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성명] 호르무즈 우회파병도 전쟁 개입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을 거부하라

대변인 — Fri, 18 Sep 2026 16:26:02 +0900

[성명]

호르무즈 우회파병도 전쟁 개입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파병 압박을 거부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8일) 청와대 영빈관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형태의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과 선박의 안전, 원유 수송로 보호를 이유로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은 전투병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보내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설명 하나로 안심할 수 없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군사적 개입이고, 꼼수 파병이다.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넓히는 순간, 우리 장병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 분쟁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다. 정보 공유나 정찰, 소해 작전 지원 같은 비전투·기술 지원 형태로 참여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지만, 총을 들지 않았다고 전쟁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미군의 작전을 뒷받침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며, 파병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을 뿐 그 실체는 적극적인 전쟁 개입과 다르지 않다. 개념을 쪼개고 말을 고르는 사이 청년들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미국의 파렴치한 전쟁동참 요구를 당당히 거부할 결심이다. 우리의 청년을 남의 전쟁터로 내보내는 데 동의할 국민은 없다.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 삼은 미국의 압박에 흔들릴 이유가 없으며, 부당한 요구 앞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호르무즈 파병 압박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패권 야욕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란을 겨냥한 봉쇄와 군사적 위협으로 중동을 벼랑 끝까지 몰아넣은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며, 그 대가를 동맹국 청년의 피로 치르게 하려는 발상이야말로 제국주의의 민낯 아니고 무엇인가. 관세로 목줄을 죄고 안보를 흥정거리로 삼아 파병을 강요하는 행태는 동맹이 아니라 종속을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의 나라 청년을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세우면서 자유와 안보를 말하는 미국의 이중성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민주노총은 미국이 한반도를 자국 패권 유지의 소모품으로 삼으려는 만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재명 정부가 미국에 굴복해 우리 청년들을 사지로 내모는 시도를 가만히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다.

경제수탈과 관세 압박으로도 모자라 불법적인 침략전쟁 강요로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을 규탄한다! 이재명 정부는 꼼수파병·우회파병 시도 중단하고, 참전을 거부하라!

2026.9.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총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양경수 위원장,“노동 특례 ‧ 노동권 후퇴 반드시 저지해낼 것

대변인 — Thu, 17 Sep 2026 20:34:02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17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양경수 위원장, "노동 특례 ‧ 노동권 후퇴 반드시 저지해낼 것"

○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메가특구 특별법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메가특구법안에서 노동 특례 조항이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정부 제안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주요 의제로 하고 있어,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노동 특례나 노동권이 후퇴되는 것을 저지해야 하기 위해, 민주노총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컬러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4.5일 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라며 “기업에게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영업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민주노총, 사회적교섭기구 참여 관련 10월 초 대의원대회 소집

대변인 — Thu, 17 Sep 2026 19:28:29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17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사회적교섭기구 참여 관련

10월 초 대의원대회 소집

○ 민주노총은 오늘(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 참여' 관련해 논의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2026년 7월 23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은 현재 형태의 경사노위 형태로는 참여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아 불참하되, 경사노위의 명칭 및 의결 구조를 개편한 새로운 사회적 교섭 기구를 제안·쟁취하며, 전환적 가치를 담은 명칭 변경과 숙의·합의제 운영 방식을 관철하고, 산별이 직접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 체계를 구축해 업종별 현안 논의와 산별교섭·초기업교섭 확장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입장을 정한바 있습니다.

○ 오늘 열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노동부가 제시한 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회적 교섭의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습니다.

○ 사회적 교섭기구 참여 결정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뤄져야 하므로,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10월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일터 내 AI 도입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 "AI 도입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확보 중요"

대변인 — Thu, 17 Sep 2026 16:31:22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17일(목)

이정희 정책실장 010-5608-9607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0000 | FAX (02)2670-0000

AI 도입이 의사 결정 지원과 업무속도 향상에는 긍정적,

업무강도, 정신건강, 신체건강, 업무 자율성, 성과 평가 공정성 등에는 부정적

AI 도입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확보 중요

본 조사는 민주노총 현장간부 632명을 대상으로 일터 내 인공지능 도입 실태와 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6.5%가 소속 회사에서 AI 기술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정보통신·과학기술, 상담·콜센터, 보건의료 등에서 도입률이 높았고 제조업, 유통·물류, 돌봄·복지 등에서는 도입률이 낮았다.

AI 도입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AI가 도입되었다는 응답자들은 의사결정 지원, 업무속도에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업무강도,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업무 자율성, 성과평가 공정성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AI 도입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우려는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숙련 수집’, ‘업무대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 이상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에서는 ‘업무대체’가 가장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우려가 높아졌다. 고용형태별로는 비정규직일수록 우려가 높았다.

AI 도입 절차와 관련하여, AI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는 ‘해고’, ‘업무 모니터링·감시’, ‘성과평가’ 순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시 ‘사전공지와 동의’ 여부는 둘 다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38.7%로 가장 높았고 ‘사전공지’와 ‘동의’ 둘 다 했다는 응답은 11.8%에 그쳤다. ‘노조와 협의나 각종 영향평가 경험 여부’ 조사에서는 75.0%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응답은 47.5%, ‘교육과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응답은 34.3%로 나타났다.

AI 도입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5년 내 활용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53,6%였고, 노동자에게 긍정보다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훨씬 높았다.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함의는, 인공지능 도입 대응의 초점이 기술 자체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도입 절차와 내용의 정당성 확보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AI 도입에서 사전 노사협의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평가·감시·해고를 아우르는 통제적 기능에 대한 규율이 요구된다.

셋째, 개인정보 수집 등 데이터 권리 관련해서는 사업장 교섭과 법제화를 함께 요구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조직화해야 한다.

다섯째, 세대별로 다른 불안의 성격에 맞춘 의제 이원화가 필요하다.

[첨부] 조사결과 자료

[보도자료] 민주노총 “관세 압박에 이어 파병 요구, 미국의 전쟁 동참 강요 규탄”

대변인 — Thu, 17 Sep 2026 14:02:4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17일(목)	노희준 통일국장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관세 압박에 이어 파병 요구, 미국의 전쟁 동참 강요 규탄”

민주노총, 미 대사관 앞 기자회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파병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7일 미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강하게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을 지키라고 만든 군대를 남의 전쟁터로 보내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란 전쟁 동참을 압박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관세를 무기로 노동자·민중이 피땀으로 일군 부를 흔들어 국내에 쓰일 자본을 미국으로 실어 나르라 강요하더니, 이제는 그 경제적 압박마저 파병을 조건으로 흥정하려 한다”며 “경제로는 밥줄을 흔들고, 안보로는 생명과 안전마저 담보로 잡는 것이 저들이 말하는 '동맹'의 실체”라고 규탄했다. 이어 “항행의 자유 지원”이라는 정부의 명분을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이라 지적하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을 향해 “미국의 이익을 국익으로, 굴종을 동맹으로 포장하며 파병을 추진해온 숭미사대 세력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파병 검토 중단을 요구하며 오는 주말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미국의 이란 침공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라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응하지 않는 파병 요구에 오로지 대한민국만 고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위원장은 국민 절반 이상이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다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 서비스연맹 김광창 위원장은 “이제는 미국이 대한민국 국민의 목숨까지 요구한다”며 “왜 한국의 청년들이 미국이 벌인 침략전쟁에 총알받이가 되어야 하느냐”분노했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미국의 협박과 수탈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 김은형 경남지역본부장은 이란 정부가 한국의 파병 시 자국을 적으로 간주해 중동 내 한국 기업과 자산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왜 대한민국 청년들이 침략 가해자를 지원하는 전쟁에 참전해 전범 동조자가 되고 목숨을 잃어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문했다. 김 본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향해 “을사오적의 논리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경질을 요구했다.

○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은 “미국의 청구서에 침묵하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굴종”이라며 “정부의 파병 검토는 명백한 오판”이라고 규정했다. 박 위원장은 “금속노조 18만 조합원은 외세의 전쟁에 노동자와 청년의 목숨을 바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에 파병 검토의 즉각 백지화를 요구했다.

○ 한편 정부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실무단을 파견해 파병을 위한 현장 조사까지 마쳤으며,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쳐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파병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해군 폭발물처리반(EOD), 군수지원함 투입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전망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취재요청] 전쟁강요 미국 규탄! 호르무즈 파병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대변인 — Wed, 16 Sep 2026 15:33:4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9월 16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전쟁강요 미국 규탄! 호르무즈 파병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전쟁강요 미국 규탄! 호르무즈 파병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 2026. 9. 17.(목) 13:00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무단을 파견해 파병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17일 NSC 논의를 거쳐 20일 국무회의에 파병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 해군 EOD, 군수지원함 투입이 거론되며,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동의안이 제출될 전망임. 그 배경에는 이란 전쟁 동참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있으며, 파병 논의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반도체 관세 협박과 사실상 하나로 맞물려 있습니다.

○ 민주노총은 이를 관세와 대미투자로 노동자·민중의 밥줄을 흔들고, 안보를 명분으로 생명과 안전까지 담보 잡는 한미 예속 문제로 규정합니다. 파병의 본질은 '항행의 자유' 지원이 아니라 미국의 불법적 침략전쟁에 우리 군을 밀어 넣는 것이며, 이는 침략전쟁 불가담이라는 헌법 정신과도 정면충돌합니다.

○ 미국의 이익을 국익으로, 굴종을 동맹으로 포장하며 파병을 추진해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숭미사대 세력의 실체를 폭로하고, 이재명 정부의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고자 철야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은 관세압박·경제수탈에 이어 침략전쟁 동참까지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하고, 호르무즈 파병 검토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대회 순서

◯ 순서 (사회 :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

- 모두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발언1 : 경제 수탈로도 모자라 목숨까지 요구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 발언2 : 미국의 이익 위해 우리 청년을 전쟁으로 내모는 위성락을 경질하라

- 발언3 :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전쟁강요 거부하고, 당당한 자주 외교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낭독

[보도자료] 청년노동 타운홀 미팅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대변인 — Wed, 16 Sep 2026 13:27:5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16일(수)	김진호 청년차장 010-7131-118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청년노동 타운홀 미팅 –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9월 15일 청년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직접 전달하고 정책지원 대안 요구 및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민주노총(청년특별위원회), 한국노총(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청년 노동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였다.

○ 양대노총 및 고용노동부에서 참석한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고용형태, 산업안전, AI전환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노동 현장의 문제 및 취업의 고충 더 나아가 해결 방안까지 제언하였다.

○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정유리 강북지회장은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로 11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매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인데 1년짜리 계약을 반복하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고 교육·돌봄·복지·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분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반복적인 기간제 계약 개선 ▲기간제법 예외조항 재검토하여 반복되는 계약 방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민주노총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 오면 부지회장은 과거 정규직 채용이 중단된 이후 퇴직자의 자리를 외주, 하청 노동자로 대체 해 왔고 하청 노동자가 담당했던 위험한 업무 수행 상황을 지적하였다. 2025년 7월 평택공장에서 발생한 청년 하청노동자 故김성모 사망사고 사례를 보더라도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같은 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꾸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청년 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구조 개선 ▲직접고용 확대 ▲불법파견 의혹 철저히 조사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 이후 자유토론에서 프리랜서 여성 노동자의 차별과 생존권, 국세청 콜센터 청년 하청노동자의 ▲1년마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구조 ▲공공부문 민간위탁 하청 노동자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 ▲직접고용 확대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경력 유지되는 안정적인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 이어서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청년 노동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속적인 논의와 책임 있는 후속 사업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고용과 노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정 대화와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붙임] 청년 노동 타운홀미팅 개요

[취재요청] 원청교섭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쟁취!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대변인 — Tue, 15 Sep 2026 17:51:1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9월 15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

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쟁취!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투쟁문화제

1. 개요

○ 제목 : 원청교섭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특고플랫폼 노동자성 쟁취!메가특구 노동개악 저지!민주노총 투쟁문화제

○ 일시 : 2026. 9. 16.(수) 18:3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원청교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오히려 원청교섭의 문턱을 높이며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3일 서울고등법원은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아야 할 노동자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3프로젝트가 노동조건 후퇴와 규제 완화를 빌미로 한 노동개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장과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메가3프로젝트를 빌미로 한 노동개악 시도를 저지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기 위해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3. 대회 순서

시간	순서	내용
18:30	개회선언 및 노동의례	사회: 조대원 조직실장
18:35	대회사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18:40	문화공연 1	민중가수 임정득
18:50	발언 1	원청교섭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하라!
18:54	발언 2	정의로운 AI전환! 노동개악 저지하자!
18:58	함께 하는 시간	노래 구호
19:08	발언 3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사정 보장하라!
19:12	문화공연 2	민중가수 박준
19:22	폐회 선언	구호 제창 및 마무리

[보도자료] “한가위는 농성장 아닌 가족 곁에서” 민주노총, 장기 투쟁 해결 촉구

대변인 — Tue, 15 Sep 2026 16:47:2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15일(화)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가위는 농성장 아닌 가족 곁에서”

민주노총, 장기 투쟁 해결 촉구

민주노총 청와대 앞 기자회견 “더 이상 기다리라 말라”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을 비롯해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언론노조의 대표자(임원)와 장기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은 노동자의 생존권 요구가 집단해고와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치권과 정부는 그때만 반짝 관심을 가지고 자본이 버티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고 애초의 상황은 장기화 되면서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도 장기 투쟁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 이어진 발언에서 최세호 공공운수노동조합 택시지부장은 간주근로제로 인한 장시간·저임금 노동 구조를 지적하며 “택시는 초 단위 노동시간산정이 가능한데도 간주근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행령 신설을 요구했다. 정나영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공장 화재로 일터를 잃은 뒤 4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며 “4년 동안 길거리에서 싸워온 노동자들이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 안미숙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이수기업해고자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34명을 정리해고했다며 “불법파견 은폐를 위한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온전한 고용승계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선이 전국민주일반연맹 세종충남지역노조 위원장은 “우창코넥타 노동자 80명이 일터를 잃은 지 8개월째”라며 “회사 파산 과정의 자산·설비 이동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모베이스 자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 고현선 전국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동물권행동카라지회장은 노조 설립 3년째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전진경 대표의 법적 책임 확정과 정부의 감독을 요구했다. 고진수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정리해고 이후 10년 넘게 복직을 요구해온 상황을 전하며 세종대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정철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장은 회사 측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정부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 특히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도 수개월에서 수년째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정부가 더 이상 장기 투쟁사업장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노동자들이 일터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기자회견 마친 뒤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임원들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만나 장기 투쟁사업장의 현안과 요구를 전달하며, 정부가 책임있는 주체로 나서 장기투쟁사업장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성명] 고용노동부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대변인 — Tue, 15 Sep 2026 09:20:30 +0900

[성명]

고용노동부 ‘사회적 대화 참여 요청’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고용노동부는 9월 14일 민주노총이 제안한 사회적교섭과 관련해 "합의제 운영, 업종·산업별 의제 활성화, 명칭 변경 등 사회적 대화 운영 전반의 개선 방향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민주노총이 제기한 문제의식에 정부가 공감을 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개선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사회적교섭을 추진하자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이 제안한 것은 숙의를 통한 합의와 산별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교섭이다. 정부가 경사노위 참여를 선행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민주노총이 제기해온 문제의식과 방향이 다르다.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것은 표결이 아닌 숙의를 통한 합의, 그리고 산별노조가 노사정 테이블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둘러싼 형식적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교섭의 원칙과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제안이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조직적 입장을 정할 것임을 밝힌다.

2026.9.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대변인 — Mon, 14 Sep 2026 16:54:2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09월 14일(월)	홍석화 조직쟁의부장 010-3834-647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정부가 책임져라!

한가위 명절은 농성장이 아닌 가족과 함께!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촉구 민주노총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15일(화) 13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

○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노동현장의 문제가 누적되면서 노동자들이 수개월, 수년째 농성과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기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거리와 농성장을 떠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 특히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있음에도 장기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지 못하고 농성장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장기화된 노동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 민주노총은 장기 투쟁사업장의 주요 현황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정부가 노동현장의 갈등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장기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하루빨리 일터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조대원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여는 발언: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

투쟁사업장 현황 발표

투쟁사업장 발언: 택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현대자동차비정규직(이수기업), 우창코넥타, 동물권행동 카라, 세종호텔, 좋은책신사고

※ 기자회견 종료 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면담 예정

※ 보도자료는 기자회견 당일 배포 예정 <끝>

[취재요청]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꿀, 밤’ 선언 캠페인 “나는 이 새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변인 — Mon, 14 Sep 2026 16:52:10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9월 14일(월)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꿀, 밤’ 선언 캠페인

“나는 이 새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시 : 2026년 9월 16일 (수) 17:30

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길 일원

심야-야간 노동 규제를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운동

새벽의 노동이 강요되는 사회에 대한 비동의 선언 “나는 이새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1) 취지

- 쿠팡 사태로 새벽 배송을 비롯한 야간 노동이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에서 새벽 배송에 대한 찬반 양론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새벽배송이 필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새벽배송 금지는 안된다는 입장도, 그럼에도 극심한 야간 노동으로 죽고 다치는 노동자들이 있어선 안된다는 의견도 모두 타당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질문은 그보다 앞선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이란 누군가의 새벽을 희생시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사회가 정말 정상적이냐는 질문입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배송을 해야 하고, 청소를 해야 하고, 빵을 만들어야 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일지 묻는 일입니다.

- ‘꿀, 밤’ 선언은 누군가 희생하는 새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조금은 더 인간답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늦은 밤과 새벽은 잠을 자고, 몸을 쉬게 하고, 내일을 상상하는 시간으로 남겨두자는 선언입니다.

- 지난 4월 시작한 ‘꿀, 밤’선언 캠페인은 온라인을 통해서 900여 명의 비동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선언을 모아 사회적 메시지로 외화하려 합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구성

‘꿀.밤’선언 인스타툰 전시회

‘꿀,밤’선언 동참 서명 캠페인

[취재요청]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대변인 — Mon, 14 Sep 2026 16:50:4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9월 14(일(월)	김진호 청년차장 010-7131-118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일시 : 2025. 9. 15.(화) 14시

○ 장소 : 페럼타워(페럼홀) - 서울 중구 일지로 5길 19(3층)

○ 참석 :

- 민주노총 : 양경수 위원장, 이겨레 청년특별위원장 등

- 한국노총 : 김동명 위원장, 한다스리 청년위원장 등

- 고용노동부 : 장관, 노동정책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관, 청년고용정책관 등

- 청년 : 양대노총 및 고용노동부 추천 청년 70명 내외

○ 청년노동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각종 현안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한 상황 속 정부에 정책적 대안을 요구하기 위한 지속적인 창구 마련 및 대안을 요구할 수 있는 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경기침체, 산업전환, AI발전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로 시간제, 단기, 임시 일자리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산업 안전등 청년 노동자, 예비 노동자의 의견을 모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강구하고자 합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 세부내용

[보도자료]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모든 이주 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대변인 — Sun, 13 Sep 2026 15:46:4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9월 13일(일)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전국이주노동자대회

“모든 이주 노동자 인권 보장하라”

HD현대·일강 이주노동자들 “노조 가입했다고 해고”…거리로 나선 이주노동자들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이주노동자들, 청와대까지 행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열고 강제노동 철폐와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한다.

○ 민주노총 결의문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 산업재해와 폭염 온열질환 사망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근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모든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자유 완전 보장 ▲임금체불·퇴직금 문제 해결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 ▲위험의 이주화 중단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계절노동·어선원·기능인력 관련 브로커 착취 근절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 중단과 체류권 부여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성폭력 근절 ▲인종차별 철폐 및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매년 이주노동자대회의 구호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이주노동자들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희생된 이들의 숫자뿐”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와 노동부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며,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 기초적인 권리가 지켜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고용허가제, 계절근로, 기능인력, 선원취업 등 모든 이주노동 제도가 사업장 변경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30년 넘게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외국인력통합지원 로드맵이 사업장 변경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반대한다”고 밝히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하고 인권·노동권을 보장하는 대안적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어진 발언에서 차리타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라며 회사 측이 우즈베키스탄 E-9 노동자들에게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위반 시 매달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계약을 강요해왔으나 최근 이 제도를 공식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나쁜계약 철회, 기본급 삭감 문제, 그리고 정주노동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상여금을 지급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라지즈 금속노조 전북지부 일강지회 조합원은 “현재 금속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비자 연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일강지회의 간부들은 사무실 로비 농성을 하고 있으며, 현재 한 달 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 해미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조직부장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부당하고 폭력적인 고용주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비자 체류자격을 위협받는다”며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울산 지역 동료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호소했다. 캄보디아 농업노동자 렛 시낫은 “경기 양평의 한 농장에서 화장실도, 앉아서 쉴 그늘도 없는 비닐하우스에서 홀로 일하다 임금까지 받지 못해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 계절노동자 하산은 “당진 지역 농장 취업 과정에서 계약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서명을 강요받았고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 압류당했다”며, “한국의 최저임금 기준보다 훨씬 낮은 일당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완전 보장!"을 결의문을 통해 한목소리로 밝히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힘있게 행진하고 대회를 마쳤다.

[붙임]

1. 대회 개요

2. 결의문

3. 양경수 위원장 대회사

4. 발언문

[취재요청]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대변인 — Sat, 12 Sep 2026 07:39:0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4년 9월 13일(일)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2026.9.14.(월)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취지

○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노조법에 따른 원청교섭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하청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였으나 노동부가 작성한 시행령과 해석지침 등으로 인해 원청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노조법 시행령의 창구단일화절차 때문에 교섭절차만 3~4개월 걸리고 있으며, 지자체와 정부의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해석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 원청교섭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

○ 또한 원청교섭에서 노사자치 원칙이 보장되지 않고 교섭의제마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 등 단체교섭이 사실상 행정부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함

2) 개요

- 일정 : 9월 14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주최 : 민주노총, 국회의원 (이용우, 정혜경 등)

3) 프로그램

(1) 좌장 :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2) 현장 증언

○ 금속노조 진환 조직국장

○ 공공운수노조 박병연 조직쟁의국장

○ 건설산업연맹 이영록 플랜트건설노조 정책실장

○ 민주일반연맹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

○ 서비스연맹 유종철 조직실장

○ 보건의료노조 김세현 정책부장

(3) 발제

○ 창구단일화 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해석지침, 타임오프 등 제도개선 방안 : 김태욱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4) 지정토론

○ 김상은 민변 노동위원장

○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강승헌 노동부 노사법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