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보도자료]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대변인 — Wed, 04 Nov 2026 11:13:3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1월 4일(수)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5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프로그램

사회 : 정재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시간	내용	담당
14:50~15:00	대오 정비
15:00~15:05	개회 선언·노동 의례	사회자
15:05~15:10	대회사	- 홍지욱∥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5:10~15:15	투쟁사	- 김규우∥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 ·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15:20~15:35	현장 발언	- 구교현∥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이창배∥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정난숙∥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15:35~15:50	문화공연	민중가수 박준
15:50~15:55	연대 발언	- 윤지영∥직장갑질119 변호사
15:5~16:00	결의문 낭독 및 마무리	- 김인식∥사무금융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강대식∥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3. 결의문

[결의문] 우리는 노동자다! 보호와 지원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라!

특고 플랫폼 노동자 적정 보수! 노동자성 인정!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특수고용, 플랫폼, 노무제공자, 가짜 3.3 등 이름은 달라도 870만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

다. 그러나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던 이재명 정부는, 특고 플랫폼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와

정반대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추진하고 있다. ‘K-노동복지회의소’를 만들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도 한다. 오분류 문제와 노동자성 인정을 위해 패키지 법으로

노동자 추정제를 마련하겠다 했지만, 이 역시 말로만 떠다닐 뿐 구체적인 내용 마련도, 현장 의

견 수렴도 부족한 상황이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없이,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위치 짓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외쳐

왔다. 지난 6월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도 세계 각국 노·사·정이 모여 플랫폼 노동 협약

을 채택했다. 이 협약으로 특고 플랫폼 노동자에게 △ 노동자성 인정 △ 작업중지권을 비롯한

건강권 보장 △ 일터 괴롭힘 보호 △ 적정 보수/최저임금 보장 △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 및

사용자 책임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재명 정부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 작업중지권

보장 등 ILO 플랫폼 노동 협약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노동자 추정제 역시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노동자 생존권과 직결되는 적정보수-최저보수제 역시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여름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 농성 투쟁으로, 국정과제로만 있을 뿐 한 걸

음도 나가지 못하던 특고 플랫폼 최저보수제 방안을 논의하도록 앞당겼다. 현재 노동부,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특고 플랫폼 노동자 적정보수-최저보수제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더 많은 특고 플랫폼 노동자 의견을 정취하고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

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가 끝난 국회는 예산안과 가득 쌓여 있는 법안 처리를 위해 움직일 것이다. 지난 10월

29일 민주당과 내란당 국민의힘이 민생을 운운하며 플랫폼 안전망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일하는 사람 기본법’ ‘k-공제회’를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 역시도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와 지원 시혜의 대상으로 위치 짓는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요구한다. 우리는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적

정 보수를 보장받고,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 ILO 플랫폼 노동 협약을 한국

정부도 즉각 비준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

로 반영하라! 오늘 대회에 참가한 특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더 많은 노동자 시

민들과 나누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중단없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6년 11월 4일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고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붙임] 발언문

[보도자료] 민주노총·노동부 면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합의 토대로 추진" 재확인

대변인 — Wed, 04 Nov 2026 10:33:19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1월 4일(수)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노동부 면담… "메가특구, 사회적 대화 합의 토대로 추진" 재확인

◯ 민주노총 이재진 비상대책위원장(비대위원장)은 11월 3일 오후 5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메가특구 관련 사회적 대화 중에 2개 법안이 발의되고 시행령을 통한 노동시간 확대가 제기된 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김영훈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 이재진 비대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과 최기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개 법안을 모두 노동개악안으로 규정하고, 기후환경·농업·교육·의료 등 여러 영역에 걸쳐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 아울러 이재진 비대위원장은 "특구뿐 아니라 노동현장 전체에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 청년 중심의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이 보편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청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고, 원청교섭이 이루어지도록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 및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초광역특구의 성공을 위해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주도 성장 등을 이루려면 사회적 대화에서 반드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첨부] 면담 사진 파일

[취재요청]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대변인 — Mon, 02 Nov 2026 15:02:3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1월 2일(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1. 개요

○ 일시 : 2026년 11월 4일(수) 15시

○ 장소 : 청와대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이재명 정부는 근로기준법 밖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 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로 제출했던 특고·플랫폼 적정보수 보장을 위한 최저보수제 방안 연구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현장 노동 조건을 바꾸거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부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6월 세계 각국 노사정이 참여해서 결정한 ILO 플랫폼 노동 협약에서 채택 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입니다.

○ 적정 보수-최저임금 보장 방안도 현장 노동자들의 농성 투쟁을 계기로 본격 논의가 시작되었고, 현재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현장 노동자 의견 수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11월~12월 국회 입법 논의가 본격화 되고, 최저보수제 이행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앞두고 <적정 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3. 프로그램

사회 : 정재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시간	내용	담당
14:50~15:00	대오 정비
15:00~15:05	개회 선언·노동 의례	사회자
15:05~15:10	대회사	- 홍지욱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5:10~15:15	투쟁사	- 김규우 민주노총 특수고용 대책회의 의장 · 건설노조 기계분과위원장
15:20~15:35	현장 발언	-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장
		- 이창배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
		- 정난숙 서비스연맹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
15:35~15:50	문화공연	민중가수 박준
15:50~15:55	연대 발언	-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
15:5~16:00	결의문 낭독 및 마무리	-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섭외중)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

※ 현장 사전 대회 (사전 대회 직후 민주노총 결의대회 참가)

○ 표준요금제! 수수료 인하! 보험문제해결! 대리운전법 제정 결의대회

- 일시/장소 : 11월 4일 (수) 13시 30분 청와대 앞

- 주최 :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조

○ 배달라이더 기본단가 인상·중복거리삭감 폐기 투쟁대회

- 일시/장소 : 11월 4일 (수) 13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

- 주최 :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보도자료] 한 표의 힘! 노동의 미래!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후보 1차 합동토론회

대변인 — Mon, 02 Nov 2026 11:55:3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1월 2일(월)	조연주 선전부장 010-3139-137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 표의 힘! 노동의 미래!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후보 1차 합동토론회

1. 개요

◯ 제목 : 한 표의 힘! 노동의 미래!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후보 1차 합동토론회

◯ 일시 : 2026년 11월 2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취지

◯ 민주노총 조합원이 후보자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게 합동토론회를 마련함

◯ 민주노총의 방향에 대한 후보자별 진단과 대안을 조합원 앞에서 공개 검증함

3. 기자회견 진행 (약 140분)

구분	진행 방식	예상 소요시간
사진촬영	- 토론회 시작 전 후보자 좌석 앞으로 나와 단체사진 촬영	2분
기조발언	- 후보별 1분씩 기조발언 / - 발언 순서는 합의한 순서(또는 추첨)대로	4분
후보자 상호토론	- 선본당 질의 기회 최대 2회(질의 대상은 자유롭게 선택) - 질의 1번은 질문–답변–재질문–재답변으로 종료 - 각 질의 시간은 1분, 각 답변 시간 3분으로 제한(1회 최대 8분)	최대 64분
기자 질문	- 질의문 사전 공유 없이 진행, 거수한 기자 중 사회자가 총 4명 지목 - 질문–답변 1회 기본, 재질문–재답변 1회 추가 가능 - 기자 질의 1분, 후보자 답변 2분 제한. 재질문·재답변은 각 30초(1회 기본 3분, 최대 4분)	최대 16분
공통질의 “후보가 묻는다”	- 각 선본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을 진행자가 질의 (질문 1개~4개) - 각 선본이 2분 이내 답변.	최대 35분
기자 추가질문	- 기자 2명에 한해 추가 질의응답 진행, 거수한 기자 중 사회자가 지목 4개 후보조 상대로 공통질문 가능. 공통질문 답변 순서는 사전추첨 없이 가장 먼저 답변한 후보자부터. - 기자 질의 1분, 후보자 답변 2분 제한. 재질문·재답변 없음.	최대 18분
마무리 자유발언	- 후보별 1분씩 자유발언 / - 추첨	4분
합계(최대)		약 140분

※ 각 발언과 토론 순서는 토론회 시작 전 추첨을 통해 결정

유튜브 생중계 링크 https://www.youtube.com/live/BYNcjIjYlLY?si=9hW7Zqwx4KGv4uvh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2~11/8)

대변인 — Sun, 01 Nov 2026 13:53:12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11/2~11/8)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11/2

(월)

매일 08:00~19:00

노동개악 초광역특구법 철회 민주노총 농성 및 선전전

황진서 조직쟁의차장

010-9912-8416

10:00 2026 민주노총 직선 후보자 1차 합동토론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조연주 선전부장

010-3139-1378

11/3

(화)

11:00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혐오 발언 규탄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 청와대 분수대 앞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 단체 공동 주최)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11/4

(수)

15:00 적정보수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결의대회 / 청와대 사랑채 앞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11/5

(목)

11/6

(금)

11/7

(토)

15:00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6 전국노동자대회 / 숭례문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11/8

(일)

■ 가맹‧산하 조직 주간 일정 (10/19~10/25)

날짜

내용

취재문의

11/2

(월)

10:30 [공공운수노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무혐의 불기소 처분 촉구 기자회견 / 공소청 앞(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

조혜진 정책국장

010-8934-7118

11:00 [공무원노조] 초과근무 제도개선 및 통제시스템 도입 철회 농성돌입 및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 청와대 사랑채 앞

박중배 대변인

010-2515-1291

11/3

(화)

08:00~09:00 11월 한달 동안

[건설산업연맹] 건설안전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인 시위 시작 / 국회 3문 앞에서 진행

송주현 정책실장

010-9070-9983

11:30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공무직위원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청와대 사랑채 앞

이봉근 정책실장

010-3206-8149

11/4

(수)

11:00 [금속노조]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거부하는 현대차 규탄!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 / 울산, 현대차동차공장 정문 앞

진환 조직국장

010-2732-2318

11/5

(목)

10:00 [공공운수노조] 공공성 확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모색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

홍원표 공공기관사업국장

010-9130-1848

11/6

(금)

09:00 [공공운수노조] 우체국의 공적역할 확대와 법 제도 개선 필요성 국회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

허소연 전국민주우체국

본부 교육선전국장

010-3263-9209

10:00 [공공운수노조] 항공 객실 승무원 피로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조혜진 정책국장

010-8934-7118

10:00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파업 투표결과 및 공동 쟁의계획 발표 기자회견 / 국회소통관

정문성 궤도협의회 조직부장

010-2680-3587

11/7

(토)

11/8

(일)

2026. 10. 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한 표의 힘! 노동의 미래!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후보 1차 합동토론회

대변인 — Fri, 30 Oct 2026 10:58:3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30일(금)	조연주 선전부장 010-3139-137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한 표의 힘! 노동의 미래!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후보 1차 합동토론회

1. 개요

◯ 제목 : 한 표의 힘! 노동의 미래! 민주노총 직선 5기 위원장 후보 1차 합동토론회

◯ 일시 : 2026년 11월 2일 (월)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주관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취지

◯ 민주노총 조합원이 후보자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합동토론회를 마련함

◯ 민주노총의 방향에 대한 후보자별 진단과 대안을 조합원 앞에서 공개 검증함

3. 기자회견 진행 (약 120분)

◯ 사회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좌장 :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후보자 기조발언

- 후보자 상호토론

- 기자 질문

- 공통질의(후보가 후보에게 묻는다)

후보자 마무리발언

※ 각 발언과 토론 순서는 토론회 시작 전 추첨을 통해 결정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워킹페이퍼 : AI 도입, 기업의 결정에 노동자가 적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대변인 — Fri, 30 Oct 2026 10:05:1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8월 30일(금)

조현실 연구위원 010-7547-5579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AI 도입, 기업의 결정에 노동자가 적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도입 전 대안 검토부터 성과 배분까지, 여섯 가지 노동자 권리 제안

「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

― 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 워킹페이퍼 발표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조현실 연구위원은 「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 워킹페이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AI 산업전환에 따른 노동자 보호가 해고와 부당한 평가 이후의 구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도입 여부와 활용 방식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AI 도입에 따른 고용감소가 대규모 해고뿐 아니라 신규채용 축소, 퇴직자 미충원, 계약 종료와 외주 물량 감축으로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해고 없이도 일자리는 줄어들 수 있으며, 그 영향은 취업준비자와 비정규직, 하청·위탁 노동자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업무가 자동화된 뒤 복잡한 판단과 예외 처리 업무가 남은 노동자에게 집중되거나, 청년이 초급 업무를 통해 경험과 숙련을 쌓을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정보제공과 협의, 교육훈련과 고용보장, 감시·평가의 통제를 위한 제도와 단체협약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보호장치가 여러 법률과 정책에 흩어져 있고,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 노동자대표기구의 유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보고서는 어느 한 국가의 제도를 완성된 모델로 삼기보다, 각국의 보호장치를 AI 도입 단계에 따라 연결하고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대안 검토 청구권 ▲AI 시스템 정보권 ▲숙련·암묵지 데이터 활용 참여권 ▲집단적 이의제기권 ▲성과 배분 협의권 ▲진입·숙련 형성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등 여섯 가지 권리를 제안했다.

대안 검토 청구권은 기업이 계획을 확정한 뒤 통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도입 전에 업무 보조형 활용과 단계적 도입, 재배치와 노동시간 단축 등의 대안을 제시할 권리이다. 사용자에게는 대안의 검토와 서면 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협의 없이 도입을 강행하면 일시 중지와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운영 과정에서는 개별 노동자의 평가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 불이익을 반복하는 공통의 평가·업무배정 기준을 노동조합과 노동자대표가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자의 경험과 숙련을 AI 학습에 활용할 때에는 데이터의 수집·활용 조건과 보상을 협의하고, 학습용 데이터를 감시와 인사평가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 개선, 유급훈련, 고용유지와 신규채용으로 연결하고, 이를 확인할 자료제공과 배분 협의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재직자의 고용유지와 함께 청년이 일을 시작하고 숙련을 쌓을 기회도 기업의 전환계획과 공적 지원의 책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권리를 법률상 최소기준으로 보장하고 단체협약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국가·산업 차원의 사회적 교섭으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별 교섭만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하청·플랫폼 노동자와 청년의 이해를 반영하고, 공동훈련 재원과 원청의 책임, 정부 지원의 조건을 함께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에는 그에 걸맞은 노동자 권리보장의 목표가 함께 있어야 한다”며, AI 전환의 성공은 기술 도입 속도와 함께 노동자의 삶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붙임: 「AI 산업전환 대응을 위한 노동자 권리의 제도화―해외 법제·정책 분석과 한국의 과제」 워킹페이퍼. 끝.

[보도자료]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대변인 — Thu, 29 Oct 2026 15:25:24 +0900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29일(목)

최정우 민주노총 미전실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2026년 10월 29일(목) 10시 청와대 앞

1) 취지

- 2023년 유엔(UN)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International Day of Care and Support)’로 지정하였습니다. 돌봄은 단순한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부담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기본권입니다.

-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공공 돌봄 인프라 부족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복지시설 중 민간 비중이 90% 이상에 달하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영리·민간 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돌봄을 개인과 가족, 그리고 돌봄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에만 떠넘기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돌봄을 영리 시장이나 사적 관계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 공공돌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는‘공공성 기반의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과 지원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받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지원하는 사람의 노동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전국의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뜻을 모아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26년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2026년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일동

3) 진행

○ 사회 : 민주노총 최정우 미전실장

○ 발언

[돌봄권 보장]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돌볼 권리 보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통합돌봄 및 자립 지원]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 정당

4) 주요 구호

-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 존엄한 자기결정권! 당당한 노동권! 돌봄 국가책임 실현하라!

- 돌봄은 국가책임! 자기결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간에 떠넘긴 돌봄 책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

- 국공립 시설 확충! 공공돌봄 체계 강화하라!

- 소외와 사각지대 없는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라!

- 아프면 쉬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확대하라!

- 혈연 중심 가족 제도 넘어!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하라!

-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노동 환경 조성하라!

-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고 임금체계 구축하라!

- 사회서비스원 공공시설 확대로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확대하라!

노동당, 녹색당, 돌봄과 미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보육지부,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의료연대본부 희망간병분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세종충남본부 충남사회서비스원지회, 경북본부, 대구경북지부 경북행복재단지회, 대구지역지부, 광주전남지부 광주장애인복지지회, 광주사회서비스원지회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노인생활지원사, 보육 대체교사, 노인일자리담당자, 아동복지교사),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 지부, 보훈병원지부(남양주, 광주, 대전, 김해), 안산시지부, 경기북부지역지부(케어윌)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사회복지사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요양보호사지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지회, 국가보훈부지부, 경계선지능인 사업지원지회, 노인일자리기관지회],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진보당, 정의당, 참여연대, 펭귄의 날갯짓, 한국노총,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5) 기자회견 참여 단체

[보도자료] 민주노총, 10.29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대변인 — Thu, 29 Oct 2026 15:23:30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29일(목)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10.29 국제 돌봄의 날 맞아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촉구

130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결의

820조 슈퍼예산에 돌봄 노동자는 없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국회가 증액 편성하라!

○ 민주노총은 유엔(UN)이 지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인 10월 29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처우개선 예산 쟁취 기자회견’을 열고,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도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예산을 전액 배제한 정부 예산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예산 증액과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3.27 통합돌봄법 대응 집회, 7.15 총파업 사전대회, 대국민 서명운동 등 지난 1년간의 투쟁과 5월 노정협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 처우개선안이 전액 배제된 현실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 부위원장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과 최저임금에 갇힌 현장 붕괴를 막고 AI·산업전환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공공 일자리로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건복지위 및 예결위가 책임지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주남 부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돌봄 노동자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혀 최종 예산 반영이 무산된 현실을 지적하며, 돌봄권의 법적 명시,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성 확보 책임, 돌봄노동자의 권익 보장, 무상 돌봄 지원 및 추진 체계 구축 등을 담은‘돌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국회가 이번 예산 심의에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즉각 증액·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 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박대진 사회서비스지부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돌봄이 사회 유지를 위한 필수 공공서비스임에도 정부가 민간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로 인해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고용불안과 서비스 질 격차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 요양시설 등 공공 돌봄기관의 대폭 확충과 함께 사회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센터 설립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하며,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시민의 돌봄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2027년도 예산안에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과 공공 인력 확대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노정협의와 예산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이 철저히 배제된 현실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 위원장은 초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속에서 돌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핵심 공공사업인 만큼 현장을 지키는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구체적인 시행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잘못된 정부 예산안을 바로잡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임무이자 책임이라고 강력히 촉구 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보라색 손수건을 착용하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와 더불어민주당사 앞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돌봄 민영화 규탄 및 처우개선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면담, 전국 동시다발 투쟁 등을 지속 전개하여 2027년도 예산안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이 최종 반영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보도자료] 국회 법정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 요구서 전달

대변인 — Thu, 29 Oct 2026 15:21:19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0월 29일(목)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국회 법정 정년연장 특별위원회 재개 및

연내 입법 촉구 공동 요구서 전달

2026.10.29 (목) 13시

1) 개요

○ 일시 : 2026.10.29.(목) 13시

○ 장소 : 김주영 의원실

○ 참석 : 김주영 국회의원(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우문숙 정책국장), 한국노총(류기섭 사무총장, 유정엽 정책1본부장, 임은주 정책실장), 민주당 정길채 수석전문위원.

2) 취지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9월 3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위원장과 만나 올해(2026년) 안에 법정 정년 연장 법안의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하였습니다.

○ 또한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10월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에 양노총 임원이 오늘 정년연장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을 만나서 11월 초에 특위 회의 개최와 정년연장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주요내용】

① 65세 법정 정년연장‘연내 입법’신속 추진

② 보편적 정년연장 실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③ 청년고용 확대 등 세대상생 대책 수립

 핵심요구

❍ 여당의 정년특별위위원회 재개 및 논의 마무리

❍ 민주당 입법안의 조속한 확정 및 연내 입법 촉구

 필요성

❍ 65세 정년연장 연내 입법, 이재명 정부와 한국노총이 체결한 정책협약 핵심공약

- 총선․대선․지선에서 연속적으로 확인된 민주당의 약속 이행 ⇒ 입법으로 추진

???? 2025년 제21대 대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화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사회적 논의 통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추진 + 2025년 연내 입법 (약속 불이행 상황 해소)

❍ 대통령도 ‘연내 결과도출’ 필요성 확인

- 2026.9.3. 이재명 대통령-양대노총 위원장 차담회에서 정년연장 노동현안 논의

- 1년간 국회 정년연장특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국회 내 숙의를 통해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결과도출이 필요”하다는 대통령과 양노총 위원장이 공감함.

❍ 법정 정년연장법 연내 입법 신속한 추진

-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소득절벽 문제 심화

- 정년연장 입법이 지연될 경우 법 시행 이전에 정년에 도달하게 되는 67년생, 68년생 등 300만 명이 퇴직 후 4년간의 소득공백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정부여당의 정기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신속한 입법을 추진해야 함. 끝.

[성명]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 붕괴 위기 돌봄 노동, 국가 책임으로 돌봄 받을 권리 보장하라

대변인 — Thu, 29 Oct 2026 12:14:17 +0900

[성명]

10월 29일, 국제 돌봄의 날

붕괴 위기 돌봄 노동, 국가 책임으로 돌봄 받을 권리 보장하라

오늘 10월 29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이다. 돌봄은 개인과 가족이 짊어져야 할 사적 부담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보편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대전환 앞에 서 있는 2026년 오늘, 대한민국 돌봄의 현주소는 참담하기만 하다. 전체 복지시설의 90% 이상이 민간의 이윤 추구에 맡겨져 있고, 공공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2% 미만에 불과한 기형적인 과도한 영리·시장화 구조에 방치되어 있다. 국가 책임의 부재 속에서 돌봄을 받는 시민의 존엄성은 훼손되었고,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정부는 전년 대비 12.8% 증가한 820조 9,000억 원 규모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예산 어디에도 대한민국 돌봄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130만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현장을 떠받치는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최종 예산안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당했다.

현재 대한민국 돌봄 현장은 만성적 저임금, 고용불안, 공공성의 실종으로 인해 붕괴 직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130만 돌봄노동자 대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제 노동에 묶인 채, 경력 미인정, 쪼개기 계약, 기간제 고용 등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고강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노동자를 값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구조 속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국민이 받는 돌봄 서비스의 질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다.

정부가 외면한 국가 책임을 바로잡고 돌봄의 공공성을 회복할 책임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남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민주노총 돌봄분야 노정협의 시 논의된 처우개선 요구안을 예산 심사 단계에 즉각 반영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을 실질적으로 증액·편성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는 국공립 돌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을 통해 각 지자체별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직접 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돌봄의 공적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세워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 돌봄 확충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한 양질의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민주노총은 130만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 위해 전국의 돌봄노동자와 함께 투쟁 할 것이다..

2026.10.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변인 — Thu, 29 Oct 2026 11:22:00 +0900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4주기를 맞아 모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생존자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지난 4년, 특별법 제정도 특별조사위원회 출범도 유가족과 시민의 연대와 투쟁으로 만들어냈다. 그러나 "왜 참사를 막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은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까지 연장됐지만, 예산도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 책임자 처벌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유가족이 짊어질 짐이 아니라 국가가 다해야 할 책무다. 그 책무가 미뤄지는 동안 유가족의 고통도 함께 길어지고 있다.

2022년 10월 29일,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의 생명이 스러졌다. 이후 구조에 나섰다가 트라우마 끝에 숨진 이들이 희생자로 인정되면서, 공식 희생자는 162명이 되었다. 그날 현장에서 구조에 나선 소방관, 구급대원, 경찰관, 상인들도 또 다른 피해자였다. 이들은 제대로 된 치유의 시간도 없이 일터로 돌아가야 했고, 끝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 곁을 떠났다. 국가가 함께 감당했어야 할 상처를 개인이 홀로 견뎌야 했던 현실, 이것 역시 아직 끝나지 않은 참사다.

세월호, 이태원, 오송, 아리셀까지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거듭 서고 있다.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기억이 흐려지고 책임이 지켜지지 않을 때다. 안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국가가 생명을 지킬 책무를 다하도록 참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일터에서 안전을 권리로 요구할 때서야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민주노총은 진실이 온전히 밝혀지고 책임이 바로 설 때까지, 그리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올 때까지 유가족 곁에서 끝까지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26.10.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허위·왜곡과 색깔론을 멈춰라! 영화 〈암살자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대변인 — Wed, 28 Oct 2026 17:21:39 +0900

[성명]

허위·왜곡과 색깔론을 멈춰라!

영화 〈암살자들〉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최근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싸고 허위·왜곡 정보가 확산하고, 제작진과 출연 배우, 영화 관계자와 관객까지 공격과 위협의 대상이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 힘 의원들은 색깔론을 앞세워 갈등을 부추기고, 영화 한 편을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은 허위·왜곡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고 색깔론으로 문화예술인을 공격하는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예술 작품에 대한 비판과 토론, 합법적인 집회와 의견 표명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협박과 괴롭힘으로 창작자와 배우, 관객들을 위협하며, 상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비판이 아니며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욱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색깔론과 정치적 선동을 앞세우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예술을 공격하고 창작자를 위협하는 행태가 용인된다면, 그 피해는 특정 영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전반으로 확산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허위·왜곡 정보의 유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라.

하나. 국민의힘은 색깔론과 정치적 선동을 멈추고 문화예술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하나. 창작자와 영화 관계자, 관객을 향한 협박과 괴롭힘, 상영과 대화 방해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예술인과 관객의 안전을 지켜라.

허위·왜곡을 멈춰라! 색깔론을 중단하라!

문화예술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2026.10.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변인 — Wed, 28 Oct 2026 15:50:34 +0900

[성명]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폄훼하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대통령의 혐오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인식이란 믿기 어려울 만큼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업 분야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전부 다 본국에 송금해버리니까”라고 발언한 것은, 우리 사회 최하층 노동 현장을 지탱하는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지우고 이들을 낙인찍는 명백한 혐오 발언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이번 발언에 대해 깊은 유감과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에서의 발언은 통계와 현실을 정면으로 왜곡하는 무지에서 비롯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농어업은 물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내국인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노동을 감당하며 우리 경제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 원에 달하며, 임금의 상당 부분은 한국 내 식비, 주거비, 생활비로 소비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몫은 외면한 채, 노동의 대가로 정당하게 벌어 본국으로 송금하는 일부 금액을 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낙인찍은 것은 명백한 실언이자,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원인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 소모품으로 부리려 들며 중간착취와 인권 침해를 방치해 온 정부와 자본의 책임이다.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인권 침해를 해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송금 주체’로 깎아내려 놓고 “취지 왜곡”이라 하며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려던 것이었다고 한들, 그 해법과 진단 방식이 근본적으로 틀렸고 본질을 흐리는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발언이 왜곡되었다’며 언론보도 탓을 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내뱉은 차별적 언사에 대해 이주노동자들에게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자 노동자이다. 이들을 정치적 수사나 인기 영합적 편견의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폄훼하고 '송금'을 빌미로 배제적 인식을 드러낸 발언에 대해 직접 이주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저임금 외국인력 의존 구조를 핑계 삼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심각한 임금체불과 산재사망 대책마련, 인간다운 주거권 보장 등 실질적인 이주노동자 인권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

정부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 조장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동등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6.10.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대변인 — Wed, 28 Oct 2026 15:40:4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0월 28일(수)	최정우 미조직전략조직실장 010-4723-3793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돌봄 국가책임 공공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2026년 10월 29일(목) 10시 청와대 앞

1) 취지

- 더 이상 돌봄을 영리 시장이나 사적 관계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 공공 돌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누구나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고 양질의 돌봄을 누릴 수 있는‘공공성 기반의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과 지원의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원받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지원하는 사람의 노동권이 함께 보장되어야 합니다.

- 이에 전국의 노동·시민사회·정당 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뜻을 모아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맞아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공공성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돌봄사회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2026년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2026 10.29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 기념 사회단체 일동

3) 진행

○ 사회 : 민주노총 최정우 미전실장

○ 발언

[돌봄권 보장] 전은경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돌볼 권리 보장]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성평등한 돌봄사회 구축] 헤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통합돌봄 및 자립 지원] 조경애 (재)돌봄과 미래 사무처장

[돌봄노동자 권리 보장] 전호일 민주노총 부위원장,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 본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참석 정당

4) 주요 구호

- 헌법에 돌봄권을 명시하고! 돌봄기본법 제정하라!

- 존엄한 자기결정권! 당당한 노동권! 돌봄 국가책임 실현하라!

- 돌봄은 국가책임! 자기결정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민간에 떠넘긴 돌봄 책무!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라!

- 국공립 시설 확충! 공공 돌봄 체계 강화하라!

- 소외와 사각지대 없는! 모두의 돌봄권을 보장하라!

- 아프면 쉬고 서로를 돌볼 수 있도록!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확대하라!

- 혈연 중심 가족 제도 넘어!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하라!

- 안전하고 평등한 돌봄 노동 환경 조성하라!

-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보장하고 임금체계 구축하라!

- 사회서비스원 공공시설 확대로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확대하라!

5) 기자회견 참여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