방하자는 법취지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은 이처럼 법을 통해 중대재해의 반복을 오히려 부추기는 최악의 판결을 선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사회적 경각심을 깨울 예정이다.

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투표는 4월 한달 내내 진행되는 민주노총 노동자 건강권 쟁취 집중 투쟁과 동시에 진행된다. 민주노총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매년 4월에 노동자 건강권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살인기업 선정 시민 투표는 민주노총이 4월 집중 투쟁 기간 운영하는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페이지 (htts://0428.kctu.org)에서 진행된다.

6. 최악의 살인기업은 3주간의 투표를 거쳐 4월 21일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오전 10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진행된다. 선정식이 끝난 이후 선정된 최악의 살인기업과 재판부에 선정 증서가 전달될 예정이다.

[첨부]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웹자보

[성명] 작은 사업장 산재, 특수고용 노동자 사고 사망 감축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26-04-01T13:08:38+09:00

[성명]

작은 사업장 산재, 특수고용 노동자 사고 사망 감축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노동부는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 사망재해’ 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통계를 발표했다. 산재보상 기준 시점으로는 872명으로 전년 대비 45명이, 재해발생일 시점으로 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은 605명으로 전년 대비 16명이 증가했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산업재해 감축이 수 차례 강조된 상황에서도 지속 증가한 것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만으로 산업재해가 감축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부산 반얀트리 화재 참사,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망 등 대형 참사도 이어졌고, 50인 미만 사업장도 증가했다.

무엇보다 5인(5억)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은 통계 기준별로 각각 45명, 22명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5년 발생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 사망도 12명이 증가했다. 1조 수천억의 예방 사업과 정부 지원이 무색하다. 감독관 증원, 내년에 본격화 되는 일부 지자체의 30인 미만 사업장 집중 감독, 매번 언급되는 천 명의 안전 지킴이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근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저임금, 장시간, 고 강도 노동이 만연한 50인 미만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교육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작은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체제 구축과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작은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교육, 이주노동자 안전교육을 공동으로 하는 ‘공동안전보건관리자’는 정부 예산지원을 집중하자는 민주노총의 오랜 요구와 대책은 수년째 메아리가 없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확인 된 것 처럼 유족급여 승인 기준 노무 제공자 사고 사망은 137명으로 36명이 증가했고, 화물운송, 퀵 서비스 기사, 택배, 대리운전 등으로 운수 창고 통신업의 사고 사망 증가로 귀결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도로 위 안전대책과 특수고용이라는 고용 형태가 가중되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상은 확대되지만, 예방 대책은 무대책인 현실이 지속되는 것이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설치하게 되는 ‘안전 일터 위원회’에서 수 십년 묵은 과제인 작은 사업장 안전대책과 지속 확대될 것이 분명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안전대책을 상설 위원회로 논의 하자는 제안도 진전이 없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위험작업과 법 위반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인 작업중지권, 실물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안전 일터 위원회 설치 산안법 개정안도 노동안전종합대책 발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반은 하청 사업장이다. 화물, 택배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원청은 재벌 대기업이다. 작동하지 않는 법, 전체 사업장의 1%도 안 되는 정부 감독을 넘어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 원청 교섭이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 원청은 시간 끌기,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 아니라, 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무시하고 있다.

발표된 사망 노동자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한명 한명의 노동자 목숨이고, 비통한 가족들의 분노와 절망이다. 민주노총은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일터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며,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 작은 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 특수고용 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 진짜 사장이 노동안전 책임지는 원청 교섭에 즉각 나서라.

2026.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2026-04-01T10:43:06+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1일(수)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4.1.(수) 10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장

2. 내용

- 민주노총은 4월 1일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4월 한 달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사업과,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에 집중적으로 나선다.

- 민주노총은 해마다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 있는 4월 한달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건강권 쟁취 사업을 벌여왔다. 민주노총은 올 4월 사업의 핵심 슬로건을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로 정해 원청교섭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확보와 산업재해 근절이 이번 4월 사업의 핵심 의제임을 알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일하다 죽지않고 차별받지 않는 안전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일하다 죽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것,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중요한 상식의 세계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원청교섭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바꾸고 산업현장에서의 차별을 완전히 끊어내는 투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정 시행된 노조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원청교섭은 난항을 겪고 있다. 재벌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 공공기관 등 많은 원청들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균, 김충현, 구의역 김군 등 대부분의 위험작업, 산재사망 사고가 하청 노동자에게 쏠리는 이른바‘위험의 외주화’가 노동안전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민주노총은 “원청교섭을 통해 일터의 차별을 없애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산재를 근절하고 일터 안전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건설, 조선 등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재벌 대기업은 물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도 모두 원청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언론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노동3권을 강조하였으나, 원청교섭은 고사하고 악덕기업주는 사회적 약자인 주체들이 노조를 설립하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악덕기업은 이들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와 철저한 조사를 통한 강한 징벌이 필요하다”며 “원청교섭 쟁취에 투쟁이 필요하다면 체계적이고, 견고하게 투쟁을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또 일터의 안전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제조업 현장의 경우 노동자들이 직접 안전관리의 주체로 나서지 못하면 산업재해와 죽음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인천지역 안전보건공단의 위촉직 안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어광득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조직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와 기업이 노동자의 죽음을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도 지자체 선거대응을 통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과 더불어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정책 요구도 함께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4월 사업 기간동안 각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노동권보장,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직접참여 권리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예정하고 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산업단지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지만, 노동안전은 취약하고, 노동권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기본적인 복지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권 보장, 노동안전망 구축, 노동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4월 사업 기간동안 <살인기업선정식>, <4.23 민주노총 결의대회>, <노동자참여 실질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국 각 지역에서 지자체 선거에 대응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노동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3. 순서

○ 사회 : 성지훈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부장

○ 발언

- 기조발언 :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1 : 정상만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2 : 어광득 건설노조 경인건설지부 조직부장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위촉직 지킴이)

- 발언 3 :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4 :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발언 5 :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4. 주요구호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원청교섭 쟁취하자!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가 만든다! 노동자 참여 쟁취하자!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자! 진짜사장이 나와라! 원청교섭 쟁취하자!

산단노동자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라! 산업단지 안전대책 수립하라!

지자체도 원청이다! 하청노동자 안전을 책임져라!

[붙임] 기자회견문

[별첨] 요구안, 원청교섭 요구 현황 등 자료

[성명] 최저임금 논의 도급제 노동자 첫 포함, 늦었지만 당연한 첫걸음

2026-04-01T09:16:11+09:00

[성명]

최저임금 논의 도급제 노동자 첫 포함, 늦었지만 당연한 첫걸음

고용노동부가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며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간 제도 밖에 방치되어 온 수많은 노동자들의 현실을 비로소 제도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이다.

노동부는 심의요청서에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 등) 정할지 여부"를 명시했다.

그동안 도급제 노동자들은 ‘근로자성’ 논란과 제도적 공백 속에서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해 왔다. 같은 노동을 하고도 임금의 최저 기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자 제도의 실패였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다수가 도급·위탁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이번 안건 포함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신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단순한 ‘안건 포함’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형식적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도급제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과 산정 방식, 사용자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노무 제공의 실질에 따라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책임 회피를 차단할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온 당사자로서,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특정 고용형태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기준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사회적 최소선이다. 이제라도 시작된 논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특히 수백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 제도의 바깥에 놓여 있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채 노동을 제공하면서도 ‘개인사업자’라는 이름으로 보호에서 배제되어 왔다. 배달·대리운전·학습지·보험설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노동의 실질은 분명함에도, 제도는 이를 외면해 왔다. 이제는 이 모순을 끝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명확한 제도개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는 법 개정과 행정 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 4.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휴일 되다...제도적 차별 걷어내는 이정표 되길

2026-03-31T16:37:18+09:00

[논평]

노동절, 모든 노동자의 휴일 되다

제도적 차별 걷어내는 이정표 되길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 노동절이 비로소 사회 전체가 함께 기념하는 날로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동안 노동절은 같은 날이면서도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해야 하는 날이었다. 고용 형태와 신분에 따라 갈라졌던 휴식의 격차는,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지 못한 차별을 낳았다. 이번 개정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졌던 ‘노동절의 차별’을 줄이기 위한 변화다.

노동은 형태가 달라도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의 삶을 지탱한다.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교사 공무원,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까지 다양한 이름의 노동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가치는 결코 다르지 않다. 이제 노동절은 우리 사회를 움직여 온 모든 노동의 시간을 돌아보는 날로 자리 잡기 바란다.

이번 개정은 노동을 좁은 법적 범주를 뛰어넘어,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기준으로 바라보는 작은 전환이다. 그 의미에서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 뿐 아니라, 노동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담아 의미가 크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법의 변화가 현장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에 따라 갈라져 온 제도적 차별을 걷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노동절이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6. 3.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6.3 교육감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

2026-03-31T15:15:4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3월 31일(목)	정책국장 김석 010-3237-59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6.3 교육감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대안 모색 대토론회

- 일시/장소: 2026.04.01(수) 15:00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프로그램(안)>

* 사회: 임순광(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기조발제

- 6.3 지방선거, 교육대전환을 위한 민주노총 교육부문 요구안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 토론

-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

- 김영하 (전국교수노동조합 교육시민연대실장)

- 임헌석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

- 김영근 (전국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 정책위원장)

- 박정호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

-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

-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박은경 (평등학부모회 대표)

교육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 양극화되는 소득과 자산 수준. 교육을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지게 만드는 과도한 소득 격차는 교육의 파행을 부르고 있습니다. 학벌 피라미드의 상위로 올라가기 위한 과잉 경쟁 속에 시험만능주의, 왜곡된 능력주의가 판을 칩니다.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은 다시금 교육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대학의 위기, 학교 교육의 위기가 회자된지 오래지만 정책 당국의 해결책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평등의 심화는 민주교육, 공동체 교육의 부재라는 조건과 맞물려 교육의 위기가 공동체의 위기, 청년 세댈의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노총은 소속 교육 부문 노동조합들과 함께 교육 대전환을 위한 6.3. 지방선거 요구, 교육감 선거 요구를 제출합니다. 내일 4월 1일(수) 개최되는 대토론회를 통해 교육 대전환을 위한 노동의 요구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실천이 교육 대전환을 실현하고 지역과 학교를 위기를 넘어 대안을 찾는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언론의 많은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끝>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담장을 넘는 노동, 지역을 바꾸는 연대 '이탈리아노총의 사회적․지역적 교섭과 시사점'

2026-03-31T14:05:25+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3월 31일(화)

정경은 연구위원 010-2357-985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담장을 넘는 노동, 지역을 바꾸는 연대

: 이탈리아노총의 사회적․지역적 교섭과 시사점」 워킹페이퍼 발간

- 이탈리아노총(CGIL) 사례 분석을 통한 민주노총 지역 조직 강화 방안 제안

- ‘사회적․지역적 교섭’과 ‘생애주기 서비스’로 지역 공동체의 핵심 주체로 거듭나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연구위원 정경은)은 3월 31일 ‘담장을 넘는 노동, 지역을 바꾸는 연대: 이탈리아노총의 사회적․지역적 교섭과 시사점’ 워킹페이퍼를 발간하고,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 타개를 위한 지역본부의 전략적 재설계 방안을 제안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위기, 노동운동의 조직 구조 재설계 시급

보고서는 민주노총 출범 30년을 맞아 비수도권 지역이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 지역 소멸, 산업 공동화 및 조합원 감소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의 중앙 사업 수임과 투쟁 지원 중심이었던 지역본부의 역할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 CGIL의 ‘매트릭스 구조’와 ‘상향식 자원 배분’에 주목

연구의 핵심 대상인 이탈리아노총(CGIL)은 12개 산별노조와 20개 지역본부가 대등한 ‘연맹’ 관계를 맺는 매트릭스 구조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합비가 현장에서 상급 단위로 흐르는 ‘상향식(Bottom-up) 배분 체계’로, 이를 통해 지역 조직이 실질적인 사업 자율성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담장을 넘는 ‘사회적 교섭’과 시민 밀착형 ‘서비스 거점’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지부의 사례는 노조가 단순히 사업장 내 임금 교섭에 머물지 않고, 주거, 보건, 복지, 교육 등 보편적 시민권을 의제로 지자체와 교섭하는 ‘사회적 교섭’의 모델을 보여준다. 또한, CGIL은 사회복지지원기관(INCA)과 세무지원센터(CAF)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연금, 실업급여, 이민 행정, 세금 신고 등 생애 주기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노조를 투쟁 조직을 넘어 시민의 삶을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식하게 하며, 미조직 노동자와 소외 계층을 조직화하는 전략적 거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을 향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집필한 정경은 연구위원은 “이탈리아 사례는 노조가 작업장 담장을 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역본부의 자율성 확대: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 대응을 위해 인력과 재정의 과감한 배분 필요.

취약 계층을 위한 서비스 거점 마련: 상담과 투쟁을 넘어 시민의 생애 주기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모델 구축.

민주노동연구원은 이번 보고서가 지방정부 행정 통합과 지역 위기 속에서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보고서 요약과 시사점

이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출범 30년을 지나면서 인구 소멸과 지역 위기, 산업 공동화와 조합원 감소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본부의 전략적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탈리아노총(CGIL) 지역 조직 운영 사례를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산별노조 중심의 조직 체계를 가진 독일과 달리, 12개 산별노조와 20개 지역본부가 대등한 ‘연맹(federation)’ 관계를 맺는 이탈리아노총(CGIL) 사례를 통해 지역 조직의 자율성과 사회적 개입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우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노동운동의 역사와 특징을 검토했다. 첫째, 파시즘으로부터 해방 이래, 이탈리아 노동운동은 이념적․종교적 노선에 따른 분절성을 보이는 구조이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대상인 공산주의·사회주의 노선의 CGIL, 가톨릭에 뿌리를 둔 CISL,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노선의 UIL이라는 3대 노총 체제로 나뉘어 발전해 왔다. 1970년대에 최대 노총인 CGIL은 이탈리아 공산당(PCI)과 혁명적 사회주의 노선에서 탈피하여 사회 개혁주의적 노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역사적 타협(Compromesso Storico)’을 선택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와 정치 질서를 보호하는 책임을 수용했으며, 이를 통해 계급 대립과 사회 통합 사이의 전략적 절충을 시도했다.

1969년 노동자 대투쟁과 1970년 노동자법 제정 이후, 오일쇼크에 따른 물가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CGIL은 임금 억제를 대가로 정부의 사회정책, 조세 제도, ‘사회적 임금(Social Wage)’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적 교환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도 CGIL은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서 벗어나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변화를 수용했다.

제3절에서 CGIL은 12개 산별노조와 20개 지역본부 체계이며, 전체 조합원 중 절반 정도가 은퇴자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대표적인 산별노조 시스템인 독일노총(DGB)과 달리, CGIL의 조합비 배분 방식은 상향식(Bottom-up)이라는 특징이 있다. 즉, 현장 조합원이 산별 지부에 납부한 조합비는 산별노조뿐만 아니라 총연맹 지역지부와 지역본부로 배분되어, 지역 조직이 인력 운영과 사업에서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하는 구조이다. 풀뿌리 노조 운동을 중시하는 지역 중심성에도 불구하고, CGIL의 의사결정 체계는 철저하게 총연맹 중심성이 구조화되어 있다. CGIL은 현장부터 지역 단위의 의결을 거쳐 상급 단위 대의원을 선출하는 철저한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이다. 이를 통해 결정된 전략 노선은 조직 전체의 높은 실행력과 합의를 담보함으로써 총연맹 중심성을 보인다.

파업과 단체협약과 관련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 헌법은 정치 파업을 포함한 파업권을 개인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단체협약 적용률은 약 90%에 달하며, 법정 최저임금제와 구체적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이 없는 상황에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CGIL 지역본부와 지역지부(Camera del Lavoro)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지역본부(CGIL Regional)는 총연맹의 방침을 지역 수준에서 해석하고 구체화하는 ‘조정 센터(Centro Regolatore)’ 역할을 담당하며, 주 정부와 사회보장, 복지, 주거 등 사회적 권리에 대한 포괄적 교섭을 진행한다. 지역지부는 CGIL의 실질적인 기본 조직 단위이자 핵심이다. 지역지부는 특정 산별 사안을 넘어 지역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투쟁을 조정하며, 특히 미조직 노동자 보호와 지역 주민의 생활 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지역적 단체교섭’을 주도한다.

제4절에서는 선행 연구와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GIL 에밀리아로마냐 지역본부 활동 내용을 작성했다. 에밀리아로마냐 지역본부는 2024년 말 기준 조합원 수가 약 80만 명에 달해, 롬바르디아에 이어 이탈리아에서 두 번째로 큰 조직력을 보유한다. 은퇴자노조(SPI)가 전체의 절반 이상(약 41만 명)을 차지하여 연금 및 사회보장 정책 교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서비스노조(FILCAMS, 8.6만 명)와 금속노조(FIOM, 6.5만 명)가 뒤를 잇는다. 수입의 83.3%가 조합비로 충당되며, 나머지는 사회복지지원기관(INCA) 활동 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인력 운영과 사업에서 자율성을 확보한다. 에밀리아로마냐 지역본부는 1982년 경제연구소(IRES)를 설립하여 약 8명의 박사급 연구위원을 보유하고 지역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을 분석한다. 연구소는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 경제 특성에 맞춘 정책을 제안하며, 특히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 변화 자료 분석, 노조의 교섭 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보고서는 에밀리아로마냐 지역본부의 사회적․지역적 교섭과 협약 성과를 검토했다. 노동과 기후를 위한 협약(2020), 사회보건 및 주거 서비스 등 2023~2024년 이탈리아 전역에서 체결된 사회적․지역적 협약․협정 중에서 에밀리아로마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30%에 이른다. 이 기간에 에밀리아로마냐 지역에서 총 329건의 합의(intese)가 체결됐으며,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전체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주거․사회 복지 개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제5절에서 CGIL 볼로냐(Bologna)의 활동 내용과 사회적․지역적 단체교섭 사례를 기술했다. 에밀리아로마냐와 마찬가지로 볼로냐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파시즘으로부터 해방 이후 대부분 좌파 정당이 집권해 온 지역으로, 노조와 협동조합의 기반이 매우 강력하다. 총연맹 규약에 따라, 볼로냐 지역지부는 사회복지지원기관(Patronato INCA)과 세무지원센터(CAF)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연금부터 실업급여, 이민 행정, 세금 신고 등 생애 주기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볼로냐 지역지부는 노조를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닌 ‘사회적 안전망’으로 인식하게 하며, 비조합원․취약 계층과 접점을 넓혀 조직 확대의 전략적 거점이 된다. 볼로냐는 1970년대 ‘사회적 1%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업별 노동 비용의 1%를 출연해 공공 주택과 보육 시설을 건설했던 역사가 현재 사회적 교섭의 기틀이다. 볼로냐 지역지부는 2021년 체결된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광역시 협약’을 통해 노사정뿐만 아니라 대학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를 토대로 기업의 지역 이탈이나 대규모 해고 위기 시 즉각 원탁회의 소집을 요청함으로써, 볼로냐 지역지부는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와 생산 유지를 위한 다층적 해결책을 모색한다. 또한,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라이더 권리 보호를 위한 헌장’ 체결에 성공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

이탈리아노총(CGIL)의 당면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전국적으로 멜로니 정부의 연금 개악, 공장 점거를 형사 처벌하는 ‘보안법’, 공공부문 파업권 제한 시도에 맞서 CGIL은 매년 전국적인 총파업과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대표성 없는 어용 노조가 노동조건 저하에 합의하는 ‘해적 협약’이 확산됨에 따라, 법적 대표성을 증명해야 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대표성 법안’ 쟁취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역 수준의 당면 과제를 검토하면, 에밀리아로마냐와 볼로냐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만큼, 트럼프 관세 대응 투쟁, 디지털·기후 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정의로운 전환’이 시급하며, 급격한 월세 인상에 따른 주거 위기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확대가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탈리아 노총(CGIL)의 지역 조직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본부의 자율성 강화 확대와 조직․재정 구조의 재설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총연맹 사업의 수임과 투쟁 지원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CGIL 지역 조직은 실질적인 사업 자율성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 또한 지역 소멸과 산업 공동화, 인구 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본부가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원 배분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추구한 하향식 조합비 배분 구조를 이탈리아처럼 상향식으로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지역본부에 기존보다 더 인력과 재정을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 총연맹 차원에서 지역본부가 직면한 다중 위기를 지역 현실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어도 광역권 수준의 연구소 설립과 정책 대응 등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행정 통합이 진행되는 만큼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지부 체계도 재조정할 필요성도 높은 시점이다. CGIL 사례는 대정부 관계 악화로 총연맹이 전국 차원의 노정․노사정 교섭에서 배제되더라도 지역 수준에서는 사회적 교섭이 활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차원의 지역 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연구가 천착해 온 영미권 또는 독일 사례와 달리, 이탈리아노총 사례는 사회적․지역적 교섭을 통한 지역사회 개입력 확대 측면에서 민주노총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산별노조나 기업 수준의 노조가 임금․단체교섭에 집중하더라도 총연맹 지역 조직은 주거․교통․보건․교육 등 보편적 시민권을 의제로 지자체와 교섭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볼로냐의 사례처럼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개입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 노동운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전체 시민사회와 함께 ‘무상급식’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학교 급식의 질을 바꿔온 경험이 있는 만큼 보편적 의제 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CGIL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지원기관(INCA)과 세무지원센터(CAF)는 노조를 ‘투쟁하는 조직’을 넘어 ‘시민의 생애 주기를 돌보는 안전망’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미조직 노동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거점’임을 보여준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이주민, 미취업 청년 등 기존 노조 체계에서 소외된 이들과 접점을 형성하고 이들을 조직화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는 사례이다. 이탈리아는 법적으로 노조에게 사회복지 행정의 일부를 위임하는 사례로 우리나라에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중앙 정부가 재정을 축소하더라도 CGIL이 대신 재정을 투입하여 조직을 유지할 만큼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민주노총 지역본부 중에서는 노동권익센터나 노동상담소 등 지자체 사업의 일부를 사실상 위임받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자체 재원 모금을 통해 직접 재정 참가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지방정부로부터 자율성과 안정성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노총 사례는 산별노조와 지역본부가 모두 ‘연맹(federation)’으로 인정받는 대등한 구조이며, 지역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더라도 치밀한 상향식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전략적 통일성을 유지한다. 4년마다 열리는 대의원대회 과정에서 총연맹 사무총국이 회의자료 초안 작성을 독점하지 않고 아래로부터 토론에 토론을 거쳐 ‘총연맹적 합의’에 도달하는 만큼 총연맹 결정 사항의 진중함을 보여준다. 의사결정과 집행이 일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