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2026-08-24T11:22:45+09:00

[성명]

150조 미래대응기금, 노동자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가 지난 21일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최대 1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실업과 주거난에 고통받는 청년,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AI 시대에 대응할 평생교육과 인재양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재원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몫이 빠져 있고, 재원의 상당 부분이 다시 대기업 지원으로 환류되며, 정작 그 설계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기금의 4대 사용처 가운데 성장동력 분야는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시드 기술 등 그 범위가 너무 넓어 사실상 대기업 첨단산업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반도체 대기업이 초과이익을 내서 낸 세금이, 결국 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다시 투입되는 셈이다. 이미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에만 1500조원을 지원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초과세수로 만든 기금까지 얹는 것은 과도하며, 그 정도 투자는 충분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보다는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늘리고 성장동력 투자는 최소화하는 것이 기금을 만든 본래 취지에 맞고, 세금을 통해 형평성과 재분배를 추구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반도체 초호황을 만든 것은 현장의 노동자다. 그런데 그 초과이익에서 나온 세금은 다시 반도체·AI 인프라에 재투자되고,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몫에 대한 논의는 어디에도 없다. 같은 시기 자동차업종 완성차와 부품사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에 나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성장의 과실은 자본의 곳간으로, 성장의 위험과 비용은 여전히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이 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 쌓이는 기금은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그리는 '미래'는 AI와 자동화로 가득하다. 그러나 그 미래가 누군가의 일자리를 소리 없이 지워나갈 것이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되고 있다. 청년 일자리 지원에 일부 노동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대 투자 분야 어디에도 AI 산업전환으로 불이익을 겪을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재교육, 실직 지원 계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대로는 AI 전환의 이익은 소수에게, 그 충격은 다수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또 하나의 양극화가 만들어질 뿐이다.

150조원이 넘는 국가재정,1500조원에 달하는 메가 프로젝트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하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재정 대전환의 설계도에는 노동의 자리가 없었다. 우리는 사후 통보의 대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장받아야 한다.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성장동력 투자 비중은 최소화하고 청년·지방·교육 부문의 비중을 확대하며, 4대 투자 분야에는 산업전환 대응 및 고용안정 계정이 신설해야 한다. 기금 조성과 병행해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을 위한 즉각적 재분배 방안도 함께 마련하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는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미래는 자본이 아닌 노동의 것이어야 한다.

2026. 8.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24~8/30)

2026-08-21T16:02:21+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24~8/30)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8/24

(월)

8/25

(화)

8/26

(수)

10:30 민주노총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7

(목)

10:00 민주노총 중앙행정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8

(금)

10:00 민주노총 공공기관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14:00 민주노총 자회사 비정규직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8/29

(토)

8/30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8/10~8/16)

날짜

내용

취재문의

8/24

(월)

10:00 [금속노조] 만도 평택공장 고 김승모 노동자 HL만도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

10:3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중에도 용역사 갑질 지속! 외향산업 규탄! 원청 하나은행 용역사 관리·감독 촉구 기자회견 / 하나은행 본점 앞(중구 을지로35)

이미지

든든콜지부 조직국장

010-2476-7486

10:3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 실현 가로막는 정부지침 폐기! 진짜 사장과 진짜 교섭 쟁취! 공공운수노조 대정부투쟁 선포 기자회견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박병연 조직쟁의국장

010-2399-3362

10:4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사퇴 촉구 및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의결 촉구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이진학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사무국장

010-5400-0889

11:00 [공공운수노조]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 의료연대본부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010-6431-8501

13:00 [공공운수노조] 일방적 위탁기관 지정취소 중단 촉구! 충남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지정취소 재고 촉구 기자회견 / 보령시청 앞

이재윤

사회복지지부 조직국장

010-2528-1983

8/25

(화)

11:00 [공공운수노조] KT서비스 업무용 노트북 집단파손에 대한 책임전가 및 급여공제 규탄 기자회견 / 광화문KT사옥 앞(종로구 세종대로178 스타벅스앞 인도)

최오수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조직국장

010-3361-5335

13:00 [금속노조] 한라시멘트 하청업체 아우라(주) 단체협약.근로기준법.노조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이대우 전략조직국장

010-7577-3875

8/26

(수)

11:00 [금속노조] [서울]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트윈타워 앞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14:00 [금속노조] [울산/현대차/현대중공업]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태화강역 앞

이한별 울산지부 조직국장
010-7695-8260

14:30 [금속노조] [경기]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계양전기 본사 앞

박동진 경기지부 조직국장

010-9852-3634

15:00 [금속노조] [광주전남]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광주시청사 앞

류제휘 광전지부 조직국장

010-6389-8889

15:00 [금속노조] [경남]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이엠코리아 사내

문상환 경남지부 조직국장

010-5528-2319

17:00 [금속노조] [전북] 금속노조 8.26 2차 파업 집회 / 일강 김제공장 앞

이상원 전북지부 조직국장

010-6454-8515

14:00 [공공운수노조] 메가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 지구를 불태우는 폭주를 멈춰라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홍원표 공공기관사업국장

010-9130-1848

15:00 [금속노조] 위험의 외주화 중단!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만도 국내공장 적정인력 쟁취! 비정규직 청년 김승모 노동자 중대재해 해결을 위한 금속노조 결의대회 / 만도글로벌R&D센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1)

정우준

노동안전보건국장

010-9674-124

15:00 [금속노조] 민주노조 사수! 리노공업지회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 리노공업지회 앞 마당 (부산 강서구 미음산단로105번길 10)

정진우 조직국장

010-3073-1125

8/27

(목)

8/28

(금)

8/29

(토)

8/30

(일)

2026.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2026-08-21T10:58:19+09:00

[성명]

인요한은 적십자사 회장 자격 없다

국회는 취업제한 의결하라

오는 8월 24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심사를 다시 논의한다. 인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공식 취임하지 못하고 있다. 형식적 절차로 여겨졌던 이 취업심사가 지난 7월 27일 결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요한 전 의원은 공공의료의 반대편에 서 있다. 건강보험을 사회주의라고 폄훼하고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했으며 영리병원 도입을 요구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로 유지되는 혈액사업을 독점 수행하고, 전국 7개 적십자병원을 통해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진료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의료를 지불능력에 따라 배분하자는 그의 가치관은 적십자사의 존재 이유와 양립할 수 없다. 아울러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입장도 문제다. 인 전 의원은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고, 윤석열 구속 이후에는 석방을 요구했다. 의원직 사퇴 이후에야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상황에 침묵하고 동조한 인사가 인도주의 기관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적십자사는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 위에 서 있는 기관이다. '공평'은 고통의 경중만을 따질 뿐 지불능력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중립'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번 인사는 이 원칙들을 뒤흔들고 있다. 피해는 이미 진행 중이다. 선출 직후부터 적십자 후원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다. 적십자사의 자산은 예산이 아니라 신뢰이며, 그 신뢰가 무너지는 비용은 인요한 개인이 아니라 재난 현장과 혈액원, 적십자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그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들이 치르게 된다.

지난 6월 22일 인요한 전 의원의 회장 선출 직후부터 보건의료노조와 대한적십자본부지부는 선출 철회와 인준 반대를 촉구하며 하루도 멈추지 않고 투쟁해 왔다. 폭염 속 기자회견, 결의대회, 청와대·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대한적십자사 본사(서울사무소) 로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정당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인요한 취업제한과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과 성명이 잇따라 발표됐다.

인요한 전 의원은 즉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8월 24일 심사에서 반드시 취업제한을 의결해야 한다. 이것이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종결짓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인요한 전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용납할 수 없다.

2026. 8. 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만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국회서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2026-08-19T16:28:4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19일(수)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만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민주노총 국회서 결의대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투쟁 선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태선·안호영·이용우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다음 달 18일 예정된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행사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2019년 공동파업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투쟁을 담은 영상 상영, 이양수 부위원장의 기조발제, 분야별 현장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발언에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분야 노동자 15명이 나서 차별 실태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3년 근로복지공단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분신한 고(故) 이용석씨를 언급하며, 2019년 2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동파업으로 2020년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번에 법률에 근거한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게 됐지만 5년 한시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상설조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현장발언에서는 분야별 차별 실태에 대한 증언이 이어졌다. 우정실무원을 대표해 나선 공공운수노조 이홍준 지부장은 최저시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월급제 전환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 김준성 지회장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상담사들이 인력 부족 속에서 높은 응대율을 요구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 공공기관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평균 58%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대표한 민주일반연맹 박순향 지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수준을 임금 격차 해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콜센터·생활폐기물수집운반·돌봄서비스 노동자 등이 표준화된 임금기준 부재와 고용불안 문제를 제기했으며, 자회사 노동자들은 인천공항과 한국공항공사 사례를 들어 교대제·복리후생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2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권리 보장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발언문

[첨부] 대회 사진 파일

[성명] 노동자의 생명엔 예외가 없다.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하라

2026-08-19T15:30:00+09:00

[성명]

노동자의 생명엔 예외가 없다

주간작업 원칙 예외조항 삭제하라

오늘(19일) 새벽 경북 영천에서 청소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른 새벽부터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위해 청소 차량을 운행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화물차와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다. 가장 먼저 사망한 3명의 노동자에게 애도를 표하며, 중상을 입은 화물 운전 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심야 시간의 노동은 그 자체로 위험하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야간에 일하다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노동자는 1,424명에 달한다. 특히 청소 노동은 야간 노동으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심야의 도로에서 과속 차량, 음주 운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에 손, 발이 베이고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주간 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정작 현장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발생한 사고 역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원칙과 달리 새벽 4시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했다. 시행규칙이 정한 원칙을 각 지자체의 조례로 무시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영천시의 폐기물 관리 조례 역시 도시미관 저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주간 작업 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다.

예외 조항을 통해 원칙을 형해화시키는 조례가 가능한 셈이다. 영천시도 2023년 12월 예외 조항 조례를 신설했고, 그 결과 오늘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환경부가 실시한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역무 대행사업’ 최종보고서의 '주간 작업 운영계획 서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1,020곳 중 40.4%인 512개의 업체가 "여전히 야간작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예외 조항으로 인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 유명무실해진 전시용 법으로 전락한 셈이다.

도시미관이나 교통혼잡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할 수 없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할 수 있는 원칙은 결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원칙’이다. 조례나 사업장 사정, 지자체 단체장의 입맛대로 지키거나 지키지 않을 수 있는 고무줄 원칙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나아가 모든 형태의 야간 노동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노동을 2급 발암물질에 준하는 유해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171호 협약을 통해 야간 노동의 시간제한과 금지 등을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 사회의 기준과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화물차 운전 노동자 역시 심야의 운행을 강요받는 또 다른 피해자다. 화물 노동자들은 과로와 과적, 과속을 강요받으며 심야에도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 도시의 미관, 교통의 편의 같은 것들을 위해 청소 노동자들과 화물 노동자들이 심야의 거리로 내몰려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어느 기업도 노동자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만들지는 않는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도시는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오늘 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은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의 원칙을 형해화 한 영천시에 있다. 또한 예외 조항이 이 같은 참사를 일으킬 것이란 우려로 이미 예외 조항을 삭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음에도 이를 2년 가까이 묵혀두고 있는 국회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회는 주간 근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

-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서비스를 이윤의 논리에 맡기는 민간 위탁 중단하라

- 밤에는 자야 한다. 정부는 야간 노동자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2026.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불평등 노동시장 바꾸는 사회적 투쟁,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2026-08-19T11:12:32+09:00

[성명]

불평등 노동시장 바꾸는 사회적 투쟁

자동차업종 노동자의 공동파업을 지지한다

금속노조가 8월 20일과 21일,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완성차와 부품사, 원청과 하청,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놓인 자동차 산업의 불공정한 구조는 대한민국 노동시장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파업투쟁이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맞선 사회적 투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적극 지지함을 밝힌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협력업체들에 2027년까지 원가를 최대 20% 낮추라 요구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물량 배정과 입찰 자격에서 불이익을 주겠다 한다. 이는 영업이익률 약 2%대를 유지하고 있는 부품사를 고사시키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십 년에 걸쳐 하청과 외주를 확대하며 비용은 줄이고 고용의 책임은 떠넘겨 왔으며, 비정규직을 대량으로 양산했다. 임금과 복지의 격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도록 법이 개정된 뒤에도, 정작 현대차·현대모비스·현대위아·현대글로비스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교섭 요구 자체를 외면하며 법적 절차 뒤에 숨어 있다.

여기에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로의 전환, 공장 자동화는 완성차 노동자의 고용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노동조합은 숙련 인력을 지키기 위해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대차그룹은 이 국면을 비집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무력화하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완성차와 부품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파업에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 완성차와 부품사의 정규직·비정규직·자회사 노동자들은 공동파업으로,▵부품사 노동자 보호 노사정 협의체 구성 ▵원청교섭 성사를 위한 적극적 행정 집행 ▵소득 공백없는 정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자본이 오랫동안 갈라놓으려 했던 노동자들이 하나의 산별노조 안에서 공동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노동자의 힘으로 이중구조를 넘어서는 뜨거운 연대와 투쟁의 선언이다. 금속노조의 이번 투쟁은 자동차 업종에 국한된 승부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에 맞선 사회적 투쟁이다. 이 투쟁의 승리는 원하청 불공정 구조에 균열을 내는 시작이 될 것이다.

2026. 8.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2026-08-18T13:38:29+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8월 18일(화)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출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1. 개요

○ 제목: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출범!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2026. 8. 19.(수) 14시

○ 장소: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안호영, 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2. 취지

○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김태선, 안호영, 이용우,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동주최로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 20만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으로 쟁취한 공무직위원회 출범(2026.9.18.)을 맞아 공무직위원회의 목적 실현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순서

- 인사말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참석 국회의원

- 기조발제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공무직위원회 위원소개 :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분야별협의회 민주노총 위원 소개

- 문화공연 :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 현장발언 : 분야별협의회(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공공기관 자회사)

- 폐회

[붙임]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웹자보. 1부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2026-08-18T10:39:42+09:00

[성명]

주 52시간 무력화·비정규직 확대

경총의 노동개악 요구 규탄한다

경총이 8월 17일 발표한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은 노동자의 정당한 요구를 억누르고 노동권을 박탈하려는 자본과 재계의 이익 대변서에 불과하다. 노조법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번 제언은,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입법 국면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 재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끌고 가려는 조직적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경총은 메가특구특별법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의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최대 1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배제, 파견 대상 확대 등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주 52시간제의 형해화이자 장시간 노동의 전면 합법화 요구다. 또한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불안을 구조화하는 개악에 다름없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노동자의 건강권과 고용안정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경총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를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 규정하며,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를 개정하고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노동자의 기여로 창출된 성과이며 그 배분은 임금·노동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다. 자본이 스스로 유리한 방향으로 교섭 의제의 범위를 재단하고, 이를 행정입법으로 못 박으려는 것은 노사 대등 교섭이라는 노동법의 대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다.

청와대는 지난 10일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서도, 주 52시간 특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동계·지역사회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며, 경총의 일방적 요구에 밀려 노동 개악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어떠한 입법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경총의 제언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경우 총력을 다해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26. 8.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전작권 환수·미 경제수탈 저지”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26-08-15T14:47:52+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15일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전작권 환수·미 경제수탈 저지”

8·15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광복 81주년인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트럼프 경제수탈 저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노동자, 굴종과 예속의 사슬을 끊다! 반미·반전! 자주·평화! 8.15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 민주노총은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른바 '킬웹(Kill-Web)' 구상과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추진 등으로 한반도가 전쟁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와 침략전쟁·경제수탈·내정간섭 반대를 이번 대회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미 투자 압박을 비판하며, 조선·반도체·자동차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미 이전 요구가 노동자 일자리 상실과 국민 빈곤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축사에서 언급한 남북 대화·평화 공존 기조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와 전작권 환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정부에 전작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가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 보건의료노조 정재범 부위원장은 국방비 65조 원 규모를 거론하며, 전작권 환수로 이 재원을 절감할 경우 공공병원 확충과 산재 사망 감소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정아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약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이러한 투자가 국내 청년 고용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2020년 경북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숨진 고(故) 장덕준 씨의 사례를 들며 산업재해 문제와 경제주권을 지켜야함을 주장했다.

◯ 민주노총은 올해가 광복 81주년이자 대구 '9월총파업·10월항쟁'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오는 10월 대구에서 하반기 투쟁 결의대회를 여는 등 관련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대회 격문

3. 위원장 개회사

4. 발언문

[성명] 미국의 경제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노동자가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열어가자

2026-08-15T13:29:24+09:00

[성명]

미국의 경제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노동자가 자주와 평화의 새 세상을 열어가자

1945년 해방 이후 팔십 년 넘게 흘렀지만, 이 땅은 여전히 온전한 자주국가가 되지 못했다. 해방 직후 철도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은 굶주림과 탄압 속에서도 대구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가며, 다시는 종속과 예속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항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 예속의 사슬은 형태만 바꾸어 여전히 우리를 옭아매고 있다. 미국이 강요하는 관세 정책은 국내 산업과 공장의 존립을 위협하며 노동자의 고용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투기자본은 단기 이익만을 좇아 기업을 인수했다 매각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거리로 내쫓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적 수탈이 결코 우연이거나 개별적 사건이 아니라, 이 나라가 처한 구조적 예속 관계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 구조적 예속의 핵심에는 군사주권의 부재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손에 없는 현실은 이 나라가 명목상 주권국가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군사적으로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은 “한국은 아시아의 심장에 박힌 비수”,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칭하며 소모 자산으로 취급해왔다. 이 예속의 사슬을 근본적으로 끊어내지 않는 한, 노동자와 민중의 삶은 결코 지켜질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투쟁의 역사에 앞선 노동자들이 보여준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며 경제적 수탈과 군사적 예속에 맞서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관세를 앞세운 경제수탈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과, 투기자본에 의한 노동자 고용 파괴를 방치하는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자주와 평화,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길에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6. 8. 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반미·반전! 자주·평화! 8.15전국노동자대회

2026-08-15T08:04:44+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8월 14일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트럼프 경제수탈 저지! 전시작전권 즉각 환수!

노동자, 굴종과 예속의 사슬을 끊다!

반미·반전! 자주·평화! 8.15전국노동자대회

1. 취지

○ 2026년 8월 15일(토) 오후 2시 안국동 사거리 앞에서 <반미·반전! 자주·평화! 8.15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합니다.

○ 미·중 패권 전쟁 심화 속에서 킬웹(Kill-Web) 구상, 한미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시도 등으로 한반도가 전쟁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마저 가로막히는 엄혹한 정세에 맞서, 노동계급이 앞장서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권을 수호하고자 합니다.

○ 이번 8.15 전국노동자대회는 미국의 전쟁 가담 강요에 동조하는 친미사대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전국 노동자의 투쟁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전작권의 즉각적·온전한 환수 ▲침략전쟁·경제수탈·내정간섭 반대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본격적인 자주·평화 투쟁의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개요

○ 제목 : 반미·반전! 자주·평화! 8.15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2026. 8. 15.(토) 14시

○ 장소 : 서울 안국동 사거리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순서

- 개회선언 (쿠팡 노동자, 홈플러스 노동자, 평택지역 노동자) / 여는 공연

- 대회사 (양경수 위원장)

- 발언1 : 전시작전권의 즉각적이고 온전한 환수로 자주를 실현하자. (보건의료노동조합 정재범 부위원장)

발언2 : 미국의 경제수탈 저지하고, 우리의 경제주권·일자리 지켜내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정아 사무처장)

27기 중앙통일선봉대 활동 보고

결의의 시간

폐회

[성명]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외면하는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2026-08-15T08:02:34+09:00

[성명]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외면하는

국회 기후특위의 탄소중립법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13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탄소중립법과 국가온실가스배출감축목표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에 따라 탄소중립법을 올해 2월까지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시한을 6개월 여 넘기고서야, 국회 기후특위 임기를 2주 남기고서야 겨우 통과시킨 개정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법안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국민을 속이기까지하는 개정안이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탄소중립법이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결정과 함께, 국회에 과학적 사실과 국제 기준에 근거하고,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명확히 하며, 미래 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탄중법 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 기후특위의 탄중법 개정안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법안이 되고 말았다. 법 개정 시한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제대로 된 탄중법 전면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까지 국회 기후특위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와 법안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묻고 싶다.

이번 국회 기후특위 통과 탄중법안은 다시금 탄소배출 감축의 책임을 미래로 미루는 ‘선형감축경로’를 채택했다. 상한선과 하한선을 두는 범위형으로 제출되어 상한선을 보면 뭔가 크게 감축할 수 있는 목표를 담은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목표는 하한선으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선형경로 즉 미래로 책임을 떠넘기는 안을 만들고 만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그뿐인가? 산업계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에 법체계에 맞지도 않게 추가하여 신설함으로써 이번 개정안의 핵심 취지가 어디에 있었는지, 국회 기후특위의 우선 고려사항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었다.

국회는 이번 탄중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반대해야 한다. 헌재 결정도 무시한 채 기업 이익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이번 국회 기후특위의 탄중법 개정 대국민 사기극을 폭로하고 중단시켜야 한다.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현 시기 국회 기후특위에 주어진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껍데기 뿐인 법안 통과를 위해 허송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국가 기후정책, 산업정책 궤도의 전면 수정에 나섰어야 했다. 불평등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현재의 기후, 산업정책의 작동에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그것이 국회 기후특위의 본질적인 활동이어야 했다.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로 폭주하고 있는 산업정책에 대해 침묵하면서, 탄소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를 더 지원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국회 기후특위, 에너지 정의에 눈감고, 물 부족 문제에 귀막은 채, 경쟁력과 국익만을 앵무새처럼 되뇌는 산업정책의 대변자가 되어버린 그런 국회 기후특위라면, 그냥 산업계대변특위, 기업대변특위로 명칭을 고쳐 임기를 종료하는게 마땅할 것이다.

사실 제대로 된 탄소중립법 개정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산업정책의 폭주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후정책이, 산업계의 이익 보전을 위한 산업정책의 알리바이와 근거가 되는 탄중법, 그에 기반한 국가 기후거버넌스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국가 기후버넌스로의 전면 개편이다. 노동자는 물론, 농민, 빈민, 여성, 청소년 등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국가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의 전면 재구성이 그 첫걸음이다. 국회는 이번 국회 기후특위의 실패를 거울삼아 지금이라도 즉각 제대로 된 탄소중립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헌재 결정을 온전히 반영하고, 불평등한 기후, 산업정책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 기후·산업거버넌스의 전면 개편을 담는 탄중법 개정, 그것이 이번 국회 기후특위 탄중법 개정 사기극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다.

2026. 8.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17~8/23)

2026-08-14T14:19:35+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17~8/23)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8/17

(월)

8/18

(화)

8/19

(수)

10:00 919 기후정의행진 선포식 기자회견 / 세종문화회관 계단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14:00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8/20

(목)

8/21

(금)

8.21(금)~8/24(월) 우키시마호 합동추모제 및 일제강제징용노동자 역사기행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8/22

(토)

8/23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8/10~8/16)

날짜

내용

취재문의

8/17

(월)

09:00 [공공운수노조] 운수노동자 안전대책 마련하라! 폭염 지옥 뚫는 투쟁버스 2일차 / 쿠팡 본사 앞

수열 조직쟁의부실장

010-3492-6966

8/18

(화)

10:00 [보건의료노조]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운동 / 전주역

김상현 전북본부 조직국장

010-5506-4144

10:0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운동 / 서울역

이준태 서울본부 사무국장

010-2484-6422

10:3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운동 / 수원역

노관주 경기본부 조직국장

010-3615-5219

11:00 [금속노조] 노조법 위반, 노동조합 탄압 하나머티리얼즈 규탄 기자회견 / 고용노동부 천안 지청(천안시 서북구 원두정8길 3)

정무빈 충남지부 미조직부장

010-9720-3272

11:2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경비업법 개정 환영 및 특수경비노동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 국회소통관

최동식 교육선전실장

010-2048-2059

15:30 [공공운수노조] 전남광주 행정통합 취지 역행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규탄 결의대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서구 내방로 111)

김범규

광주전남지부 부지부장

010-9432-8099

8/19

(수)

08:0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운동 / 서면 교차로

민병훈 부산본부 사무국장

010-4991-6858

11:00 [보건의료노조] 국립대연대체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기자회견 / 청와대 앞

정재범 부위원장

010-5687-0001

11:00 [금속노조] 금속노조 자동차 업종 공동 파업 전개 공표 금속노조 기자회견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강지현 기획실장

010-8937-0348

13:30 [공공운수노조] 반복되는 물류센터 대형 화재사고 “노동자 피해 쿠팡이 책임져라!” 인천 노동계 기자회견 / 쿠팡 인천32센터 앞

조혜진 정책국장

010-8934-7118

14:00 [금속노조] 원청교섭 성실 이행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노동청장 면담 / 서울고용노동청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8/20

(목)

[금속노조]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공동 파업 / 각 사업장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11:0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명절상여금 120% 지급 촉구 및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앞

오현규 정책국장

010-3418-8291

16:00 [건설산업연맹] GS건설 단체협상 체결을 위한 상견례 및 1차 교섭 / 건설산업연맹 회의실

김준태 건설노조 교선국장

010-6357-8814,

조경숙 플랜트건설노조

교선국장 010-3309-8258

16:00 [공공운수노조]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예술적 자율성 강화 방안 정책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강해현 조직국장

010-4116-6837

18:00 [보건의료노조] 참조은병원 고 강수빈 간호사 추모 문화제 / 참조은병원앞

정재범 부위원장

010-5687-0001

8/21

(금)

10:0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운동 / 서울역, 용산역

이진학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 사무국장

010-5400-0889

14:00 [금속노조] 금속노조 자동차업종 공동 파업 대회 / 양재 현대차그룹 본사 앞

김한주 기획국장

010-8469-2670

8/22

(토)

8/23

(일)

2026. 8.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평] 528일의 투쟁으로 다시 열린 홈플러스, 이제 정상화 완성해야

2026-08-14T09:26:03+09:00

[논평]

528일의 투쟁으로 다시 열린 홈플러스, 이제 정상화 완성해야

어제(14일) 홈플러스 전국 매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지 528일 만이다. 회생절차 폐지와 전 점포 휴업이라는 최악의 청산 위기 문턱에서, 회생의 길이 다시 열렸다. 굳게 닫혔던 셔터가 올라가고, 손님을 맞이하는 조합원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았다. 10만 노동자와 협력업체 구성원의 생계가 걸린 문제였기에, 그래서 이 웃음이 더 반갑다

이 재개장은 저절로 온 것이 아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과 조합원들은 네 차례, 100여 일에 걸쳐 곡기를 끊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삭발하고,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와 108배를 마다하지 않았다. 매장의 문이 다시 열린 것은, 조합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결과다.

어제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장면이 있었다. 노사가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노사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했다. 이또한, 지난 528일의 싸움이 만들어낸 변화다.

그러나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다. 법원이 지정한 관계인집회 기일까지 채 3주가 남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면 청산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울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다해야 할 이유다.

민주노총은 바란다. 재개장이 10만 노동자와 협력업체 구성원의 삶으로 온전히 이어지기를.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사모펀드의 횡포로 인한 책임을,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홈플러스 사태는 되풀이될 것이다. 투기자본의 약탈적 경영을 막을 제도적 규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조합원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그날까지 민주노총은 홈플러스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 8. 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내정간섭 쿠팡비호 극우선동 평화파괴 주한미대사 규탄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기자회견

2026-08-13T13:48:30+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13일(목)	노희준 통일국장 010-2705-20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현대판 조선총독, 미셸 스틸은 이 땅에서 나가라’

내정간섭 쿠팡비호 극우선동 평화파괴

주한미대사 규탄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기자회견 개최

○ 지난 4월 미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주한미국대사로 지명된 미셸 스틸에 대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명을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대사 지명 전 보여준 미셸 스틸의 극우, 반북·반중, 강경 노선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트럼프의 경제수탈의 돌격대장이 될 것임이 자명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주재국에 대한 주권 훼손의 위험성을 가진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의 지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해 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에게도 ‘주재국 임명 동의’를 거부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 이러한 민주노총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대사는 부임 전부터 쿠팡과 구글을 만나 ‘미국 기업에 대한 비호’,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등 우려했던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부임 후에도 서북청년단의 모태가 된 극우 개신교회를 방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극우 인사들의 열렬한 지지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분열과 갈등의 예고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식 수탈, ‘동맹의 현대화’를 적극 비호, 실현하기 위해 파견된 미셸 스틸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전쟁무기 강매, 전작권 환수 거부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한반도 긴장과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는 오늘(13일) 오전 8시 미대사관저를 방문해 내정간섭과 극우 선동, 평화를 파괴하는 미셸 스틸 주한미대사를 규탄하며, 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귀 언론사에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민주노총 27기 중앙통일선봉대 입장문

2. 민주노총 기관지 <노동과 세계> 보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