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 故 김승모 님을 추모합니다 - HL만도는 휴가철 기습 가동을 중단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

대변인 — Mon, 03 Aug 2026 17:55:31 +0900

[성명]

- 故 김승모 님을 추모합니다 -

HL만도는 휴가철 기습 가동을 중단하고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즉각 수용하라

지난 7월22일 스물여덟 故김승모 님이 사망한 HL만도 평택공장에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은 커녕 휴가 기간을 틈탄 공장 재가동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HL 만도를 규탄하며, 근본적인 안전 대책 수립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한다.

고인이 작업하던 MCT 12호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인터락조차 없었다. 노조는 위험작업 중단과 노사합동점검을 통한 인터락 설치 등 6대 요구를 제시했으나, 사측은 실무회의 합의 내용조차 거부하며 오로지 생산라인 가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7월 28일에는 외부 생산 대체 물량을 반입해 작업 재개를 시도했고, 29일 새벽에는 관리자들을 생산라인에 투입해 설비를 가동했다. 휴가 기간인 8월 1일~9일에도 라인 가동을 위해 특근을 모집하며, 휴가철마다 전원을 차단하고 설비를 점검하던 관례마저 깼다. 8월 1일부터는 노사합동 점검 이후 진행하기로 했던 인터락 설치 작업조차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2016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인터락 미설치 기계의 위험성이 제기됐지만 묵살당했고, 결국 이는 김승모 님의 죽음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고에서도 현장감독과 안전관리자 입회 부재, 작업 전 TBM 미실시, 가동정지 안전표시줄 미설치, 접근통제 미실시 등 원청 HL만도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에 공식 도급계약 없이 상시적으로 하청에 작업 지시가 이루어졌으며, 작업허가서·위험성평가서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HL만도는 2026년 상반기 기준 매출 4조 8천억, 영업이익 2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현장은 엄청난 노동강도와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로 점철돼 왔다. 2013년부터 신규 채용이 끊기면서 평균 연령 53.2세의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강도에 시달렸고, 도급계약서도 없이 원청이 위험작업을 지시하며 무리한 생산 기한 단축까지 강행돼 왔다.

이에 노조는 근본적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락 전원 차단 전수조사 △적정인원 산정 △정규직 채용 △중대재해 발생 비상연락 체계 △노사합동 조사 표준화 △트라우마 치료 심리 지원 △외주작업 안전관리 수칙 △중간관리자 생산라인 작업금지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것도 모자라, 휴가 기간을 틈탄 작업재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고인의 유족들은 12일째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우리 아들뿐 아니라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었다. 20대, 30대 청년들이 이렇게 죽도록 할 수 없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노동조합과 함께 싸우고 있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그리고 HL만도 김승모...외주하청 비정규 청년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피해자 유족 및 노동시민사회와 함께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8.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대변인 — Mon, 03 Aug 2026 11:21:39 +0900

[성명]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추진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저지할 것을 선언한다

정부의 메가특구법 추진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메가특구법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산정 기간 확대, 파견대상 업종의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의 연장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방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들은 반노동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정권이 추진한 정책들이다. 내란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회복했다고 자부하는 이재명 정부하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정책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는 당혹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순방에서 "대한민국은 AI시대에도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AI 기본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AI전환을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메가특구법제정으로 시작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AI전환은 고용없는 성장과 일자리의 축소, 자연환경의 파괴와 기후위기의 심화, 청년실업의 확대와 양극화의 심화 등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AI전환은 시급성 만큼이나 사회적 숙의와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는 속도전을 멈추고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메가특구법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추진하는 AI전환, 메가특구법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으로 빠른 시간내에 양대노총과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한다.

정당하고 절박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메가특구법을 추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노동계는 돌이키기 어려운 대결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양대노총은 메가특구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 피해당사자인 삼성·하이닉스 등 반도체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하게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2026. 8. 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3~8/9)

대변인 — Fri, 31 Jul 2026 16:49:13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8/3~8/9)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8/3

(월)

8/4

(화)

8/4~8/6 원수폭금지 2026년 세계대회 / 일본 히로시마

류미경 국제국장

010-9279-7106

8/5

(수)

8/6

(목)

8/7

(금)

8/8

(토)

8/9

(일)

2026.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청년 기획 성명 ④]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

대변인 — Fri, 31 Jul 2026 14:09:54 +0900

[청년 기획 성명 ④]

청년의 미래 담보로 한 노동개악

메가특구법 제정 반대한다

지난 1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한 명은 오전 7시부터 13시간째 작업하다 뇌출혈로, 다른 한 명은 장시간 노동 끝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 감독 결과 이 현장 노동자 66.3%가 주52시간 한도를 넘겨 일하고 있었다. 이것이 지금 메가프로젝트 현장의 노동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메가특구특별법을 통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추진한다. 이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아니라 문제를 심화시킬 노동개악이다. 우리는 이 법안 제정을 전면 반대한다.

장시간 노동은 이미 여러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다. 물류센터 야간노동을 하던 스물일곱 살 노동자는 사망 전 12주간 주 평균 58시간 넘게 교대제 노동에 시달리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스물여섯 살 카페 노동자는 사망 직전 한 주 80시간, 12주 평균 58시간을 일하다 숙소에서 심정지로 발견됐다. 두 청년 모두 뒤늦게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장시간 노동은 이렇게 반복되는 청년의 죽음으로 나타난다.

노동규제 완화는 일자리 질을 지금보다 더 떨어뜨릴 뿐이다. 야근·휴일근무를 해도 추가 수당을 못 받는 포괄임금제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와 고용불안은 청년의 첫 일자리 선택부터 발목을 잡는다. 이 위에 노동시간 규제까지 풀리면, 청년은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조차 지킬 수 없는 자리로 내몰린다.목숨을 잃거나, 미래를 설계할 여지조차 없이 소진되는 구조적 좌절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메가특구특별법이 청년에게 예고하는 미래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 속에서도 청년 세대가 "현시대에 가장 큰 소외자"라고 인정한 바 있다. 역대급 성과급도, 역대급 코스피도 청년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고도 했다. 그 진단이 맞다면 해법은 노동시간 제한을 풀어 저품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2026.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

대변인 — Fri, 31 Jul 2026 09:18:19 +0900

[성명]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

기간제법의 2년 사용 제한은 분명한 원칙 위에서 만들어졌다. 2년 이상 계속되는 업무라면 정규직으로 고용하라는 것이다. 이를 4년으로 늘리려는 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다가 노동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이미 사회적 심판을 받은 정책이 이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순한 지역 특례로 보지 않는다.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길은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기간제 남용을 막고 상시업무의 정규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노동자의 동의나 서면 합의를 전제로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동의'가 얼마나 자유로운 선택인지 정부는 정말 모르는가. 계약 갱신을 앞둔 기간제 노동자에게, 파견 전환 대상이 될 수 있는 노동자에게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할 자유가 얼마나 있는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고용관계에서 동의는 대등한 계약이 아니라 고용불안을 매개로 한 강요가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

메가특구는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운다. 그러나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4년짜리 계약직, 확대된 파견노동, 초과근로수당조차 없는 장시간 노동이라면 그것은 미래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아니다. 첨단산업 경쟁력은 노동권을 희생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고용과 노동권 보장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기조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메가특구라고 해서 노동권이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노동시간 규제 완화 등 노동권 후퇴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 첨단산업의 미래는 노동권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노동존중 위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2026. 7.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개선 시급” …법제화·적용 확대 촉구

대변인 — Thu, 30 Jul 2026 11:26:4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30일(목)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개선 시급”

…법제화·적용 확대 촉구

○ 민주노총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도입 14년을 맞았지만 노동자의 적정생활 보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6·3 지방선거로 새 단체장이 선출된 만큼 지자체와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민주노총이 제시한 요구는 다섯 가지다. △생활임금제도 미도입 기초자치단체의 제도 도입 △노동자대표 참여를 보장한 충분한 숙의 절차 마련 △가구생계비에 기반한 생활임금 결정기준 마련 △민간위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으로 적용범위 확대 △제도 정착과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이다.

○ 민주노총의 발표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생활임금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시도교육청은 17곳 중 9곳(52.9%), 시·군·구는 226곳 중 106곳(46.9%)만 시행하고 있어 전체 대상 260곳 중 도입률은 50.8%에 그친다. 민주노총은 또 대부분의 지자체가 독자적인 생활임금 산정모델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관행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이날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제 도입 의무화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국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서울지부장은 서울 시립요양원 중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곳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위탁 돌봄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선영 인천스마트시티지회장은 인천시 생활임금이 2026년 기준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생활임금을 임금 하한선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조례 개정과 생계비 기반 산정체계 도입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향후 전국 각지에서 생활임금 조례 개정과 지급 대상 확대, 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2026년 민주노총 생활임금 공동 요구안

4. 발언문

[취재요청]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 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대변인 — Wed, 29 Jul 2026 13:05:4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29일(수)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 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 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30(목) 11:2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2) 취지

○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생계비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계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 제도는 현재 지역에 따라 제도 미도입, 좁은 적용 범위, 최저임금에 기댄 결정 기준 등,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특히 생활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노동조합이 참여하더라도 결정 과정이 형식화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 공동 요구안을 여론화함으로써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 조례 개정, 수준 인상 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 협상력을 확보하고자, 기자회견 개최하오니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 취지발언 : 정혜경 의원

- 생활임금제도 도입의 취지 및 현황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생활임금제도 적용 범위 확대 필요성 : 돌봄서비스노조 노우정 서울지부장

- 생계비 기반 생활임금 산정 필요성 :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이선영 인천스마트시티지회장

- 구호 제창 및 정리

[입장문] 이른바 ‘K공대위’ 사안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문

대변인 — Tue, 28 Jul 2026 17:07:51 +0900

[입장문]

이른바 ‘K공대위’ 사안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문

최근 민주노총의 여성위원장이자, 부위원장은 이른바 ‘K공대위’에 참여하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공대위 참여결정과 활동 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건강돌봄 시민행동’과 여러 동지들께 많은 상처를 안겼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의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장은 공대위 참여과정에서 산별의 요청에 의한 참여라는 허위사실을 조직에 보고했고, 상집의 선 결정을 득하지 않은 채 직권으로 공대위에 참여하였습니다. 공대위에서 중요한 위치로 역할을 진행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진행하지 않은 채 가해자, 2차가해 조직으로 규정하였고, 급기야 공대위의 항의행동으로 해당 단체의 후원의 밤 행사가 파행되고,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돌봄 시민행동의 대표와 간부에게 모욕적인 상처를 안겼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입니다. 민주노총은 물론 소속된 각 위원회의 연대단위 참여는, 그 자체로 영향력과 공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기에 더욱 신중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성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은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에 돌입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성위원장은 여성위원장직 사임의사를 밝혔고, 민주노총은 사안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사안으로 고통을 겪고 피해를 입은 동지들과 단체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전후과정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민주노총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2026. 7.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노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ESG 가이드라인․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 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

대변인 — Tue, 28 Jul 2026 15:13:30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28일(화)

김성혁 연구원장 010-8278-771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노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ESG 가이드라인․스튜어드십 코드․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 점검 체계에 대한 개선과제

민주노동연구원(원장 김성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ESG 및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이행점검 체계 등에 대해 노동의 관점으로 바라본 이슈페이퍼를 작성함.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ESG 및 스튜어드십 코드는 환경(E)과 지배구조(G)에 편중되어 사회(S) 영역인 노동권이 소외되어 왔음. 이재명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및 선진화는 주주우선주의로 편향되어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등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특히 ESG와 스튜어드십 코드가 단기 성과주의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도입된 규범임을 고려할 때 사회(S), 노동을 단순히 리스크 관리 대상이 아닌 기업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ESG 및 스튜어드십 코드,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이행 제도가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다섯 가지 개선 과제를 제안함.

첫째, 노동위원회 판정 전면 공개와 ESG 반영 의무화임.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전면 공개하고 검색형 DB를 구축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상습적인 구제명령 불이행 등을 자본시장의 수시공시 대상 및 ESG 평가기관의 핵심 감점 지표로 연동해야 함. 2025년 도입된 중대재해 수시 공시 선례를 노동권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민연금 주주권 보호 및 자본시장법 정비임. 자본에 대한 견제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민영화(단독펀드 전환)를 중단해야 함.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인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스튜어드십 코드의 규범력 강화 및 이행점검 결과의 투명한 공시임. 참여기관의 이행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대외 공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 및 안전에 대한 관여를 회피할 수 있는 예외설명 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함.

넷째, ESG 거버넌스 의사결정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함. 기업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 등 ESG 거버넌스 운영에 노동조합의 실질적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상장기업으로 노동이사제를 확대해야 함.

마지막으로 포괄적 노동 ESG 공시기준 확립임. 형식적인 정규직 비율 측정을 넘어 다단계 하도급, 플랫폼 노동의 조건, 결사의 자유 등 질적 지표를 포괄하는 기준을 국제 표준(ILO 핵심협약 등)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공시기준을 의무화해야 함.

[보도자료] 기획예산처 장관 첫 민주노총 방문... 민주노총 “기획예산처가 노동자·시민의 편인지 2027년 예산이 첫 시험대 될 것”

대변인 — Tue, 28 Jul 2026 13:44:0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28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노총 방문

민주노총 “기획예산처가 노동자·시민의 편인지

2027년 예산이 첫 시험대 될 것”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8일 민주노총 사무실을 찾아 양경수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보편복지·노동자복지 등 국가지원 강화, 정부예산 편성 관련 기타 사항을 의제로 진행됐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기재부는 부처들의 상왕처럼 군림하며 전횡을 휘둘러온 공공의 적이었다”며 “현 정부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한 것은 필요한 결단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단순히 부처가 분리된 데 그치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한계와 문제점을 잘 짚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양 위원장은 정부 재정지출의 방향에 대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이 아무리 호황을 이루더라도 그 효능감을 극소수가 독차지한다면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할 이유가 없다”며 “막대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나누고 사회로 환원할 것인가는 이재명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간접고용을 포함해 전체 고용의 20%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라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무직 노동자라도 부처마다 임금·처우·상여금이 다른 현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의 의지대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양 위원장은 또 각 부처와 노동자 간 논의를 거쳐 설정된 예산이 예산 수립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노정간 합의된 예산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노정간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회보험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양 위원장은 건강보험·국민연금·상병수당 등 사회안전망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하며, 우리 정부의 복지지출이 OECD 평균의 7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은 어느 때보다 여유가 있다”며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양 위원장은 “종료되었던 공무직위원회가 다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많은 노동자·시민이 기획예산처 첫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027년 예산은 기획예산처가 노동자 시민의 편으로 돌아섰는지, 여전히 돈줄을 틀어쥔 공공의 적인지 가늠할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민주노총 위원장 모두 발언

[성명] 윤석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자,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대변인 — Mon, 27 Jul 2026 15:26:13 +0900

[성명]

윤석열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자,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

202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다.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행위는 결국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발언과,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배우자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공적 정보다. 의혹을 해소하는 척하며 사실을 감춘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의미는 단지 공직선거법 위반 하나를 확인한 데 있지 않다.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똑똑히 목격했다. 윤석열은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시켰으며, 정적에 대한 선택적 수사와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를 흔들었다. 끝내 헌정질서를 파괴한 12·3 불법계엄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의 시간은 거짓과 독선,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출발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첫 번째 심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는 정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는 법과 제도의 당연한 귀결이다.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공천하고 끝까지 비호했던 후보였다. 국민의힘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개인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치러진 선거의 정치적 책임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져야 한다.

거짓은 한 번의 선거를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를 속일 수는 없다. 노동자와 시민은 거짓으로 권력을 얻은 자가 민주주의와 노동자의 삶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기억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모든 책임자가 법과 역사 앞에 끝까지 단죄받을 때까지 노동자·시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26. 7. 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민주노총 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 간담회

대변인 — Mon, 27 Jul 2026 14:27:2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27일(월)	손지승 기획국장(010-4391-152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위원장 - 기획예산처 장관 간담회

○ 일시 : 2026년 7월 28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

1. 취지

○ 공공부문은 노동시장 전반의 기준선을 제시하는 영역이나, 도급(용역)·기간제·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상여금·복리후생에서 현저한 격차에 놓여 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총인건비 제약으로 실질적 처우개선이 정체되고 있음.

○ 공공기관 인건비 재원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과 총인건비 기준에 의해 사실상 결정되어 개별 사업장의 노사 자율교섭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므로,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재원 반영이 실효성 확보의 관건임. 이에 예산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간의 면담을 진행하고자 함.

2. 참석

-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 이양수 부대변인, 이정희 정책실장, 손지승 기획국장

- 기획예산처 : 박홍근 장관, 미래전략기획실장, 통합성장정책관, 포용사회전략과장, 인력예산팀장

3. 면담의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 보편복지, 노동자복지 등 국가지원 강화

- 정부예산 편성 관련 기타 사항

4. 진행순서 (모두말씀까지 공개)

~~시 간~~	~~세부내용~~	~~비 고~~
13:30~13:35	• 기념촬영 및 소개
13:35~13:40	• 모두말씀	양경수 위원장, 박홍근 장관 각 5분 발언
13:40~14:00	• 간담회

[보도자료]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대변인 — Mon, 27 Jul 2026 11:25:0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7월 27일(월)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27.(월) 11: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수가 8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최저임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도급제 별도 적용 여부를 부결했습니다. 이는 배달 라이더에 대한 법원 판결도 인정한 인정된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입니다.

-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관한 결정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을 좌절시킨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합니다.

3) 진행

사회 : 황진서 민주노총 조직쟁의차장

순서	내 용
참석자 소개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취지발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의 필요성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의제기서 전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및 특고 현장 대표자
퍼포먼스	▸기자회견 참석자
마무리	▸구호 제창 및 정리

[붙임] 이의제기서, 발언문

[취재요청]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대변인 — Sun, 26 Jul 2026 20:51:04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7월 26일(일)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부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의제기 기자회견

- 일시 : 2026. 7. 27.(월) 11: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에 관한 결정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향한 열망을 좌절시킨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이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전달하며,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진행

사회 : 정진희 민주노총 부대변인

순서	내 용
참석자 소개	▸자리 정리 및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취지발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노동자 별도 적용 부결에 대한 이의제기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정임금 보장의 필요성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이의제기서 전달	▸민주노총 노동자위원 및 특고 현장 대표자
퍼포먼스	▸기자회견 참석자
마무리	▸구호 제창 및 정리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7/27~8/2)

대변인 — Fri, 24 Jul 2026 17:05:51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7/27~8/2)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7/27

(월)

11:00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기자회견 / 서울고용노동지청 앞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7/28

(화)

13:30 기획예산처 장관 방문 간담회 / 민주노총 14층 위원장실

손지승 기획국장

010-4391-1520

7/29

(수)

7/30

(목)

11:20 민주노총 생활임금 제도 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7/31

(금)

8/1

(토)

8/2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7/27

(월)

10:00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원청은 즉각 교섭에 나와 하청노동자 직접고용하라! 기자회견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6)

정성훈

대전충북지부 조직국장

010-3016-9883

10:00 [서비스연맹] 수협중앙회의 '회사 포기 절차' 규탄 및 즉각 출자 촉구 기자회견 / 수협중앙회 본관 앞(서울 송파구 오금로 62)

김주현 조직국장

010-8622-2623

10:30 [보건의료노조] 인요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반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제한' 촉구 기자회견 / 국회 정문 앞

배은주 선전홍보실장

010-5533-0135

11:40 [서비스연맹] 미국의 쿠팡 수사 방해 규탄! 쿠팡의 과로 방지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제정당 공동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한

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

010-4731-4045

13:00 [서비스연맹] 3차 사회적대화 재개 촉구! 원청 택배사 성실한 교섭 촉구! 전국택배노동조합 대표자 기자회견 / 국회 본청 앞 계단

이수아 택배노조 정책부장

010-3447-5797

13:30~16:00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 원청교섭 거부하는 에스오일 규탄 울산지부 상경투쟁 4일차 / 에스오일 본사 앞

조경숙 교육선전국장

010.3309.8258

7/28

(화)

10:40 [공공운수노조] 로켓배송보다 노동자·시민 안전이 먼저다. 반복되는 대형 화재사고 쿠팡 규탄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김재천 조직쟁의국장

010-8767-9521

13:30~16:00 [건설산업연맹] 플랜트건설노조 - 원청교섭 거부하는 에스오일 규탄 울산지부 상경투쟁 5일차/ 에스오일 본사 앞

조경숙 교육선전국장

010-3309-8258

14:00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재정,운영체계 개편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김태형 정책부장

02-2677-4889

7/29

(수)

10:00 [보건의료노조] 참조은병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 강수빈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지원단 출범 기자회견 / 경기도 광주시 참조은병원 앞

정재범 부위원장

010-5687-0001

10:3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2027년 정부예산안 반영 촉구 기자회견 / 청와대 앞

이정범 조직실장

010-2627-8122

18:30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고공농성 투쟁 문화제 / 인천길병원 사거리

김재천 조직쟁의국장

010-8767-9521

7/30

(목)

14:00 [금속노조] 원청교섭 불응 현대자동차 규탄! 현대글로비스 고용보장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김한주 기획국장

010-3002-8759

7/31

(금)

8/1

(토)

8/2

(일)

2026. 7.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