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취재요청]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

2026-08-28T14:55:0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8월 28일(금)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 2일(수)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앞

시민 1672명, “박순관을 엄벌에 처해주십시오” 탄원서 제출

김훈 작가,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 명진스님 등 문화계, 시민사회계 자필 탄원 동참

이용우, 박주민, 김주영, 정혜경, 윤종오, 한창민, 용혜인, 이탄희 등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탄원 제출

1. 기자회견 취지

2024년 리튬전지 제조회사인 아리셀에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중대재해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비상구는 커녕 출입문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대부분인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안전조치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아리셀의 경영책임자에게 1심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위반의 책임을 물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아리셀 대표자 박순관에 대한 형량을 4년으로 대폭 감형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의 안전책임 의무를 매우 협소하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수많은 시민의 청원, 국회의 노력으로 힘들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경영책임자에게 일터의 안전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렇지 못해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그 책임을 처벌로 물어야 한다는 상식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셀 참사의 2심 판결은 그 법의 취지를 정면에서 훼손하고 있습니다.

아리셀 참사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피해 유가족 협의회는 아리셀 2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탄원을 제출합니다. 시민 1,672 명은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해 박순관이 마땅한 처벌을 받고 다시는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또한 소설가 김훈, 권영길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시민사회의 원로들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강문대 민변회장,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 이용우, 박주민, 정혜경, 한창민, 김주영, 윤종오, 용혜인 등 현직 국회의원들은 직접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법 질서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아리셀 판결의 부당함을 바로잡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취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많은 국민의 노력을 존중해 마땅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언론노동자들의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구성

- 사회 : 박세연 아리셀 대책위 집행위원장

- 발언 1. 유가족 발언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 발언 2. 탄원 동참 발언 (정보라 작가)

- 발언 3. 탄원 동참 발언 (이성철 목사 / 한국 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 발언 4. 탄원 취지 (신하나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팀 변호사)

- 발언 5. 탄원서 낭독

- 탄원서 제출

[붙임] 탄원서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31~9/6)

2026-08-28T14:02:27+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31~9/6)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8/31

(월)

9/1

(화)

10:30 민주노총 전북본부 팝업스토어 개소 기자회견 / 팝업스토어 앞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91-5)

김미형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3717-1477

9/2

(수)

11:00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HD현중 나쁜계약 철회! 노조할 권리 보장! 인권 중심 로드맵 마련 촉구! 모이자 9.13 전국이주노동자대회! 기자회견 및 릴레이 108배 / 청와대 앞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11:00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책임자 박순관 엄벌촉구 대법원 탄원 기자회견 / 대법원 앞

성지훈 노동안전보건국장

010-2363-1844

9/3

(목)

10:00 민주노총 지자체 비정규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9/4

(금)

9/5

(토)

15:00 정의로운 AI전환! 공공성 강화 예산·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 하반기 투쟁선포대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집회 후 행진)

- 권역별 동시다발(수도권․충청권․강원은 서울 집중)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9/6

(일)

■ 가맹‧산하 조직 주간 일정 (8/24~8/30)

날짜

내용

취재문의

8/31

(월)

13:00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_워릭프랭클린 덕스어학원 부당해고 규탄 결의대회 / 덕스어학원 울산캠퍼스 앞

배성민 부산본부장

010-6717-1019

9/1

(화)

08:00 [건설산업연맹]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국회 농성 및 국회 3문 앞 1인 시위 돌입(9월 1일 ~ )

송주현 정책실장

010-9070-9983

15:30 [공공운수노조] 콘크리트 바닥을 헤집고 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의료연대본부 창립 20주년 기념식 / 서울대학교병원 본원 CJ홀(어린이병원 지하1층)

배동산

의료연대본부 사무국장

010-2545-4683

9/2

(수)

11시 [민주일반연맹] 우창코넥타 사기파산 엄중처벌! 집단해고 사태 해결 촉구! 광화문 광장 10만배 투쟁돌입 기자회견 / 광화문 광장 앞

남정수 교선실장

010-6878-3064

18:30 [공공운수노조] 택시 고공농성 수요 투쟁문화제 / 인천 길병원 사거리 고공농성장 앞

김재천 조직쟁의국장

010-8767-9521

9/3

(목)

14:00 [금속노조] 네이처이앤티 경영위기 초래한 배민수 대표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경찰청 앞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97)

김영건 포항지부 조직국장

010-4077-5191

15:00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기준 입법 발의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정재수 기획실장

010-7639-0108

9/4

(금)

9/5

(토)

14:00 [보건의료노조] 인천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법 밖에 놓인 노동, 초격차 저임금-해법은 무엇인가]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유나리 전략조직실장

010-2624-7480

9/6

(일)

2026. 8.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혐오·차별 대응에서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보호가 아니라 방기다

2026-08-28T09:41:25+09:00

[성명]

혐오·차별 대응에서 성소수자 지운 교육부

보호가 아니라 방기다

교육부가 배재고 야구부의 5·18 조롱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혐오·차별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즉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다. 민주노총은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내용의 즉각적인 복원과 함께 정부의 성소수자 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혐오·차별 대응 자료에서 성소수자를 지우는 행위는 보호가 아니라 방기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반대 민원 부담'을 삭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는 차별에 맞서야 할 국가기관이 일부의 반발에 밀려 스스로 보호 대상을 축소했다는 뜻이다. 여성 노동자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여성을 빼고, 이주노동자 차별에 반대한다면서 이주민을 빼는 자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성소수자를 뺀 혐오·차별 대응 자료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오랫동안 여성, 이주, 장애, 성소수자 노동자가 각기 다른 조건에 놓여 있지만 결국 하나의 차별 구조 속에 있다고 말해왔다. 학교에서 차별받는 학생은 노동 현장에서도 차별과 배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의 60.4%가 또래로부터, 31.2%가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여성가족부 통계(2025년)를 보면, 우울 증상 의심 비율은 일반 청소년의 2.5배에 달한다고 발표됐다. 성소수자 학생의 고통은 논쟁거리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침묵과 삭제는 중립이 아니다. 민원이 두렵다고 해서 이미 괴롭힘에 시달리는 학생을 보호 대상에서 뺄 수 있는가. 그것은 중립이 아니라 방기이며, 정작 보호가 필요한 순간에 국가가 눈을 감겠다는 뜻이 아닌가.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와 여당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유보하며 보내온 신호가 학교 현장까지 내려온 결과라고 본다. 정권 초부터 이어진 소수자 정책에 대한 모호한 태도가 결국 가장 취약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교육부는 삭제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원안대로 즉각 복원하라. 반발한 전문가 검토진 6인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가이드북의 삭제 경위와 제작·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혐오와 차별에 맞서야 할 국가가 민원을 이유로 보호 대상을 지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국정과제로 추진하라. 학교는 일부의 민원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과 인권을 기준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26. 8.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국민 반대 외면한 인요한 취업 승인, 대통령은 인준 거부하라

2026-08-27T09:30:41+09:00

[성명]

국민 반대 외면한 인요한 취업 승인

대통령은 인준 거부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으로 선출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취업을 승인했다. 지난달 심사에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돼 한 달을 미루기까지 했던 사안이었다. 그 한 달의 시간 동안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살펴야 했던 것은 대한적십자사가 지켜온 인도주의와 공공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는 국민의 요구였다. 그러나 돌아온 결론은 국민의 뜻을 짓밟는 결정이었다. 민주노총은 이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한적십자사 명예회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인요한 전 의원의 인준을 즉각 거부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적십자사는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의 논리로 운영되어야 할 기관이다. 국민이 자발적으로 헌혈하고, 후원하고, 참여함으로써 지탱되며,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책임져온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어온 조직이다. 그런데 그 수장 자리에 과거 민간의료보험 확대와 영리병원 도입을 주장하며 의료민영화를 앞장서 옹호했던 인물을 앉히려는 시도가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승인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미 거리와 현장에서 모은 2만4천여 명의 반대 서명을 청와대에 전달한 바 있다. 단 3주 만에 2만4천여 명이 서명에 나섰다는 것은 이 문제가 결코 일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는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표결은 절차의 종료가 아니다.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내부 중앙위원회 선출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의 인준이 있어야 비로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 제한의 문턱을 넘겨주었다고 해서 대통령까지 그 결정을 뒤따라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이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자본과 기득권의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줄 시험대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2만4천여 명의 시민이 왜 거리에서 서명에 나섰는지, 왜 대한적십자사 노동자들이 자신이 몸담은 기관의 수장 인선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는지, 그 절박함을 아는가. 통합이든 실용이든, 그 어떤 명분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인사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헌혈과 후원, 적십자회비 납부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과 반발이 심각히 우려된다. 대통령이 이를 외면하고 인준을 강행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며 그 정치적 책임 또한 대통령이 직접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명히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거부하라.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적 보은 인사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어야 한다. 우리는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그 어떤 시도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26. 8.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차별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2026-08-26T13:27:29+09:00

민주노총 법률원 부설

노동자권리연구소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26일(수)

윤지영 연구위원 010-4568-6171

(우) 04516 서울시 중구 정동길 12-11 카리스타워 6층 | 대표전화 (02)2670-9216 | FAX (02)319-0637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차별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페이퍼 2026-10호 발행

[요약]

1. 들어가며

2. 대상 결정의 요지

3. 대상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려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이 결정은 임기제공무원에게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와 육아휴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을 확인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결정의 기초가 된 사례는 임기제공무원의 최장 10년이라는 임기가 실제로는 10년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년 보장 없이 10년 동안 임기제 공무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이 기간 임기제공무원은 차별과 권리 박탈을 용인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는 2년마다 해고의 위험에 놓이는 기간제 노동자를 위해 그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메가특구특별법안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기한 확대는 기간제 노동자의 불안정성만 연장할 뿐이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 고용 원칙 확립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사유 제한이 필요하다.

노동자권리연구소는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차별 결정의 의의와 시사점’을 다룬 이슈페이퍼 2026-10호를 발행하였다.

노동자권리연구소 이슈브리프는 노동자권리연구소 홈페이지(www.iwr.or.kr)에서 볼 수 있다. <끝>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무엇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인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2026-08-26T09:16:11+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26일(수)

류승민 연구위원 010-5341-139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무엇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인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은 “무엇을 위한 에너지전환 계획인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이슈페이퍼를 발행함. 류승민 연구위원은 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주요 정책 방안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음.

●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이라는 목표를 제시하며 이전의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보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규모와 속도를 크게 높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그 주요 수단들로 기본계획은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전력구매계약(이하 PPA) 및 RE100 확대, 햇빛·바람소득 등의 정책을 논의하고 있음. 본 이슈 페이퍼에서는 이처럼 민간투자와 시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 기조에 주목하여, 위와 같은 정책이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 평가했음.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기본계획은 에너지 안보를 주로 산업경쟁력과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전기를 안정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보편적으로 공급한다는 에너지 공공성의 문제의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함.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에서도 민간투자와 시장을 활용하는 기존의 정책방식이 유지·확대되고 있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개편을 통한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과 PPA 방식은 발전사업자의 판매 수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임. 그러나 이러한 시장계약이 가진 한계를 고려하면, 이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함. 또한 PPA의 활성화는 전력 소매부문의 시장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햇빛·바람소득 마을 지원 정책은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주민참여가 투자와 수익배분을 중심으로 조직될 가능성이 있으며, 주민에게 제공되는 소득 역시 발전사업의 수익성과 PPA 및 경쟁입찰 등 시장계약의 안정성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재원 조달에서도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미래에너지펀드 등 정책금융을 통해 민간사업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을 낮추고, 이를 마중물로 더 많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려 하고 있음. 즉 정부의 역할은 발전설비를 공공적으로 투자·소유·운영하기보다는 민간자본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위험 및 수익 조건을 마련하는 데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 이러한 방식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윤의 사유화’ 경향을 강화할 수 있음.

● 따라서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함.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투자의 위험을 낮추고 수익 조건을 조성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됨.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과 계통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발전설비의 공공적 소유와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취재요청]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실태 증언대회

2026-08-25T16:33:27+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8월 25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 출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실태 증언대회

2026.8.27.~ 9.2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1) 취지

○ 2026년 9월 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차별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지난 3월에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 임금 등 노동조건과 교섭구조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의 논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 실태를 정부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 공무직위원회에는 6개 분야별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위탁 분야별협의회가 구성될 예정인데 이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현장대표자들이 증언대회에서 노동실태를 증언할 계획입니다.

2) 개요

분야	일정	장소	연락
민간위탁	8월 26일(수)오전 10시30분	제7간담회실	이봉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 010-3206-8149
중앙행정	8월27일(목) 오전 10시	제1간담회실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부장 010- 4929-0595
공공기관	8월 28일(금) 오전 10시	제10간담회실	서보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부팀장 010-5528-1697
자회사	8월 28일(금)오후 14시	제10간담회실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010-2388-3080
지자체	9월 2일(수) 오전 10시	제7간담회실	주훈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 010- 6413-0211

3) 프로그램

(1) 민간위탁 노동자 실태와 원청교섭 및 직접운영 촉구를 위한 증언대회

① 개요

○ 일시 : 2026.8.26.(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7간담회실

②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0시30분~ 10시40분	모두발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10시40분~ 11시30분	민간위탁 노동자 증언	1>생활폐기물수집운반(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2> 재활용선별원(민주일반노조) 3> 소각장 노동자(공공연대노조) 4> 콜센터상담원(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5> 청소년지도사(대전세종지역서비스노조) 6> 노인일자리담당자(다같이유니온) 7> 보육대체교사(공공연대노조)
11시30분~ 11시40분	정부의 공무직위원회 민간위탁 분야별협의회 운영 관련 입장	임세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 과장
11시40분~ 11시50분	마무리 발언 및 폐회

(2) 민주노총 공무직위원회 중앙행정분야 증언대회

① 취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구체적인 현장 실태를 공유하고 구조적 문제와 차별을 확인하고 정부의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촉구.

공무직위원회 출범(2026.9.18.)에 맞추어 중앙행정분야별협의회 민주노총 의제를 발제하고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실질적 처우개선 방안을 토론.

② 개요

○ 일시: 2026.8.27.(목) 10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실

③ 프로그램(안)

○ 진행: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시간	프로그램
10:00~10:15	인사말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보건의료노조, 정보경제연맹 2. 민주노총 김주영 국회의원
10:15~11:00	현장 증언
	공공운수노조 국방전문상담관지부	오종연 지부장
	공공연대노조
	보건의료노조 보건복지공무직지부	권승식 지부장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국가보훈부지부	최인자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한강물환경연구소분회	신경용 분회장
	민주연합노조
11:00~11:10	발제
	중앙행정기관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직위원회 분야별협의회 요구 의제 김종태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장
11:10~11:40	전체토론

(3)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 실태 증언대회 기획안

① 취지

-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공공기관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계약직 포함)의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

-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 진행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 8.28.(금)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③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진보당 정혜경 의원

④ 프로그램

(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시간	프로그램
10:00~10:15	인사말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연합노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직위원회 담당 임원 2.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10:15~11:00	현장 증언
	공공운수노조 국립공원희망지부	이원진 지부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박순향 지부장
	전구민주일반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광주고객센터지회	함필수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배인성 공무직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중진공공무직지부	김성진 지부장
11:00~11:15	발제1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실태 및 공공성 강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요구 의제 서보람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부팀장
11:15~11:30	발제2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제언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11:30~11:50	전체토론

(4)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 차별실태 증언대회

① 취지

-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의 차별 실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

- 현장의 목소리에 근거한 다양한 차별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자회사 제도의 문제점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제언에 대해 토론 진행

- 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 문제해결을 위한 요구 의제를 알려내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 8.28.(금) 14: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③ 주최

- 민주노총,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별협의회 참여 산별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

④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
	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 공무직위원회 담당 임원 2.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14:10~14:30	발제1
	공무직위원회 공공기관 자회사 분야별협의회 요구 의제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14:30~15:00	발제2
	공공기관 자회사 제도의 문제점 및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제언 엄진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
15:00~15:50	현장증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콜센터지회	박민경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엄흥택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KPX서비스원지부	최종대 지부장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김종호 지부장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키콕스파트너스지부 인천지회	최은술 지회장
15:50~16:30	전체토론

(5) 공무직위 지자체분야 비정규노동자 현장 증언대회 기획안

① 취지

- 공무직위원회 출범 전 지자체분야 비정규직노동자의 교섭구조, 고용, 안전, 임금 및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 현장과 전문가들의 기간 경험과 나서는 문제, 연구, 분석 등에 기초한 전반적 개선 방향에 대한 공유, 토론 진행

② 일시 및 장소

○ 일시 : 9. 2.(수)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③ 주최

- 민주노총 지자체분야별협의회 참여 조직(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

④ 프로그램

(좌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시간	프로그램
10:00~10:15	인사말
	1.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민주연합노조 임원 2.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10:15~11:00	현장 증언
	미정
11:00~11:10	발제1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지자체분야 의제 설명 주훈 민주연합노조 정책실장
11:10~11:30	발제2
	공공부문에서 지자체분야의 지위와 역할에 따른 과제 (의제와 기간 연구 포함 제언) 박성국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1:30~12:00	전체토론	행안부, 고용노동부 공무직위원회 담당 참여 – 의견 수렴 및 정부 입장 표명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는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2026-08-25T11:57:5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25일(화)

김성혁 연구원장 010-8278-771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는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워킹페이퍼 발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측정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의 부재」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5년 「제1차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이래 20년간 모든 정부가 유지해 온 목표 보장률 제시 관행이 2024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처음으로 끊겼고, 정권 교체 이후 수립된 2026년 시행계획에도 복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홍석환 국장이 작성한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부의 두 가지 주장을 검증했다.

“분자와 분모가 함께 올라 목표를 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두 값의 우열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국면에 따라 역전된다. 2018년(5.0%p), 2019년(4.5%p), 2022년(8.7%p)에는 보험자부담금 증가율이 비급여진료비 증가율을 앞섰다.

“고비용 질환은 이미 80%에 도달했다”는 주장은 총량 지표에서만 유지된다. 암질환 보장률은 2021년 80.2%에서 2024년 75.0%로 5.2%p 하락했고, 같은 기간 암질환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1.0%에서 16.0%fh 올랐다. 상위 50위 질환 보장률(78.5%)은 이미 80% 아래다.

2024년 보장률이 전년과 같은 64.9%로 동결된 것도 급여 확대로 낮춘 법정 본인부담률(-0.6%p)을 비급여 본인부담률(+0.6%p)이 정확히 상쇄한 결과다. 보고서는 이를 “측정이 어려워 개선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책효과가 완전히 상쇄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정부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통제 가능성을 스스로 인정했으나, 도달 목표가 특정되지 않으면 이러한 수단은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재정 절감 수단으로만 기능한다는 것이다.

그 대가는 가입자가 지고 있다. 2024년말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4,000만명이며, 2025년 지급보험금 17조원 중 비급여 보험금이 9.7조원(57.1%)이다. 국민은 건강보험료와 실손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고, 실손이 결제한 비급여가 다시 보장률을 끌어내린다. 한국의 가계 직접부담 비중은 30.9%로 OECD 평균(19.1%)를 11.8%p 웃돈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을 주지표로 전환(5년 내 25% 이하, 10년 내 OECD 평균 수준) ▲보장률은 보조지표로 유지하되 요양기관 종별․질환별․연령별 분해지표 병행 ▲비급여 증가율을 보험자부담금 증가율 이하로 억제하는 연동목표 도입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 개정을 통한 목표 명시 의무화와 보험료율 인상 심의와 보장성 목표 이행실적 연계 심의를 제안했다.

홍석환 정책국장은 “희귀난치질환 등 개별 항목의 보장 확대 자체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개별 항목의 확대가 곧 보장성 정책은 아니다”라며, “어느 수준까지, 언제까지, 어떤 지표로 측정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인가에 대한 공적 약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2026-08-25T11:50:42+09:00

[성명]

노동수사 독립, 검찰의 지휘만 없애면 끝인가

오는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노동감독관을 비롯한 특별사법경찰은 이제 검찰 지휘 없이 노동사건 수사 전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전국 기관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관리자 890명 교육, 신규감독관 8주 '수사학교', 노동수사교육원 설립 추진 등을 뼈대로 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새로운 수사체계로 신뢰받는 노동감독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 한다. 하지만, 정작 따져봐야 할 것은 수사권 이양이 아니라, 그 권한을 쥔 자가 노동자의 관점에서 사건을 보는가이지, 권한이 누구 손에 있는가가 아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노동사건에서 어떻게 작동해 왔는가.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약 1만명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2년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부가 경영책임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불기소로 종결되는 일이 반복됐다. 2017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에서는 검찰이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사건 수사지휘 과정에서 공안적·친자본적 시각을 드러낸 사례가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대검찰청이 마련한 새 수사준칙 초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에 '응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법 개정의 취지는 '상호 협력'인데, 실질적 강제력을 갖는 문구를 끼워 넣은 것은 형식만 바뀔 뿐 과거의 지휘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부에 온전히 맡기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대전노동청은 2021년 현대제철에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규정상 25일 안에 해야 할 입건을 28개월이나 미뤘다. 2023년 광주지법이 한전 하청노동자 45명의 직접고용을 명령했음에도 광주노동청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이번에 발표된 교육계획도 강제수사 기법, 디지털포렌식, 법리 검토 절차 등 기술적 역량 강화에 치중할 뿐, 노동3권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겠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대검의 통제적 조항도, 노동부의 기술 중심 교육계획도 같은 뿌리에서 나온 문제다. 권한의 소재를 다투는 데 머물러 있을 뿐, 그 권한이 누구의 눈으로 행사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빠져 있다. 수사권 이양이 형식적 개편에 그치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상위 법률이 정한 '협력' 관계의 범위를 벗어나, 하위 규정에서 특사경에게 사실상의 응답 의무를 지우려는 '응해야 한다'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자 890명 워크숍과 수사학교 커리큘럼에 강제수사 기법만이 아니라 노동3권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루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아울러 현대제철·한전 사례처럼 대기업·공기업을 상대로 수사가 지연되거나 입건조차 이뤄지지 않았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노동부 스스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구체적 조치 없이 조직도와 교육시간만 늘어놓는 것은, 간판만 바뀐 또 다른 형식적 개편에 그칠 뿐이다.

2026. 8. 2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2026-08-24T11:22:45+09:00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최대 1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과 주거난에 고통받는 청년,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AI 시대에 대응할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몫이 빠져 있고,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다시 대기업 지원으로 환류되며, 정작 그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금의 4대 사용처 가운데 성장동력 분야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기술 등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대기업 첨단산업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내서 낸 세금이, 결국 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되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에만 150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초과세수로 만든 기금까지 얹는 것은 과도하며, 그 정도 투자는 충분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보다는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성장동력 투자는 최소화하는 것이 기금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고, 세금을 통해 형평성과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반도체 초호황을 만든 것은 현장의 노동자다. 그런데 그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금은 다시 반도체·AI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시기 자동차업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은 자본의 곳간으로, 성장의 위험과 비용은 여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 쌓이는 기금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그리는 '미래'는 AI와 자동화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미래가 누군가의 일자리를 소리 없이 지워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 일부 노동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대 투자 분야 어디에도 AI 산업전환으로 불이익을 겪을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재교육, 실직 지원 계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대로는 AI 전환의 이익은 소수에게, 그 충격은 다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또 하나의 양극화가 만들어질 뿐이다.

15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1500조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하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재정 대전환의 설계도에는 노동의 자리가 없었다. 우리는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장동력 투자 비중은 최소화하고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며, 4대 투자 분야에는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안정 계정이 신설해야 한다. 기금 조성과 병행해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을 위한 즉각적 재분배 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미래는 자본이 아닌 노동의 것이어야 한다.

2026. 8.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24~8/30)

2026-08-21T16:02:21+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24~8/30)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8/24

(월)

8/25

(화)

8/26

(수)

10:30 민주노총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7

(목)

10:00 민주노총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8

(금)

10:00 민주노총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14:00 민주노총 자회사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9

(토)

8/30

(일)

■ 가맹‧산하 조직 주간 일정 (8/24~8/30)

날짜

내용

취재문의

8/24

(월)

09:40 [금속노조] 리노공업 노동환경 개선 및 성실교섭 촉구 기자회견 / 국회의사당 소통관

황이라 부산양산지부

미조직국장

010-2520-2747

10:00 [금속노조] 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노동자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

10:3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중에도 용역사 갑질 지속! 외향산업 규탄! 원청 하나은행 용역사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 하나은행 본점 앞(중구 을지로35)

이미지

든든콜지부 조직국장

010-2476-7486

10:3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실현 가로막는 정부지침 폐기! 진짜 사장과 진짜 교섭 쟁취! 공공운수노조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박병연 조직쟁의국장

010-2399-3362

10:4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퇴 촉구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의결 촉구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이진학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사무국장

010-5400-0889

11:00 [공공운수노조]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010-6431-8501

13:00 [공공운수노조] 일방적 위탁기관 지정취소 중단 촉구!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지정취소 재고 촉구 기자회견 / 보령시청 앞

이재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010-2528-1983

8/25

(화)

11:00 [공공운수노조] KT서비스 업무용 노트북 집단파손에 대한 책임전가 및 급여공제 규탄 기자회견 / 광화문KT사옥 앞(종로구 세종대로178 스타벅스앞 인도)

최오수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조직국장

010-3361-5335

13:00 [금속노조] 한라시멘트 하청업체 아우라(주) 단체협약.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이대우 전략조직국장

010-7577-3875

8/26

(수)

10:30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_상습적 임금체불 아트하랑 회장 규탄 및 처벌 촉구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앞

배성민 부산본부 위원장

010-6717-1019

14:00 [금속노조] [울산/현대차/현대중공업]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태화강역 앞

이한별 울산지부 조직국장
010-7695-8260

14:30 [금속노조] [경기]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계양전기 본사 앞

박동진 경기지부 조직국장

010-9852-3634

15:00 [금속노조] [광주전남]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광주시청사 앞

류제휘 광전지부 조직국장

010-6389-8889

15:00 [금속노조] [경남]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이엠코리아 사내

문상환 경남지부 조직국장

010-5528-2319

17:00 [금속노조] [전북]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일강 김제공장 앞

이상원 전북지부 조직국장

010-6454-8515

14:00 [서비스연맹] 사모펀드 규제 촉구 및 자회사의 일감 빼앗기로 고용불안 야기하는 SK렌터카 규탄 기자회견

이선규

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

010-9530-6147

14:00 [공공운수노조] 메가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홍원표 공공기관사업국장

010-9130-1848

15:00 [금속노조]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만도 국내공장 적정인력 쟁취! 비정규직 청년 김승모 노동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 만도글로벌R&D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1)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

15:00 [금속노조] 민주노조 사수! 리노공업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 리노공업지회 앞 마당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105번길 10)

정진우 조직국장

010-3073-1125

8/27

(목)

11:00 [서비스연맹] 새벽배송 저지 대책위 산업부 행태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 앞

김주현 조직국장

010-8622-2623

11:00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노동자는 폭염을 어떻게 견딜까?" 사진전 / 정동길(덕수궁길)

정하나 정책국장

010-5190-0096

8/28

(금)

8/29

(토)

8/30

(일)

2026.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2026-08-21T10:58:19+09:00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오는 8월 24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를 다시 논의한다.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공식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이 취업심사가 지난 7월 27일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요한 전 의원은 공공의료의 반대편에 서 있다. 건강보험을 사회주의라고 폄훼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했으며 영리병원 도입을 요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로 유지되는 혈액사업을 독점 수행하고,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료를 지불능력에 따라 배분하자는 그의 가치관은 적십자사의 존재 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도 문제다.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구속 이후에는 석방을 요구했다. 의원직 사퇴 이후에야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에 침묵하고 동조한 인사가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 위에 서 있는 기관이다. '공평'은 고통의 경중만을 따질 뿐 지불능력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중립'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번 인사는 이 원칙들을 뒤흔들고 있다. 피해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선출 직후부터 적십자 후원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적십자사의 자산은 예산이 아니라 신뢰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는 비용은 인요한 개인이 아니라 재난 현장과 혈액원, 적십자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

지난 6월 22일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선출 직후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적십자본부지부는 선출 철회와 인준 반대를 촉구하며 하루도 멈추지 않고 투쟁해 왔다. 폭염 속 기자회견, 결의대회, 청와대·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서울사무소) 로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인요한 취업제한과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인요한 전 의원은 즉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24일 심사에서 반드시 취업제한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종결짓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용납할 수 없다.

2026.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만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국회서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2026-08-19T16:28:4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19일(수)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만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국회서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안호영·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9년 공동파업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 이양수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분야별 현장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발언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 노동자 15명이 나서 차별 실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3년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고(故) 이용석씨를 언급하며,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으로 2020년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에 법률에 근거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지만 5년 한시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설조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장발언에서는 분야별 차별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우정실무원을 대표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이홍준 지부장은 최저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월급제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준성 지회장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상담사들이 인력 부족 속에서 높은 응대율을 요구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평균 58%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일반연맹 박순향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수준을 임금 격차 해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콜센터·생활폐기물수집운반·돌봄서비스 노동자 등이 표준화된 임금기준 부재와 고용불안 문제를 제기했으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사례를 들어 교대제·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발언문

[첨부] 대회 사진 파일

[성명] 노동자의 생명엔 예외가 없다.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하라

2026-08-19T15:30:00+09:00

[성명]

노동자의 생명엔 예외가 없다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하라

오늘(19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 청소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 새벽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해 청소 차량을 운행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다. 가장 먼저 사망한 3명의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중상을 입은 화물 운전 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심야 시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야간에 일하다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는 1,424명에 달한다. 특히 청소 노동은 야간 노동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심야의 도로에서 과속 차량,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에 손, 발이 베이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정작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발생한 사고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원칙과 달리 새벽 4시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시행규칙이 정한 원칙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무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의 폐기물 관리 조례 역시 도시미관 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주간 작업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을 통해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례가 가능한 셈이다. 영천시도 2023년 12월 예외 조항 조례를 신설했고, 그 결과 오늘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역무 대행사업’ 최종보고서의 '주간 작업 운영계획 서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20곳 중 40.4%인 512개의 업체가 "여전히 야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예외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유명무실해진 전시용 법으로 전락한 셈이다.

도시미관이나 교통혼잡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할 수 있는 원칙은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원칙’이다. 조례나 사업장 사정, 지자체 단체장의 입맛대로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고무줄 원칙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모든 형태의 야간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에 준하는 유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171호 협약을 통해 야간 노동의 시간제한과 금지 등을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 사회의 기준과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화물차 운전 노동자 역시 심야의 운행을 강요받는 또 다른 피해자다. 화물 노동자들은 과로와 과적, 과속을 강요받으며 심야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도시의 미관, 교통의 편의 같은 것들을 위해 청소 노동자들과 화물 노동자들이 심야의 거리로 내몰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어느 기업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도시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오늘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의 원칙을 형해화 한 영천시에 있다. 또한 예외 조항이 이 같은 참사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로 이미 예외 조항을 삭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이를 2년 가까이 묵혀두고 있는 국회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주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를 이윤의 논리에 맡기는 민간 위탁 중단하라

- 밤에는 자야 한다. 정부는 야간 노동자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6.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불평등 노동시장 바꾸는 사회적 투쟁,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2026-08-19T11:12:32+09:00

[성명]

불평등 노동시장 바꾸는 사회적 투쟁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금속노조가 8월 20일과 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완성차와 부품사,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한 구조는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투쟁이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맞선 사회적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협력업체들에 2027년까지 원가를 최대 20% 낮추라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한다. 이는 영업이익률 약 2%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품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십 년에 걸쳐 하청과 외주를 확대하며 비용은 줄이고 고용의 책임은 떠넘겨 왔으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임금과 복지의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법이 개정된 뒤에도, 정작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교섭 요구 자체를 외면하며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있다.

여기에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 공장 자동화는 완성차 노동자의 고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숙련 인력을 지키기 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차그룹은 이 국면을 비집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무력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완성차와 부품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정규직·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으로,▵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 행정 집행 ▵소득 공백없는 정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자본이 오랫동안 갈라놓으려 했던 노동자들이 하나의 산별노조 안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노동자의 힘으로 이중구조를 넘어서는 뜨거운 연대와 투쟁의 선언이다. 금속노조의 이번 투쟁은 자동차 업종에 국한된 승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맞선 사회적 투쟁이다. 이 투쟁의 승리는 원하청 불공정 구조에 균열을 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6.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