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취재요청] 국정과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국회 토론회

2026-10-14T15:11:5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4일(수)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정과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특고·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방안 국회 토론회

1. 개요

- 일시 : 2026. 10. 15.(목)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강일·이용우 의원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2. 취지

- 87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사회보험, 노동안전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내몰리고 있으므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무제공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

- 최근 고등법원에서의 배달 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례, 중노위의 애견 미용사 노동자성 인정 판례 등의 판결 또는 판정을 고려할 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은 점차 넓어지고 있음.

-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이 명시되어 있고(국정과제 93호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중), 노동부의 추진 계획에 따르면 노동자 추정 제도는 올해 하반기에 도입되어야 함.

-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내에 노동자 추정 제도를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모두 8개가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나 국회 내외 여건으로 인해 개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870만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현재 국회 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못한 채 노동자 추정제 도입이 지연되는 것을 해소하고, 정기 국회에서의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토론이 필요함.

3. 프로그램

좌장 :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시간	순서	내용
10:00 – 10:05	인사말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10:05 ` 10:20	축사	- 김주영 의원 - 김태선 의원 - 박홍배 의원 - 이강일 의원 - 이용우 의원 - 정혜경 의원
10:20 – 10:50	기조 발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필요성과 개정 방향 -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10:50 – 12:05	지정 토론	- 정영훈 국립부경대 교수
		- 김영미 근로복지연구원 책임연구원
		-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송유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12:05 – 12:30	플로어 토론

[보도자료] 민주노총 “노동권 후퇴 없는 메가특구법 제정하라”…국회 앞 기자회견

2026-10-14T12:06:1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14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노동 권 후퇴 없는 메가특구법 제정하라”…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는 노동권 후퇴 막고, 노동자·서민 위한 예산 확충하라”

“주 52시간제 예외와 비정규직 확대, 특구 넘어 전체 노동시장 위협”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노동 특례 조항의 철회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추진 중이며, 법안에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파견제·기간제 확대 등 노동 특례가 포함돼 있다. 민주노총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늘어난 국가 재정이 일자리 안정과 교육·의료·주거·돌봄 등 공공서비스 강화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이 ‘특구’라는 이름으로 노동기본권의 예외 지대를 만들려 한다며, 특구에서 시작된 장시간 노동과 비정규직 확대가 결국 전체 노동시장의 기준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2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노동 특례가 담긴 법안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메가특구 법안에 포함된 장시간 노동 허용과 고소득 연구직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적용 제외 방안 등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용 기간 연장이 아니라 사용 사유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교육 등 공공성 강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이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업종 확대 등을 담고 있다”며, “메가특구가 자동차·조선·기계·철강·전자 등 전국 주요 제조업 벨트를 포괄하고 있어, 특구 내 예외 조항이 전체 노동시장의 기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박현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공 부문이 효율과 수익이 아닌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 보장이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위원장 여는 발언

4. 발언문

[보도자료] “6년째 사과 없는 쿠팡, 감독 결과 감추는 노동부” 쿠팡 노동자 故 장덕준님 6주기 추모 결의대회 열려

2026-10-13T19:46:5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13일(화)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6년째 사과 없는 쿠팡, 감독 결과 감추는 노동부”

쿠팡 노동자 故 장덕준님 6주기 추모 결의대회 열려

― 유가족·노동시민사회, 이전한 쿠팡 본사 앞에서 “산재은폐 김범석 처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결의

○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다 과로로 숨진 고 장덕준님의 6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10월 13일(화) 18시 쿠팡 본사 앞(2호선 구의역)에서 추모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는 민주노총, 쿠팡 산재피해 가족모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 고 장덕준님은 2020년 10월 12일,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밤새 일하고 돌아온 뒤 숨졌다. 입사 16개월 만이었고 나이는 스물일곱이었다. 이듬해 2월 산재가 승인됐지만, 쿠팡은 6년이 지나도록 유가족과 사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에서 36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에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끼임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 여는 발언에 나선 어머니 박미숙 님은 “6년이 지났지만 아직 덕준이를 보는 것은 저희 가족에게는 고통”이라며 “인간답게 안전하게 일하며 살고 싶다고 말하면 해고가 되는 비상식적인 사업장에, 기계가 아닌 사람이 일하고 있다고 외쳤던 청년의 목소리를 기억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김범석 의장이 산재 은폐 지시와 은폐를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쿠팡과 김범석이 사과하고 책임지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 참가자들은 쿠팡의 조직적 산재은폐와 고용노동부의 늑장 대응을 규탄했다. 김범석 의장의 CCTV 편집 지시와 ‘위기관리 대응지침’ 등 산재은폐 정황이 드러났지만, 노동부는 근로감독(1월 16일 착수)과 산재은폐 기획감독(3월 16일 착수)에 들어간 지 각 8개월, 6개월이 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을 쿠팡의 실질적 총수로 지정했는데, 돈 버는 데는 총수이고 노동자가 죽어 나가면 아무 책임이 없느냐”고 비판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장덕준님 사망 직후인 2020년 11월 노동부 감독 과정에서 쿠팡이 ‘노동부 내부 소스’로부터 감독 정보를 미리 받고, 노동부 관계자와 만난 뒤 형사처벌 대상 위반 항목이 10개에서 8개로 줄어든 정황을 짚으며 “그때도 덮었고, 지금도 덮고 있다. 감독 결과를 감추는 것은 산재은폐를 한 번 더 덮어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당시 쿠팡 측과 식사 자리를 가진 감독관은 올해 1월 직무에서 배제됐다.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블랙리스트, 언론 소송, 입점업체 단가 후려치기, 개인정보 유출 뒤 배상 회피 등을 열거하며 “삼성공화국과 실컷 싸웠더니 이제 쿠팡공화국”이라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고 장덕준의 죽음은 다가올 쿠팡공화국에 대한 경고였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와 시민들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고 말했다.

○ 현장 노동자들도 쿠팡과 노동부를 규탄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올해 초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장개선, 휴게시간 쟁취 등 중요한 내용은 얻어내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의 수사를 신뢰하지 못해 감사원에 감사청구까지 넣었다”고 밝혔다. 정 지회장은 “청문회에서의 장관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는지 의심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 강민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장은 “김범석은 한국쿠팡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됐지만, 한국 자회사의 일용직 물류노동자와 특수고용 택배노동자는 미국에 있는 김범석의 사실상의 통제 속에 있다”며 “로비와 법적 꼼수,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인수 화섬식품노조 쿠팡지회(쿠니언) 부지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과로, LE/PIP 등의 제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직원들이 있고,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분들도 있다”며 산재 예방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이천3센터에서 일하는 정애숙 조합원은 “현장에서 사원들을 시간당 수량으로 다그치는 게 일상”이라며 “그 싸움을 부모님만 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고용노동부에 감독 결과 즉각 공개와 김범석 의장 소환 조사를, 쿠팡에 유가족과 사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또 물류센터의 휴게시간 확대·냉난방 설치·인력 확충, 택배노동자의 수입감소 없는 주5일제·계약해지와 물량회수 중단,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 등을 요구했다.

○ 대회는 문화공연(종합예술단 봄날)과 상징의식으로 마무리됐다. 대회에 앞서 17시부터 쿠팡 본사 앞 휴식공간에서 추모 전시가 열렸다.

[붙임]

1. 결의대회 순서

2, 우리의 요구

3. 발언문

[취재요청] 노동권 후퇴 없는 메가 프로젝트·메가특구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확충!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기자회견

2026-10-13T18:45:0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3일(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권 후퇴 없는 메가 프로젝트·메가특구법!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확충!

불평등·양극화 체제 청산!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4일(수)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2. 취지

○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특별법에 노동 특례(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파견제·기간제 확대 등) 철회를 요구해왔습니다.

○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수출과 성장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늘어난 국가 재정이 일자리 안정과 교육·의료·주거·돌봄 등 공공서비스 강화에 쓰여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어제 청와대 앞 기자회견 이어 오늘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권 후퇴 없는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특별법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를 향해 불평등·양극화를 해결하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집중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순서	내용	담당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공동주최 의원 발언	- 정혜경 국회의원
발언 2	노동권 후퇴 없는 메가프로젝트·메가특구법 촉구한다!	- 금속노조 고은하 부위원장
발언 3	불평등 양극화 체제 청산! 사회 공공성 강화하라!	공무원노조 박시헌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대학노조 유두영 사무처장 - 화섬식품노조 문병호 사무처장

[보도자료]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644곳 중 실제 교섭 22곳뿐…정부가 교섭 가로막아”

2026-10-13T13:06:27+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13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원청교섭 요구 644곳 중 실제 교섭 22곳뿐…정부가 교섭 가로막아”

13일 청와대 사랑채 앞 기자회견…개정 노조법 시행 7개월에도 원청교섭 제자리

양경수 위원장 “법 개정됐지만 노동자는 다시 고공으로…시행령·해석지침 폐기해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교섭 실현과 노동조합법 시행령·해석지침,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의 폐기를 촉구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원청교섭은 답보 상태다. 민주노총 소속 644개 사업장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은 22곳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노조법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원청이 교섭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노조법 개정을 위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던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법 시행 1년 만에 다시 고공농성에 나서 원청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개정 노조법 7개월의 성적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개정 노조법이 넓힌 쟁의행위 대상을 행정지침으로 다시 제한한 것이라며 반노동·반헌법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원청의 즉각적인 교섭 응대 △노조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 △개정 노조법의 현장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 책임 이행 등을 요구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의 계기가 됐던 한화오션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다시 고공농성에 나선 상황을 거론하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교섭에 나서지 않는 사용자들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600여 개 교섭 대상 가운데 실제 교섭이 진행 중인 곳이 30곳에도 못 미친다”라며 정부에 시행령 폐기와 해석지침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노동쟁의 대상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CJ대한통운의 경우 법원 판결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음에도 교섭 개시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농협유통 노동자들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승소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임금 의제가 원청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은 사례와, SK인텍스 지부가 노사 상견례까지 마쳤으나 이후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을 거부한 사례를 언급하며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문제를 지적했다.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언급하며, 기업 이익과 연동된 성과급을 교섭 및 쟁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즉각 지침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은 “정부가 시행령과 지침으로 원청교섭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을 교섭 없이 지침으로 결정하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민주노총 위원장 여는 말

4. 발언문

[보도자료] 민주노총, 장기요양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68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2026-10-13T10:08:26+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13일(화)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장기요양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68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촉구

3.95% 인력운용비 수가 인상은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굴레 씌우기 반복

장기요양 공공시설 30% 확충·국고지원 확대 요구

어르신 돌봄 질 높이려면 요양보호사 만년 최저임금 끊어내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월 13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하고 장기요양의 국가책임 공공성 확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촉구 했다.

○ 민주노총은 2027년 재정 추계 16조 7천억 원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98% 이상이 민간 영리 기관에 의존하면서 68만 요양보호사들이 만성적인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장기요양위원회를 향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률(3.7%)에 0.25%p를 더한 3.95%의 인력운용비 수가 조정안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공공 요양시설 30% 기본공급률제 등 4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올해부터 민주노총이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으로 복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의에 임하고 있음을 밝히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전 부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3.95% 임금 인상률은 타 돌봄 직종 및 노정협의체 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별적 수치라고 비판하며, 장기요양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강화를 촉구했다.

○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장기요양제도가 사회보험으로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 운영 비율이 단 2%대에 불과해 민간에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악화와 중증 수급자 외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및 불균형 등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지자체 직접 운영 공립 시설 및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 비율을 최소 30%까지 대폭 확대하여 국가 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현장 노동자의 경력 파편화와 만성적인 최저임금, 휴가권·건강권 침해가 지속되는 구조적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숙련도를 반영한 표준임금체계 도입, 명절상여금 제도화 및 재가 이동교통비 별도 고시,‘통합경력 제도’시행, 대체인력 지원 강화를 통한 휴식권·건강권 보장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시행 18년 차를 맞은 장기요양제도가 초고령 사회의 변화와‘돌봄의 국가 책임'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당사자 참여 보장과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 위원장은 전체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가 제도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의 공급자 위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가입자 위원 참여와 별개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공급자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어르신들이 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10월 말 최종 결정을 앞둔 장기요양위원회가 민주노총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돌봄 국가책임 및 공공성 실현을 위한 결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총력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장기요양위원회 현황

5.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서

[취재요청] 원청교섭 쟁취! 노조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 민주노총 기자회견

2026-10-12T17:40:0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2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쟁취! 노조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노조법 개정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원청 교섭은 여전히 답보 상태입니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경우 644곳에서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지만,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22곳에 불과합니다.

○ 우려했던 것처럼 정부의 노조법 시행령, 해석 지침은 원청에서 교섭을 회피하는 명분으로 작동했습니다.

○ 결국 2025년 노조법 개정을 위해 철제 감옥에 스스로 가두고 투쟁했던 거통고 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1년 뒤 다시 하늘로 올라 원청 교섭을 촉구하며 농성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원청 교섭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해석 지침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 역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 6개월도 지나지 않아, 대통령 한마디로 법 취지에 반하는 반노동 반헌법적 시행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 이재명 정부는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개정 노조법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전력다해야 합니다. 반노동 반헌법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 역시 즉각 폐지해야 합니다.

○ 민주노총은 이러한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앞 집중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순서	내용	담당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 1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시행령·해석지침 즉각 폐기하라!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
발언 2	노동쟁의 대상 시행 지침 폐기하라!	-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발언 3	실질적인 원청 교섭 보장! 정부 역할 강화하라!	-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최라현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 - 사무금융노조 신지헌 부위원장

[취재요청] 공공성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2026-10-12T13:19:3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2일(월)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성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1) 취지

- 시행 18년 차를 맞은 장기요양보험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2008년 7월 도입 당시 10만여 명에 불과했던 장기요양 이용 대상자는 2025년 120만 명으로, 요양보호사는 67만 명으로 급증했음.

- 그러나 현행 수가 및 제도 구조는 시행 초기의 미비한 틀에 여전히 갇혀 있어, 2027년 추계 재정이 16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보험이지만 그 위상에 걸맞은 공공성과 노동권 보장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

- 본회의 4차, 실무위 2차까지 진행된 2026년 장기요양위원회는 2027년 인력운용비 3.95%, 전체 평균수가 인상률 3.68% 등을 제시하고 10월 말 최종 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있음.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3.7%)에 겨우 0.25%를 얹은 수준의 수가 인상안으로는 장기요양 노동자들을 만성적인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민간 영리 중심으로 왜곡된 시장 구조를 탈피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 요양기관을 대폭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 아울러‘인력운용비'의‘인건비' 용어 원상회복,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사회서비스원 직영 확대, 정부의 국고지원 증액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선에 묶여 있는 68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10월 말 장기요양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노총은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장기요양의 공공성 확대와 요양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제목 : 공공성강화, 처우개선 민주노총 장기요양위원회 요구 발표 기자회견

- 주요 내용 : △장기요양보험의 국가 책임 공공성 확충, △ 민간 주도 시장 구조개선 공공 인프라 확충 , △최저임금 선에 머물러 있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임금체계 개선, △수가 인상이 처우개선과 임금인상으로 직결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등

3) 진행

- [사회] 최정우 민주노총 미전실장

- [여는 발언]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 1] 김흥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공공성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발언 2] 이옥희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위원장 (장기요양 노동자 임금 및 노동환경 처우 개선)

- [발언 3] 전지현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장기요양위원회 운영 문제점, 수가 및 운영구조 개선)

- [기자회견문 낭독] 보건의료노조

4) 구호

- 돌봄은 국가책임! 장기요양 공공성 확대하라!

- 장기요양 국가 책임 강화하고 공공 돌봄 실현하자

- 돌봄 공공성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

- 만년 최저임금 !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라!

- 인력운영비를 인건비로 원상회복하라!

- 정부예산 증액하고, 사회서비스원 확대하라!

- 인력 기준 강화하여, 돌봄 노동환경 개선하라!

- 68만 요양보호사 단결하여, 공공돌봄 쟁취하자!

[취재요청] 쿠팡 노동자 故 장덕준님 6주기 추모 결의대회

2026-10-12T13:11:1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12일(월)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쿠팡을 바꾸고, 노동자를 살리자! 산재은폐 처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쿠팡 노동자 故 장덕준님 6주기 추모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6년 10월 13일(화) 18시

○ 장소 : 쿠팡 본사 앞(2호선 구의역 3번 출구)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쿠팡 산재피해 가족모임,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 추모 전시 : 17시 쿠팡 본사 앞 휴식공간

2. 취지 및 배경

○ 6년째 사과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는 쿠팡 : 2020년 10월 12일, 쿠팡 대구 칠곡물류센터에서 야간노동을 하던 27살 청년 노동자 장덕준님이 과로로 숨진 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쿠팡은 지금까지 유가족과 사회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쿠팡에서 36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올해에도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끼임 사고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 산재은폐 정황에도 감독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노동부 : 김범석 의장의 CCTV 편집 지시와 ‘위기관리 대응지침’ 등 조직적 산재은폐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1월 16일 착수)과 산재은폐 기획감독(3월 16일 착수)에 착수한 지 각 8개월, 6개월이 넘도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노동자·이용자에 대한 책임 회피 : 쿠팡은 단체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노조의 정당한 선전전을 가로막고, 택배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물량회수 등 노조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배상 조정안마저 거부했습니다.

○ 추모를 넘어 투쟁 결의로 : 이에 유가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고 장덕준님 6주기를 맞아 새로 이전한 쿠팡 본사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물류·택배 현장 노동자의 요구를 쟁취하여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쿠팡을 만들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기간에 열리는 만큼, 감독 결과 즉각 공개와 김범석 의장 책임 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결의대회 진행 순서

○ 사회

- 안혜영 민주노총 대협실장

○ 노동의례

○ 여는 발언

- 박미숙 님, 장광 님(고 장덕준 노동자 유족)

○ 투쟁 발언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쿠팡공동행동)

○ 문화공연

- 종합예술단 봄날

○ 현장 발언1

-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장

- 강민욱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쿠팡본부장

- 한기종 화섬노조 쿠팡지회 쿠니언

○ 현장 발언2

- 현장 노동자[미정]

○ 상징의식

4. 핵심구호

- 쿠팡은 유가족과 사회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산재은폐 처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 고용노동부는 쿠팡 감독 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 산재은폐 책임자 김범석 의장을 조사하고 처벌하라!

- 괴롭힘 없고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쟁취하자!

- 계약해지·물량회수 노조탄압 중단하라!

- 개인정보 유출 피해 즉각 배상하라!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12~10/18)

2026-10-11T09:11:36+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12~10/18)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10/12

(월)

10/13

(화)

10:00 장기요양 공공성 확대 및 처우개선 민주노총 요구발표 기자회견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11:00 원청교섭 쟁취! 노조법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 폐기! 민주노총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조대원 조직쟁의실장

010-4309-5082

18:00 쿠팡노동자 고 장덕준 6주기 추모 결의대회-쿠팡을 바꾸고 노동자를 살리자 / 쿠팡 본사 앞 구의역 3번출구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10/14

(수)

11:00 노동권 후퇴 없는 메가 프로젝트!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확충! 불평등 양극화 체제 청산!공공성 강화! 민주노총 기자회견 / 국회 본청 계단

조대원 조직쟁의실장

010-4309-5082

10/15

(목)

10/16

(금)

10/17

(토)

16:00 미국의 경제약탈 ∙ 전쟁기지화저지! 작전통제권 온전히 즉각 환수! 자주평화대회 / 경복궁 서십자각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10/18

(일)

■ 가맹‧산하 조직 주간 일정 (10/12~10/18)

날짜

내용

취재문의

10/12

(월)

13:30 [공무원노조] 직무방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 국가인권위원회 앞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14:0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현장 안착화 및 노동부 역할 촉구 공공운수노조·금속노조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정양현 정책국장

010-2668-0881

10/13

(화)

12:00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을 살리는 우리의 요구, 우리가 쟁취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투쟁선포 결의대회 / 서울대병원 본원 시계탑 앞

현재호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

010-2539-2732

14:00 [공무원노조] 해직공무원복직법 개정 공무원노조 결의대회 / 청와대 앞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10/14

(수)

10:30 [서비스연맹] 방문점검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서울고용노동청

신민시 가전노조 정책국장

010-8524-3130

12:00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을 살리는 우리의 요구, 우리가 쟁취한다!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투쟁선포 결의대회 / 보라매병원 청진기조형물 앞

현재호 서울대병원분회

부분회장

010-2539-2732

13:00 [공무원노조] 제도개선 없는 선거사무 거부 기자회견 / 국회 본관 계단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13:00 [서비스연맹] 세종호텔 국회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고진수 관광레저노조

세종호텔지부장

010-2542-0990

13:00 [공공운수노조] ‘이재명 대통령님, 밀실말고 광장에서 함께 토론합시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노동자-지역시민사회-청년 타운홀미팅 / 한국무역보험공사 18층 대강당

허유경 공공기관사업국장

010-3897-5602

14:00 [공무원노조] 부실선거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제도 개선 국회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15:00 [보건의료노조] 2026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조인식 (사후 보도자료 배포)

배은주 선전홍보실장

010-5533-0135

16:00 [공무원노조] 제8회 공무원노동문학상 시상식 / 공무원노조 6층 대회의실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10/15

(목)

11:00 [건설노조] 원청 종합건설사 교섭관련 총력상경투쟁 발표 기자회견 / 건설협회 앞(언주로 711)

김성우 교육선전실장

010-8879-3512

15:00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 노동자 근무환경 및 건강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이서영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조 사무처장

010-3301-3901

10/16

(금)

10:00 [서비스연맹] 재능교육 단체교섭 장기화 규탄 및 단체협약 체결 촉구 결의대회 / 재능교육 본사 앞

오수영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장

010-2381-3982

10/17

(토)

10/18

(일)

14:30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자대회 / 숭례문 앞

서준원

택배노조 사무처장

010-5506-8774

2026. 10.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유회…“사회적 교섭 논의 계속 이어갈 것”

2026-10-07T17:51:2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7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유회…“사회적 교섭 논의 계속 이어갈 것”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0월 7일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단일 안건으로 심의했으나, 표결 과정에서 성원이 충족되지 않아 대회가 유회됐다.

◯ 이날 대회에는 재적 대의원 약 1,766명 중 1,100여 명이 참가 등록을 했으며, 토론이 진행됐으나 오후 4시 30분 경 일부 대의원이 이석하면서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안건은 가부 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 해당 안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기구 명칭 변경 등 3대 원칙 합의되는 것을 전제로, 경사노위에 참여해 법 제도 절차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대회가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과적으로 성원이 되지 못했고, 이석한 대의원들은 퇴장하는 것으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반면 정말 많은 대의원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사회적 교섭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사를 피력했다”고 말했다.

◯ 이어 양 위원장은 “무엇보다 가부 간의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는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했던 이유인 사회 변화의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해소되지 않은 조건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이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양 위원장은 정부를 향해서도 “민주노총이 그만큼 어렵고 신중하게 논의해 가는 과정인 만큼,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로 현장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안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 대의원대회 유회라는 이번 결과가 조합원 전체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 양 위원장은 “단언하기 어렵다”며 “두 차례 조합원 설문에서 80% 가까운 조합원이, 최근 설문에서는 87% 정도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방침을 정리한 뒤 이른 시일 안에 별도로 밝힐 예정이다.

[보도자료]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개최

2026-10-02T21:39:17+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3일(토)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대구본부 현지현 정책선전국장 010-7646-110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대개혁 실현!

시월이 온다. 항쟁은 계속된다!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개최

더 이상 대구 10월 폭동이 아닌 10월 항쟁으로 바로 세울 것

진실규명 및 특별법 제정 등으로 10월항쟁을 이어나갈 것

민주노총, 올해 초부터 9월총파업 및 10월항쟁 관련 사업을 꾸준히 진행

전국의 노동자들이 대구로 모여

○ 올해는 1946년 일어났던 전평의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이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10월항쟁은 해방이후 가장 처음 발생했던 항쟁이며,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 73개 시군구까지 퍼져나갔던 항쟁이었습니다. 미군정의 잘못된 식량정책으로 굶어 죽어나가는 현실, 청산되지 않았던 친일세력의 계속되는 탄압, 실업난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이 계기가 되어 벌어졌던 저항이었습니다. 특히나 총파업을 진행하던 노동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항쟁은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 미군정과 친일세력, 우익집단들은 노동자‧민중들을 잔인하게 학살했고, 그 학살의 역사는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잔인했던 학살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입을 닫게 만들었고, 관련한 진실은 여전히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 10월항쟁과 민간인 학살은 진실화해위원회 1기 조사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령‧추모사업을 지원할 것과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을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80주년을 맞이해 여러 행사들이 기획되고 진행되었습니다.

○ 민주노총은 10월항쟁 뿐 아니라 10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9월총파업을 기억하고, 당시 노동자들이 식량문제와 실업문제를 요구로 걸고 투쟁에 나섰던 것처럼 사회문제들을 외면하지 않고 투쟁하며, 사회변혁의 주체로서 나아갈 것을 결의해나가고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올해 9월총파업‧10월항쟁 80주년을 맞이해 기행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10월 2일에는 300여명이 9월총파업과 10월항쟁을 배우는 역사기행에 참여했으며, 10월 3일(토) 15:00 시청네거리에서는‘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가 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모여 5000여명의 규모로 진행됩니다.

[붙임]

1.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집중기행 및 10월항쟁위령탑 합동참배

2. 제80주년 9월총파업‧10월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민중대회 대회 개요

3. 대회사

4. 환영사

5. 투쟁사

6. 결의문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총서 : 쿠팡 지배구조와 사업모델 분석

2026-10-02T16:35:53+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2일(금)

김성혁 연구원장 010-8278-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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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배구조와 사업모델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총서 발간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쿠팡 지배구조와 사업모델 분석”(김성혁·이종태·김형남·장인하) 보고서를 발간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번 수익을 미국 본사를 이전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벌을 미국 기업 차별이라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쿠팡 산하 물류센터·배송기사·사무관리직 등 20명을 심층 면접하여, 쿠팡의 반사회적 반노동적 행태를 분석하였다.

2장에서는 쿠팡 그룹의 국경간 내부거래가 한국의 과세소득과 조세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공개자료를 통해 추적한다. 2025년 한국 쿠팡은 쿠팡본사에 1조 4659억원을 배당하고, 특수관계자 관련 비용(용역 등) 명분으로 1조 4198억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부분이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3장에서는 쿠팡의 사업모델을 분석한다. 쿠팡은 아마존 사업모델을 한국 시장에 이식하여 최단 시간에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혁신만으로 설명되지 않으며, 미국 본사를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 대관 로비·플랫폼 생태계 구축으로 비용전가 등의 사업모델이 함께 작동한 결과이다.

4장에서는 쿠팡의 물류체계와 노동을 분석한다. 쿠팡의 물류 체계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조직되어 고도로 효율화되는 동시에 현실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는 리스크를 갖는다. 또한 쿠팡의 물류 체계는 전체적인 수준에서는 고도로 알고리즘화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개별 노동에 대한 관리와 통제는 제한적으로 알고리즘화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쿠팡은 물류 체계의 리스크에 대응하고 알고리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간 노동력에 의존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처럼 쿠팡 물류 노동의 특성은 쿠팡 물류 체계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 정확히 설명될 수 있다.

5장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쿠팡의 노동문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사업장 차원의 경제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먼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분산된 노동조합의 공동사업이 필요하며, 나아가 노동자·입점업체·소비자가 연대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쿠팡 문제를 제기하고 불매운동 등 국민적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성명]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2026-10-02T15:56:57+09:00

[성명]

작업중지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 통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노동계의 오랜 요구였던 작업중지권 확대 강화를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급박한 위험>으로 한정되었던 작업중지권 요건을 <급박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의 안전조치, 보건조치 미비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는 형사처벌이 도입되고, 노동위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아울러 노동자, 노동조합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작업중지 요청권을 신설했고, 작업중지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개선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작업재개가 금지된다. 이는 하청 노동자,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원청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요청에도 동일 적용하게 된다. 노동자, 노동조합, 명산감의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도 형사처벌과 노동위 구제제도가 도입된다.

금번 작업중지권 산안법 개정은 법에서 규정안 안전조치, 보건조치 위반은 작업중지권이 보장되는 것이어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 것이며, 법에 구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한 것으로 진전된 것이다. 새로이 도입되는 작업중지 요청권에 대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가 도입되고, 특히 개선 조치 없이는 작업재개가 금지되어 한국이 비준한 ILO 관련 협약이 이제 서야 법안에 반영되었다. 법 개정으로 현장에서 위험작업이 사전에 발견되고, 작업중지권이 발동되어 개선조치를 한 이후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상화 되는 실질적인 안전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작업 중지 기간 동안의 임금 보장 문제와 특수고용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가장 위험한 작업에 내몰리는 건설, 조선등 단기 고용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위한 추가적인 법 제도개선이 이어지길 요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사고 사망 다발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등록말소 규정이었다. 협소한 범위에도 불구하고, 수개월 반대에 반대를 거듭했던 국민의 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통과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 집행이다. 현행 산안법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제도, 화학물질 관리법의 매출액 대비 과징금 제도가 사문화 되어 왔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촘촘한 하위 규정 마련과 엄정한 집행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통과된 법안에는 안전일터 위원회, 포상금제도, 폭염, 한파 건설공사기간 연장 사유 확대등을 비롯하여, 민주노총이 지속 요구했던 중대재해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가 일부 반영되는 등 기간의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 속에서 제기되었던 과제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는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민주노총은 법 개정안에 어려있는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과 고통을 뼈에 새기고, 개정 법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2026.1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5~10/4)

2026-10-02T13:36:50+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0/5~10/4)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10/5

(월)

10/6

(화)

10/7

(수)

13:00 민주노총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 /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10/8

(목)

10/9

(금)

10/10

(토)

10/11

(일)

■ 가맹‧산하 조직 주간 일정 (10/5~10/4)

날짜

내용

취재문의

10/5

(월)

10/6

(화)

09:3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및 제도개선과 원청교섭 촉구를 위한 국정감사 의제 발표 기자회견 / 국회 앞

오현규 정책국장

010-3418-8291

10/7

(수)

14:00 [공공운수노조] ‘철도·지하철 공공성 회복을 위한 노정교섭·법제화 촉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대의원 결의대회 / 국회 앞(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

김대훈 전국철도지하철

노조협의회 조직국장

010-2410-9746

10/8

(목)

13:0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일방적·졸속 자회사 통합 반대와 재정경제부 면담 거부 규탄 기자회견 /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

오현규 정책국장

010-3418-8291

10/9

(금)

10/10

(토)

10/11

(일)

2026. 10. 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