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22~6/28)

대변인 — Fri, 19 Jun 2026 14:27:29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6/22~6/28)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6/22

(월)

11:00 아리셀참사 현장 앞 표지석 완공 기자회견 / 아리셀 참사 현장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전곡산단12길 33)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11:30 최저임금 관련 경총 규탄 필리버스터 / 경총 앞 (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윤열 정책차장

010-7122-0750

6/23

(화)

11:00 기획감독 100일의 침묵, 쿠팡 산재은폐 늑장수사 규탄 및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 서울고용노동청 앞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12:30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예산 편성 요구 민주노총 돌봄노동자 기자회견 / 기획예산처 앞

백승민 미조직전략조직차장

010-7771-5069

6/24

(수)

10:00 성평등 단협 전략 모색 국제포럼 /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

김수경 여성국장

010-9036-4363

11:00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2주기 현장 추모제 / 아리셀 참사 현장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전곡산단12길 33)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6/25

(목)

6/26

(금)

6/27

(토)

15:00 최저임금 대폭인상! 원청교섭 투쟁 승리!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 열린송현녹지광장 앞

황진서 조직쟁의차장

010-9912-8416

6/28

(일)

14:00 "당해도 떠날 수 없다" 강제노동의 덫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증언대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6/22

(월)

6/23

(화)

11:00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 구조조정 규탄 원하청 노동조합 공동 기자회견 / LG헬로비전 본사 앞(고양시 덕양구 동송로 30)

최재성

희망연대본부 조직국장

010-2685-9775

13:20 [민주일반연맹]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해고통보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중단하라! 국회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류승택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본부장

010-3576-2434

6/24

(수)

14:00 [금속노조] 현대제철 원청교섭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진짜사장 현대제철이 책임져라! 금속노조 결의대회 /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김다운

충남지부 정책국장

010-3652-2687

14:00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 세종시 행안부 앞

최병준

서울교통공사노조 조직실장

010-9048-5137)

18:30 [민주일반연맹] 집단해고 철회! 모베이스 교섭 촉구! 우창코넥타 해고노동자 촛불 문화제 / 청와대 사랑채 앞

남정수 교육선전실장

010-6878-3064

6/25

(목)

6/26

(금)

13:00 [민주일반연맹] 국가기관 공무직 공공연대노조 결의대회 /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앞

이정범 조직실장

010-2627-8122

6/27

(토)

13:30 [공공운수노조] 원청교섭-노정교섭 쟁취! 차별해소 예산 편성! 최저임금 대폭인상! 공공운수노조 비정규직 노동자 결의대회 / 송현공원(안국역1번 출구)

신철 조직쟁의부실장

010-2502-3584

6/28

(일)

2026.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미국의 침략전쟁 청구서, 한국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대변인 — Fri, 19 Jun 2026 09:46:22 +0900

[성명]

미국의 침략전쟁 청구서, 한국 노동자에게 떠넘길 수 없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으로 중동 전역을 파국으로 몰아넣은 데 이어, 이제는 전쟁의 청구서마저 동맹국들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3000억 달러(한화 약 454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 비용을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에 부담시키려는 미국의 행태는 미 제국주의가 파괴한 참상을 동맹국의 피땀으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꼼수에 불과하다.

전쟁은 미국이 일으키고, 이익은 미국이 챙기며, 비용은 타국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자국 납세자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민간 투자'라는 가면을 쓴 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 기업과 자본에 부담을 떠넘기고 이를 강요하는 행위야말로 현대 제국주의가 지닌 악랄하고 침략적인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의 정신을 짓밟은 침략 행위이며, 중동의 에너지와 지정학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이번 전쟁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지역 경제가 파괴됐으며, 전 세계 노동자·민중은 유가 폭등과 물가 상승, 경제 불안정의 고통을 떠안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재건 비용까지 동맹국에 부담시키며 전쟁의 후과를 세계 민중에게 전가하려 한다. 타국 노동자의 임금과 세금으로 제국주의 전쟁의 폐허를 수습하겠다는 발상은 미 제국주의의 야만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다.

한국 역시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않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무기 구매 강요, 관세와 통상 압박, 공급망 재편 강요에 이어 이란 재건 비용 부담까지 미국의 경제 침탈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침략전쟁의 비용을 한국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미국의 전쟁 비용 부담 요구에 응하는 것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실상의 동조이며, 주권국가의 책임 있는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미 제국주의의 전쟁과 경제 수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으로 이윤을 챙긴 세력이 그 대가를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현실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정책과 경제 침탈에 반대하는 국제 노동자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침략전쟁 비용 전가를 거부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노동자·민중에게 전쟁의 청구서를 들이미는 제국주의의 횡포에 맞서 자주와 평화, 국제연대의 깃발을 더욱 높이 들 것이다.

2026. 6. 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노동자 차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다

대변인 — Thu, 18 Jun 2026 20:52:07 +0900

[성명]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노동자 차별 시도에 대한 단호한 경고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요구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부결이 사용자 측에 대한 명확한 경고임을 확인한다.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도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식용 음식점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시범 적용안을 밀어붙였다.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 낮은 노동생산성, 폐업 증가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탓으로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다.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원재료비 상승(49.6%), 상권 쇠퇴(33.5%), 보증금·월세 부담(28.6%)이 앞선다. 소상공인의 고통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플랫폼 독점, 임대료 폭등, 프랜차이즈 갑질, 내수 침체에서 비롯된다. 이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노동자 임금만 깎아 해결하려는 발상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 오히려 저임금 고착화로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되고, 음식점업에 집중된 여성·청년 노동자의 차별만 심화될 뿐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1988년 도입 첫해에 시행됐다 곧바로 폐기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민주노총은 폐업과 생계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연대한다. 해법은 임대료 규제, 프랜차이즈 수수료 상한제, 골목상권 보호 등 구조적 대책이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고통을 방패 삼아 노동자 임금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소상공인에게도, 노동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해마다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다. 몇 번을 밀어붙여도 결과는 같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시도를 단호히 차단할 것이며, 모든 노동자가 업종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임을 밝힌다.

2026. 6.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측 차등 적용 또 좌절

대변인 — Thu, 18 Jun 2026 20:45:2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8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측 차등 적용 또 좌절

반대 14·찬성 11·무효 1…"소상공인 어려움, 최저임금 탓 아냐"

음식점업 3개 업종 시범 적용안 또 무산…"임금 깎아도 일자리 안 늘어"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이 수년째 재도입을 요구해온 업종별 구분 적용을 민주노총이 이번에도 막아냈다.

○ 표결에는 노동자위원 9명 중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 노동자위원들은 차등 적용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에 불과하며, 상권 쇠퇴와 경쟁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이 제시한 각종 통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상공인 경영 애로사항 조사에서 최저임금은 5위에 불과하다”며 “1위가 동일 업종 경쟁 심화(61.0%), 2위가 원재료비(49.6%), 3위 상권 쇠퇴(33.5%), 4위 보증금·월세(28.6%)이며 최저임금은 17.5%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적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사용자 측은 이날 회의에서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등 3개 세분류 업종에 대한 시범 적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일반 인상률의 2분의 1로 적용하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자는 내용이었다.

○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일반 시장 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 적용을 일부 업종이라도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은 "임금을 낮춘다고 일자리가 늘지 않으며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된다"며 차등 적용이 여성·청년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고 맞섰다. 공익위원들도 국가 단위 최저임금 체계에서 기준 이하로 업종별 차등을 적용한 해외 사례가 극히 드물고 효과 검증도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힘을 보탰다.

○ 업종별 구분 적용은 1988년 최저임금 전면 도입 첫해에만 시행된 뒤 중단된 제도다. 사용자 측은 수년째 재도입을 밀어붙여 왔지만 민주노총의 강한 저항 앞에 이번에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붙임]

1.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보도자료] 퇴근길 홍대 광장,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요구 목소리로 가득 차

대변인 — Wed, 17 Jun 2026 19:44:3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7일(수)	황진서 조직쟁의차장 010-9912-841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퇴근길 홍대 광장,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요구 목소리로 가득 차

“시급 7600원짜리 라이더, 죄책감에 밥 줄이는 대학생”

라이더 실질 시급 7600원…"최저선이라도 있어야 속도 줄인다"

알바 대학생 "1만 2천 원, 청년의 유일한 뒷배"

○ 17일 저녁 홍대 레드로드 광장. 퇴근길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에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6시 30분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2026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를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배제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 문화제에 앞서 광장 일대에서 길거리 캠페인이 펼쳐졌다. 긴 영수증 모양의 사진을 찍는 이벤트와 최저임금 퀴즈 등 부대 행사에 퇴근길 시민과 인근을 지나던 청년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둘 참여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열심히 일해도 밥 한 끼 마음 편하게 사 먹기 힘들다"며 "노동자들의 소비가 줄어드니 영세 자영업자 손님도 줄고, 대기업 실적과 코스피 숫자는 화려한데 노동자들의 삶은 너무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 적용이 무산된 것에 대해 "낙담하지 않고 더 큰 결의를 모아 새로운 길을 열겠다"며 2027년 최저임금 요구안 1만 2천 원을 거듭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배달라이더 노동의 현실을 날것 그대로 전했다. 하루 12~13시간을 달려도 경비를 제하면 실질 시급이 7,600원 수준에 불과하고, 건당 단가는 3천 원이던 시절에서 지금은 700~800원짜리도 있다고 했다. 그는 "최저선이라도 있으면 속도를 조금 낮추고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참여연대 김은정 사무처장은 "자영업자를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배달앱 수수료, 고금리 대출이자, 치솟는 임대료"라며 최저임금을 자영업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반박했다. "노동자 소득이 늘어 지갑을 열어야 자영업자 매출도 늘고 골목상권이 살아난다"며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연대를 강조했다.

○ 이날 문화제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끌어낸 건 아르바이트를 병행 중인 이화여대생 반지민 씨의 발언이었다. "친구들이랑 카페 가면 맨날 제일 싼 아메리카노 고르고, 밥을 두 끼 먹으면 내가 너무 많이 먹나 죄책감도 든다"는 말에 또래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최저임금이 내 삶의 최전선"이라며 "뒷배도 없는 청년들에게 유일한 뒷배가 되어주는 게 최저임금"이라고 했다. "1만 2천 원이 달성되면 조금 더 여유롭게, 옆 사람을 챙길 줄 아는 청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로 발언을 마쳤다.

[붙임]

1. 최저임금 문화제 개요

2. 발언문

[보도자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대변인 — Wed, 17 Jun 2026 11:10:3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7일(수)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에 대한

대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1.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이하 가족협)는 17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 앞서 지난 4월 22일 수원고등법원 신현일 판사는 항소심에서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에게 기존의 징역 15년 형을 대폭 감형, 징역 4년과 7년,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전국 140여 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대책위와 가족협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 아리셀 피해자 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피해자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산안법 위반(비상구·비상통로 의무) 무죄 ▲중처법상 직접적 인과관계 인정 ▲절차의 부당성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 2심 판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4. 변호인단은 “양형 조사가 피고인 측에 편중되어 진행되었고, 유족들의 진술은 그 의미가 왜곡되어 반영되었으며 피해자 대리인의 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기자회견 직후 대법원에 제출됐다.

5. 특히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순관 대표가 최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이달 초 중처법에 대해 위헌법률제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위헌 여부가 발표되기 전까지 3심 재판은 중단될 전망이다.

6.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기가 찰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수원 고등법원 신현일 판사의 2심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아리셀 2심 판결 기각 ▲박순관 엄정 처벌 ▲박순관의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신청 즉각 기각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즉각 제정을 강조했다.

※ 기자회견 순서

순서	소속	발언자	내용
1	유가족	최현주 (故 김병철님 유족)	2심 판결은 유가족마저 죽였다
2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2심 판결 재판부가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3	중대재해전문가넷	감현주 대표	중대재해처벌법에 건 기대, 재판으로 무너지는 기대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김미숙 대표	2심 판결은 합의를 해선 안 된다는 뜻?
5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신하나 변호사	대법원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판결 내용, 법적 근거
6	아리셀대책위	양한웅 공동대표	3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 촉구
7	기자회견문 낭독
8	대법원 민원실에 항소이유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2.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3. 발언문

[보도자료] 민주노총 “콜센터 원청교섭 3개월째‘0건’ …7월 총파업 예고

대변인 — Wed, 17 Jun 2026 09:47:59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6일(화)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콜센터 원청교섭 3개월째‘0건’

…7월 총파업 예고

콜센터 노동자 기자회견 “국세청·건보공단·SH공사 등 공공기관 마저 교섭 거부”

○ 민주노총이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콜센터 노동자들의 원청교섭을 방해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500여 개 원청사를 상대로 원청교섭을 요구했으나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자가 교섭 책임이 있다는 단순한 명제를 인정받기까지 수개월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이 과연 노조법을 개정한 이유냐”며 “사태가 이렇게 된 데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원청 사용자들이 개정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방조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 민주노총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했음에도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SH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오히려 앞장서 교섭을 거부하거나 사용자성 회피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은 “원청사용자를 교섭장에 끌어내기 위해 지노위 판단을 기다려야 하고, 교섭장에 나와도 교섭 의제마다 판단지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이중삼중의 허들을 넘어야 한다”“원청교섭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시행령과 해석지침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부위원장은 “국세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음에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고 노조가 요구한 의제 전부를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SH공사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지 일주일 만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고도 했다. 반면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조미선 부본부장은 “예산과 실권을 틀어쥔 기획재정부가 교섭의 장에 나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예산 부처의 통제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원청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피할 핑계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이 투쟁은 특정 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라며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연대를 촉구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청사용자의 즉각적인 교섭 요구 ▲원청교섭을 가로막는 시행령·해석지침 폐기 ▲하청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붙임]

1.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보도자료]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민주노총 “구조적 문제 외면 말라”“낙인 효과·헌법 가치 훼손”

대변인 — Wed, 17 Jun 2026 09:20:3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7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 본격화

민주노총“구조적 문제 외면 말라”“낙인 효과·헌법 가치 훼손”

민주노총,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사용자측 “업종별 구분 없인 현장 못 버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도마 위…민주노총“차별”, 경영계“불가피”

○ 최저임금위원회가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동자 차별”이라며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지난 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된 것을 “최저임금법 개정 40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12일 플랫폼 노동자 보호 협약을 406대 8로 채택한 것과 대비되는 국내 현실을 지적했다.

○ 이어 민주노총 위원은 음식점업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노동자만 몰리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과, 최저임금이 헌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업종별로 낮게 정하는 것은 그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학교 급식 노동자를 사례로 들며, 열악한 노동 강도와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임금으로 인해 전국 교육청에서 채용 미달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 또한 민주노총 위원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에 그쳐 실질 임금이 사실상 동결 수준이었음에도 소상공인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영 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만 돌리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6.3% 인상된 시급 1만 2천 원을 공식 제시했다.

○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는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에 달하고,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87.1%에 이를 만큼 현행 단일 최저임금이 해당 업종의 일반적 임금 수준에 근접해 있다며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사용자 위원들은 OECD 주요 26개국 중 21개국이 직종별·지역별·연령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구분 적용은 임금을 덜 주자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사회 전체 후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음식업을 우선 적용 업종으로 제시하고, 시범 기간 3년 동안 인상률의 2분의 1만 적용하되 업종 간 임금 격차를 최대 1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또다시 제안했다.

○ 이날 회의는 다음 회차에서 구분 적용의 실효성, 업종 내 이질성, 정부 지원 대안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8일 7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붙임]

1.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민주노총 모두 발언

[보도자료] 민주노총, 세종 고용부 앞 결의대회 “최임위 졸속 심의 규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쟁취”

대변인 — Tue, 16 Jun 2026 15:08:3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6일(화)	정재현 조직쟁의국장 010-3782-1871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세종 고용부 앞 결의대회

“최임위 졸속 심의 규탄, 특고·플랫폼 최저임금 쟁취”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오후 2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특수고용·플랫폼 적정보수-최저임금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부결을 강하게 규탄했다.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1일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를 “졸속 심의, 부실 심의”라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실질적 토론은 없었고 정부가 선정한 공익위원마저 노동자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결국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반대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부가 도급제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도 실질적 자료 제출 등 내용적 준비는 전무했고, 국정과제로 제출한 특고·플랫폼 최저보수제 역시 이제야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상황이라며 “책임은 방치하고 준비는 외주화하는 노동부”라고 규탄했다.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도급 논의에서 교섭장 안과 농성장 밖에서 한마음으로 싸웠다”며 “비록 이번에는 통과시키지 못했지만 더 단단해진 힘으로 하반기 법 개정 투쟁과 특고·플랫폼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반드시 막아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강력히 집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인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정부는 스위스에서 ILO 협약에 찬성표를 던지고 한국에서는 도급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국정과제에는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를 쓰고 구체적 계획과 실태 자료에는 백지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가지 국정과제인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에 대한 논의 테이블을 즉각 열 것을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은 “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하고, 노동부 장관이 제청한 공익위원들이 단 3차례 회의 만에 압도적으로 부결시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ILO 플랫폼노동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연맹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도 “플랫폼 기업들이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때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하루 10~12시간을 일하고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에 시달려 왔다”며 “ILO 협약에 찬성표를 던진 정부가 한 입으로 두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서비스연맹 김순옥 전국가전통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업무비용을 제하면 가전방문점검원의 월 임금은 고작 110만 원 안팎”이라며 “정부가 직접 발주한 연구용역에서도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사무처장은 최근 숨진 동료 노동자를 언급하며 “노동기본권과 적정보수, 이 최소한의 기준조차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지를 잃었다”라면서 “문제는 산정 방식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 결의대회는 발언과 문화 공연에 이어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앞 행진으로 이어졌으며, 배달라이더들의 오토바이 행진도 함께 진행됐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마무리 발언과 함께 고용노동부에 요구안을 전달하며 마무리됐다.

[붙임]

1. 대회 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

[취재요청]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2026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

대변인 — Tue, 16 Jun 2026 13:13:34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6일(화)	황진서 조직쟁의차장 010-9912-841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2026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

1. 개요

○ 제목 :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2026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

○ 일시 : 2026.6.17.(수) 18:30 (길거리 캠페인 프로그램 17:30 시작)

○ 장소 : 홍대 레드로드 R1 광장(홍대입구역 7번 출구 인근)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7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는 6월, 민주노총이 청년·미조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밀집한 홍대에서 최저임금 문화제를 개최합니다.

○ 고물가 속 실질임금 하락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 등 최저임금에서 배제된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보장 요구를 시민들에게 직접 알리고자 마련됐습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1) 문화제

○ 사회 :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

순서	내용	담당
개회선언
민중의례
여는 발언	2026년 최저임금 투쟁 기조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발언1	최저임금 인상하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하라	공공운수노조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
문화공연	노래 공연	동백(김영학)
발언2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노동자 간의 연대	참여연대 김은정 사무처장
발언3(대담)	청년이 최저임금 인상을 원하는 이유	반지민(청년)
문화공연	율동 공연	진보대학생넷
연대발언	최저임금 연대 투쟁 결의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
마무리 퍼포먼스	노래 떼창 & 깃발 흔들기	가수 강자매

(2) 길거리 캠페인

- 캠페인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를 담은 기념품(부채,키링) 증정 예정

○ 모두의 최저임금! 영수증 사진기 이벤트

-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관련 요구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긴 영수증 사진을 촬영하고 증정함

○ 최저임금 퀴즈

- 간단한 퀴즈를 통해 최저임금에 대한 상식과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를 알리고자 함

○ 민주노총 SNS 이벤트

- 민주노총 공식 SNS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X)계정을 팔로우하고 최저임금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응원하면 기념품 증정

[취재요청] 대법원은 아리셀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하라!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준 2심 재판부 강력 규탄 기자회견

대변인 — Tue, 16 Jun 2026 11:11:4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6일(화)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대법원은 아리셀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하라!

사업주에게 면죄부만 준 2심 재판부 강력 규탄

아리셀, 대법원에 중처법 위헌법률제정 신청

“대법은 위헌심판 기각하고 올바른 판단해야”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에 연대와 인사를 드립니다.

2. 지난 4월 22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형량을 뒤집고 박순관과 박중언에게 각각 징역 4년과 7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리셀 측이 위험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형량은 대폭 삭감하는 모순을 드러냈습니다.

3. 여기에 더해 최근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대법원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한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는 중처법을 전면 부정한 것을 넘어 23명의 고인과 유가족들을 농락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만일 대법원이 아리셀의 위헌법률제정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로 그 판단이 넘어간다면 아리셀 재판은 중단될 것이고 박순관 대표는 석방될 것입니다.

이는 수십 년간 산업재해로 쓰러져간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들의 열망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과 동시에 ‘산재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 및 유가족협의회는 이에 매우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오는 17일(수) 오전 11시 대법원 앞에서 박순관 대표의 중처법 위헌법률제정 신청 규탄 및 2심 재판부의 문제점,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유 등을 밝힐 계획입니다. 또한 항소 이유서를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5.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17일(수) 11시

◇ 장소 : 대법원 앞(서초역 5번 출구 쪽)

◇ 사회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순서	소속	발언자	내용
1	유가족	최현주(고 김병철님 유족)	2심 판결은 유가족마저 죽였다
2	이주노조	우다야라이 위원장	2심 판결 재판부가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
3	중대재해전문가넷	감현주 님	중대재해처벌법에 건 기대, 재판으로 무너지는 기대
4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김미숙 대표	2심 판결은 합의를 해선 안 된다는 뜻?
5	아리셀대책위 법률지원단	신하나 변호사	대법원에게 요구하는 올바른 판결 내용, 법적 근거
6	아리셀대책위	양한웅 공동대표	3심 재판부의 올바른 판결 촉구
7			기자회견문 낭독
8			대법원 민원실에 항소이유서 전달

[공동성명]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

대변인 — Tue, 16 Jun 2026 11:05:14 +0900

[공동성명]

65세 정년연장 즉각 법제화하여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지방선거 공약을 이행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현재 법정 정년 60세를 2029년부터 61세로 올리고, 이후 2년마다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7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안대로라면 시행시기가 지나치게 늦어져 1967년생, 1968년생 등 정년 앞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미루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특위가 정년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병행하면서,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한 노동시간 조정과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 과반의 노조 또는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 사용자의 일반적 권한 확대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 과반의 노조나 노동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나 다름 아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반드시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엠브레인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9명(88.3%)이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하였고, 95.1%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5.7%가 2026년 내 법안 통과를 원하고 있다. 민심은 이미 우리 사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은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을 미루면서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산업을 일으켜 온 숙련 노동자를 60세에 내보낸 뒤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게 하는 이 구조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부양비 급증으로 성장잠재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를 동시에 초래하는 구조적 모순이다.

65세 정년연장은 초고령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임을 현실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의 희망 고문으로 정년 앞둔 노동자들에게 실망감과 절망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 독소조항 없이,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약속에 지금 당장 응답하라!

2026.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하라” … 취업규칙 특례는 노동 개악

대변인 — Tue, 16 Jun 2026 11:00:08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6월 16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양대노총 “65세 정년연장 즉각 입법하라”

… 취업규칙 특례는 노동 개악

민주당 2037년 단계적 연장안에 “시행 너무 늦어” 비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재고용 선별 기준 허용에 “독소조항”경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 정년 65세 연장의 즉각 입법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2029년부터 정년을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 65세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시행 시기가 지나치게 늦어 정년을 앞둔 세대의 소득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정년연장과 연계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를 허용하는 방향에 대해 “정년연장의 이름을 빌린 노동조건 후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론조사 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88.3%가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에 찬성했고, 95.1%가 소득 공백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했으며, 65.7%는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2025년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5912명으로 2020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며 “소득 절벽을 자신의 연금을 깎아서 버티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지만 설득력 있는 설명도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며 “수백만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국회가 즉각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은 “사업주의 재고용 대상 기준 마련 허용은 사실상 재고용 의무를 벗어날 수 있는 꼼수이며, 최악의 경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노동행위 수단이 될 수 있다” 했다. 또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해 "청년고용 확대 효과는 없이 임금만 깎은 실패한 제도"라며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조건 조정 문제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특례를 함께 추진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정년연장의 대가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특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는 노동법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사용자들이 숙련 노동자를 값싸게 쓸 수 있도록 법적 우회로를 만들어주는 셈”이라며 민주당에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방식의 정년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 양대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 노동자 앞에 한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독소조항 없는 온전한 65세 정년연장 입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양대노총 위원장 발언문

4. 현장 발언문

[성명]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대변인 — Tue, 16 Jun 2026 09:42:53 +0900

[성명]

ILO 플랫폼노동 협약 채택 환영

정부는 즉각 비준하고 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라

국제노동기구(ILO) 제114차 총회가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ILO 제193호 협약)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노동기준이자, 디지털 경제 시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역사적 이정표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제193호 협약은 "계약이 아니라 현실이 고용을 결정한다"는 사실 우선 원칙(primacy of facts)을 국제 규범으로 분명히 했다. 노동자가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보다, 실제 누구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일하는지가 권리 보장의 기준임을 국제사회가 확인했다.

이번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사회보장, 개인정보 보호, 차별금지 등 모든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다른 모든 권리의 전제"로 명시하고 플랫폼 노동자 모두에게 보장하였다. 특히 알고리즘이라는 불투명한 사용자를 처음으로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냈다. 협약은 자동화 시스템 사용의 사전 고지, 중대 결정에 대한 서면 설명권, 인간의 관여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알고리즘에 의한 임금 차별과 불투명한 보수 산정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 선언이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여전히 처참하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배제돼 있으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산업안전보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수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사용자 책임 회피와 알고리즘 통제 속에서 일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뒷짐을 지고 있다.

이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ILO 제193호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고 국내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라.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확대, 노조할 권리 보장, 최저임금 및 적정보수 적용, 사회보장 확대, 알고리즘 규제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 채택을 계기로 플랫폼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디지털 경제라는 이름 아래 가려진 모든 플랫폼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과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전 세계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멈춤 없이 전진할 것이다.

2026. 6. 1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콜센터노동자 원청교섭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대변인 — Mon, 15 Jun 2026 16:16:50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6월 15일(월)	조용현 조직쟁의국장 010-7601-1805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콜센터노동자 연대회의 공동행동의날”

콜센터노동자 원청교섭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콜센터노동자 원청교섭 방해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6월 16일(화) 10:00

○ 장소 :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하청노동자들의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 이후,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악용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콜센터 사업장이 원청교섭에 불응·회피·지연·해태 하고 있습니다.

○ 개정노조법 취지를 훼손하는 사용자와 행정부(노동부)에 맞서 콜센터노동자들은 7월 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콜센터연대회의는 기자회견과 현장노동자들의 규탄발언대를 통해 이 문제를 여론화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취제 바랍니다.

3. 순서
- 1부 : 기자회견 (10시)

[여는발언] 민주노총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콜센터노동자 7월 총파업 성사하고 원청교섭 쟁취하자)

[발언1]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 (노조법 무력화 일삼는 시행령, 해석지침 폐기하라)

[발언2]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부위원장 (원청교섭 회피, 부당노동행위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낭독

- 2부 : 규탄발언대 (10시 30분~ 11시 50분)

[규탄발언] 콜센터 10여개 사업장 현장 노동자 발언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사무금융노조, 서비스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