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취재요청] 국회토론회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 한국와이퍼 집단해고 노동자 3년의 기록 -

대변인 — Mon, 04 May 2026 17:11:20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5월 4일(월)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외투기업 철수·집단해고 3년

국회토론회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 한국와이퍼 집단해고 노동자 3년의 기록 -

▫ 일시와 장소: 2026년 5월 6일(수) 14:00, 국회본청 220호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강득구, 김정호, 박정, 김주영,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이상 더불어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정혜경(진보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재) 노동존중세상을 향한 우직한 걸음 뚜벅이

지난 3년, 집단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돌아보고, 우리사회가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한국와이퍼는 일본계 자동차 부품사인 덴소의 한국자회사였습니다. 한국 완성차 업체에 차량용 아이퍼를 생산, 납품하는 기업이었습니다. 2022년 7월 덴소코리아는 한국와이퍼 청산을 일방적으로 발표합니다. 노조를 결성한 한국와이퍼노동자들은 ‘노조와 합의 없이 회사를 청산하지 않는다’는 단체협약을 한국아이퍼, 덴소코리아 등과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단협을 무시한 일방 청산이 강행되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는 일본 원정투쟁, 단식, 현장 농성 등을 진행하였고, 결국 2023년 8월 덴소 자본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사회적 고용기금을 쟁취해냈습니다. 90%가 넘는 200여 조합원들이 탄압과 회유를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하였고, 이 승리를 토대로 노동공익재단 ‘투벅이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지난 3년은 노동자들은 새로운 일터, 새로운 삶을 일구고 찾아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국내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을 이유로 많은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많은 외투기업들이 고용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로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외투기업들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무시, 노동권 억압은 물론 제공받은 혜택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인 철수 등의 행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제도의 개혁은 물론 노동자들의 삶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산업 전 영역에서 전환 움직임이 가시화,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개별 사업장, 일부 지역의 현안을 넘어 산업구조적 문제, 법제도적 문제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외투기업의 철수 과정에서 드러나는 고용 책임 문제는 핵심적 과제 중 하나로 접근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철수 이후의 삶과 일에 대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모색 과정에 대한 주목이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산업 전환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6일(수) 14시, 국회 본청 220호에서 개최되는 토론회는 “외투기업 철수와 집단해고 3년”을 겪은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자 지원 체계,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접근 방식 등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10명의 국회의원과 노동조합, 민변 노동위원회, 그리고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과로 설립된 뚜벅이재단이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에 언론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프로그램(안)>

○ 개회사

○ 축사: 우원식 국회의장

○ 영상 보고: 한국와이퍼 투쟁과 해고후 3년, 그리고 뚜벅이재단 설립

○ 당사자 증언

○ 토론회

* 좌장: 조돈문 (카톨릭대학교)

- 주제 발표: 한국와이퍼 해고노동자 3년 추적 결과 보고

손정순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 정유림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국장)

·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 이상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5/4~5/10)

대변인 — Mon, 04 May 2026 11:02:08 +0900

■ 민주노총 주간 홍보 일정 (5/4~5/10)

※ 각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취재 시 사전 확인 바랍니다.

날짜

내용

취재문의

5/4

(월)

5/5

(화)

5/6

(수)

14:00 국회토론회 "한국와이퍼 노동자 집단해고 3년의 기록" / 국회본청 220호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5/7

(목)

10:30 국회 개헌안 표결일 대규모 기자회견 (시민개헌넷) / 국회 본청 계단

김태훈 정책국장

010-2684-1334

5/8

(금)

5/9

(토)

5/10

(일)

■ 가맹‧산하 / 연대조직 주간 일정

날짜

내용

취재문의

5/4

(월)

11:00 [공공운수노조] 열사 정신 계승·특고 플랫폼 노동기본권 쟁취, 열사 장례 이후 투쟁계획 발표 기자회견 / 선릉역 10번 출구(BGF리테일 본사 열사 분향소 앞)

배형찬 조직쟁의실장

010-2321-2141

5/5

(화)

5/6

(수)

10:00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대학 원청교섭 촉구 투쟁 및 시정신청 기자회견 / 고려대학교 정문

류한승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010-5844-1968

5/7

(목)

10:00 [서비스연맹] 특고‧플랫폼 노동자 6.3지방선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 광화문광장

복성현 조직부장

010-9140-9645

11:00 [금속노조] 포스코 불법파견 고발 기자회견 / 서울고용노동청 앞

정대성 조직부장

010-5196-8455

11:20 [금속노조] 대형조선사 하청노동자 지방선거 공동요구안 조선하청3지회 기자회견 / 국회 소통관

박기홍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9245-1968

5/8

(금)

5/9

(토)

5/10

(일)

2026. 5.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63년 만에 이름 되찾은 노동절… 민주노총, 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 내걸고 총파업 결의

대변인 — Fri, 01 May 2026 16:43:5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5월 1일(금)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63년 만에 이름 되찾은 노동절…

민주노총, 원청교섭·노동기본권 쟁취 내걸고 총파업 결의

○ 민주노총은 5월 1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2026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열사정신 계승!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전쟁 중단 평화실현! 가자! 노동자 시대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서울 중앙대회 외에도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역대회가 열렸다.

○ 올해 노동절은 1963년 군사정권이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꾼 이후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첫 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달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지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이주·비정규직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오늘도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체제를 바꾸고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는 지켜질 수 없다”며 “7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원청교섭을 반드시 쟁취하자”고 말했다.

○ 현장 발언에서도 노동 현실에 대한 비판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화물노동자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운임제 확대와 원청교섭 쟁취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김영운 부위원장은 “노동절 휴무는 시작일 뿐”이라며 “공무원 역시 노동자로서 온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고, 보건의료노조 안수경 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청 사용자들이 여전히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 건설산업연맹 이영철 위원장은 “원청교섭 투쟁을 통해 모든 건설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노동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투쟁을 통해 진보적 개혁을 쟁취해야 한다”고 했다.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7월 총파업 성사와 원청교섭 쟁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초기업교섭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웠다. 아울러 전쟁 중단과 평화 실현을 위한 국제 연대도 함께 강조했다.

○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참가자들은 결의문 낭독 이후 인터내셔널가를 제창하고 도심 행진에 나서며 노동권 확대와 구조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세종대로사거리에서 출발해 종로1가 교차로, 을지로1가 교차로, 한국은행 앞, 시청광장을 거쳐 다시 세종대로사거리로 돌아오는 약 2.6km 구간의 행진으로 이날 대회를 마무리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대회 결의문

3. 위원장 대회사

4. 발언문

[성명] 먼저 간 동지들이 열망했던 세상 원청교섭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반드시 쟁취하자

대변인 — Fri, 01 May 2026 09:49:43 +0900

[성명]

먼저 간 동지들이 열망했던 세상,

원청교섭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반드시 쟁취하자

- 되찾은 노동절을 맞아 -

오늘 우리는,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을 먼저 부른다.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그리고 화물연대 동지. 살기 위해 싸웠던 노동자들이 왜 스스로를 내던져야 했는지,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동지들의 희생은 끝내 책임을 회피한 자본과, 외면으로 일관한 국가가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교섭을 요구했을 뿐인데, 살고 싶었을 뿐인데, 그 끝이 죽음이어야 했던 이 사회를 우리는 오늘 똑바로 마주하고 있다.

2026년 5월 1일, 이 날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싸워 되찾은 날이다. ‘노동자’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근로자’로 대체했던 역사, 그 왜곡을 63년 만에 바로잡은 결과다. 노동자의 날은 다시 노동자의 이름으로 돌아왔고, 국가공휴일이 되었다. 그러나 이름을 되찾았을 뿐, 삶은 여전히 제자리다. 하루 12시간, 주 6일을 일해도 겨우 300만 원 남짓. 노동조합을 만들고 인간다운 삶을 요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니라 일자리 박탈이었다. 계약 해지였다. 손해배상 청구서였다.

기간제, 특수고용, 플랫폼, 하청 노동자들이 지금도 법의 경계 밖에 서 있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이들에게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법과 제도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 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 앞에 섰지만, 원청은 교섭 테이블조차 내어주지 않았다. 교섭을 거부당한 자리에는 계약 해지가 왔고, 손해배상 청구서가 왔다. 만약 이 사회가 이들을 처음부터 노동자로 인정했다면, 원청이 마땅히 교섭의 상대로 나섰다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많은 이름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와 국회에 다시 묻는다. 언제까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를 갈라놓을 것인가.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보호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가 또다시 책임을 미룬다면, 그 공백은 다시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메워질 것이다.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 쟁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노동절은 기념이 아니다. 약속이고 선언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도 전쟁 속에서 삶을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들과 민중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요구하며, 연대의 이름으로 함께 설 것이다.

오늘 우리는 다시 다짐한다. 사라진 이름들을 잊지 않겠다고. 그들이 멈춘 자리에서, 우리가 멈추지 않겠다고.

2026. 5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열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죽음의 구조를 반드시 끝내자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합의 관련 입장 -

대변인 — Thu, 30 Apr 2026 14:31:52 +0900

[성명]

열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죽음의 구조를 반드시 끝내자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합의 관련 입장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BGF로지스가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의 의미는 운송료 조정이나 노동 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화물연대의 교섭 당사자 지위와 노동조합으로서의 권한이 이번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확인되었다. 겹겹이 쌓인 하청 구조를 방패 삼아 책임을 떠넘겼던 원청의 무책임에 균열을 일으켰고, 현장 노동자들이 마침내 협상 테이블의 주체로 서게 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획을 그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합의를 온전한 해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는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으며, 위로를 위한 일부 조치도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이 열사의 죽음에 대한 온전한 책임 이행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열사의 죽음은 현장에 무리하게 투입된 공권력과 강경 진압이 부른 비극이었다. 그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노총은 공권력 투입 경위 전반에 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요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공권력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억압하고 대체수송을 방조·지원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직시해야 한다. 물류 흐름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앞세운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반복된 교섭 거부와 파업 무력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현장을 지킨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싸움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다. 죽음을 넘어 얻어낸 최소한의 변화가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이 되도록, 원청 책임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26.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6 세계노동절대회

대변인 — Thu, 30 Apr 2026 12:57:09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4월 30일(목)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열사 정신 계승!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전쟁 중단 평화실현! 가자! 노동자 시대로!

2026 세계노동절대회

1) 개요

○ 제목 : 열사정신 계승!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쟁취!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전쟁 중단 평화실현! 가자! 노동자 시대로! 2026 세계노동절대회

○ 일시 : 2026. 5. 1.(금) 15시

○ 장소 :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

○ 서울 중앙대회 제외 13개 지역대회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 취지

○ 서광석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CU BGF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7.15 총파업을 결의하는 대회입니다. 63년 만에 되찾은 '노동절'의 이름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의 가치와 방향을 함께 확인하고 천명합니다.

○ 6.3 전국동시선거를 앞두고 내란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정치제도 개혁을 촉구하며 민주노총의 지방선거 요구안을 널리 알리는 대회입니다. 아울러 미·이스라엘의 이란 침략전쟁과 한국군 파병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고, 각 지역 투쟁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연대와 결의를 모아내고자 합니다.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3) 순서

○ 서울 대회

시간	순서	내용
14:50	대오정비	사전 발언. 투쟁사업장
15:00	개회선언	깃발 입장, 노동의례
15:20	영상1	대회기조 영상
15:23	대회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발언1	열사정신 계승 살인기업 CU BGF 규탄 (공공운수노조)
15:27	문화공연1	문화선동대 공연
15:35	발언2	다시찾은 이름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 노동기본권 쟁취!(공무원노조)
15:38	발언3	반전 평화, 사회대개혁, 지방선거투쟁 승리(서울본부장)
15:41	문화공연2	꽃다지 공연
15:49	발언4	원청교섭 투쟁 승리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15:52	결의문 낭독 (상징의식)	결의문 낭독
15:55	폐회선언	인터내셔널가 제창 / 행진 시작

4) 행진 경로

세종대로사거리 → 종로 종로1가교차로 → 남대문로 을지로1가교차로 → 한국은행앞교차로 → 소공로 시청광장 → 세종대로사거리 (2.6Km 45분)

5) 주요 구호

- 열사정신 계승하고 원청교섭 승리하자!

열사정신 계승하고 특고노동자 노동자성 쟁취하자!

- 7월총파업 성사하고 원청교섭 쟁취하자!

-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 일하는 모든 사람이 주인되는 노동자 시대, 투쟁으로 쟁취하자!

- 정부는 모범사용자 역할을 책임져라!

- 교육감은 모범사용자 역할을 책임져라!

- 내란세력 완전 청산,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 침략전쟁 반대한다! 전쟁파병 반대한다!

- NO. TRUMP! NO. WAR!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6) 지역대회

지역	시간	장소	비고
중앙대회	15시	세종대로사거리 (동화면세점 옆)	사전대회 - 서비스 백면노조 13시 롯데백화점 - 건설산업연맹 13시 현대건설 앞 - 공무원노조 소방본부 13시 본무대 - 언론노조 12시 30분 시청동편 - 금속노조 서울지부 13시 서울고용노동청
인천	14시	인주대로 예술회관역
경기	15시	수원역
충북	10시30분	청주공고 앞
대전	10시30분	대전시청 남문
전북	14시	전북도청 사거리
광주,전남	15시	광주광역시청앞
대구	14시	2.28기념중앙공원 북측도로
경북	14시	포항협력회관
부산	14시	전포대로
울산	14시	울산시청 남문
경남	15시	CU 진주물류센터
강원	14시	강릉월화거리
제주	11시	제주시청

[성명] 숙련을 데이터로 팔 수 없다. 제조 암묵지 AI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대변인 — Thu, 30 Apr 2026 09:17:12 +0900

[성명]

숙련을 데이터로 팔 수 없다

제조 암묵지 AI 개발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4월 17일 산업통상부가 제조 암묵지 기반 AI모델 개발사업 신규 지원 연구과제 신청을 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제조 경쟁력의 근간이었던 .. 숙련공들의 은퇴가 가속화 .. 노하우 등이 단절될 위기”에 처해 있기에 시급하게 “데이터로 전환하고 제조 AI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해외 AI기업에 .. 의존하기 전 국내 AI기업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통상부가 모색하는 제조업 현장 숙련 보존의 해법이 AI에 의존하는 것이었는가? 제조업의 위기, 숙련공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 확충이다. 여전히 안전과 건강을 걸지 않으면 안되는 노동 현장, 숙련 획득이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가 제조업 현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주요 원인들이다. 숙련공이 떠나고, 청년이 찾지 않는 제조업 현장을 보고도 제대로 된 해법은커녕 현장 노동자들이 동의할 수도 없는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산업통상부의 역할일 수는 없다. 당장 제조 강국의 성가를 자랑하기 전에 그 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산업정책이어야 한다.

이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을 비롯하여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대해 노사협의회를 통해 반드시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게 하고 있으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주장처럼 “수치적 계량화가 되지 않은 장인의 경험·직관·판단이 녹아든 암묵지”를 데이터화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개인정보 수집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숙련 노동자의 동작 하나하나, 판단 하나하나를 데이터로 전환하여 AI가 익힐 수 있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노동자의 현장 노동 자체를, 노동의 삶 자체를 대체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데이터화와 AI 대체가 가능할지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노동자의 현장 노동을 무력화하고 대체하는 것을 산업정책으로 추진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이렇게 현장 노동을 AI로 대체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결국 산업 현장 전반의 구조적 변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변화를, 자신의 노동이 데이터화되어 결국 노동 자체를 대체하게 될 사업에 참여하도록 되어있는, 노동자의 동의도 없이,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진행시킬 수는 없다. 제조업 현장의 숙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제조업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한다. 숙련공이 떠나고 청년이 찾지 않는 제조업 현장을 살리고, 숙련을 보존하는 것은, 그 숙련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들에게 묻지 않고, 사회적 논의도 제대로 없이 일단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산업정책의 본령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국내 AI기업 연계를 운운하는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글로벌 산업 경쟁 속에서 국내 AI 기업과 해외 AI 기업의 차이를 굳이 찾으려 하는 것은 여론용 면피책을 찾는 것이거나, 국내 AI 기업과 제조업 기업들의 이익 보전 기회 보장 시도를 분칠하려는 것일 게다. 노동자의 숙련을 데이터화하고 AI로 대체하여 얻는 성과는 기업들에게, 그를 위한 희생과 비용은 노동자와 우리 사회에 떠넘겨지게 되는 것을 애써 포장한다고 한들 본질은 가려지지 못한다.

제조 AI에 대한 제도 정비와 노정간 논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제조업 암묵지와 숙련 보존을 위한 대책은 무엇보다도 제조업 현장의 숙련 획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 확충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제조업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사업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그 어떤 민주노조 사업장도 이 사업에, 숙련 보존을 핑계로 숙련공을 내치면서 노동을 대체하고 청년 노동을 옥죄려는 사업에 기꺼이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26.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성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당연한 조치...더 이상 예외는 없다

대변인 — Thu, 30 Apr 2026 09:08:13 +0900

[성명]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당연한 조치

더 이상 예외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오늘(4/29) 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 김범석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위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더 이상 총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받는 사례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기회에 기업집단에 대한 사전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일인 지정의 예외를 인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라. 쿠팡은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과로사, 산재 은폐, 입점업체 갑질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다른 기업들과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자신들의 불법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과거 김 의장의 동일인 미지정이 쿠팡 특혜라는 비판이 일자, 공정위는 2023년 12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히려 법인을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예외요건을 마련하는 것이어서 김 의장에 대한 특혜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개정안이 시행된 후 그 예상대로 여전히 법인 쿠팡이 동일인으로 지정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배경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회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개선안을 논의하며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새로 확인해 예외요건이 미충족된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쿠팡 김범석 의장은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회사에 1조 6천억원의 손실을 끼치고도 지난 해 약 47억원의 보수를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55.1% 증가한 금액이라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친족인 김유석 또한 부사장급 임원으로 등기임원 평균 수준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만큼 친족의 사익편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다.

쿠팡은 최근 미국 정치권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으며 로비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국 정부에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며 내정간섭에 가까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쿠팡이 입어온 특혜와 역차별을 바로잡는 것이다.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해 미국 정계에 대한 로비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책임감 있는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정위는 원칙대로 자연인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며, 쿠팡이 한국 사회에서 저지르고 있는 여러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동일인 김 의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6. 4.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보도자료] 민주노총·민변,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개보위에 진정서 제출

대변인 — Wed, 29 Apr 2026 13:08:47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29일(수)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민변, 쿠팡 노동자 개인정보 남용 개보위에 진정서 제출

의료정보·블랙리스트·CCTV 악용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60일째 처분 없는 개보위, 즉각 나서라”

○ 민주노총·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의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블랙리스트 대응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등은 29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전달했다.

○ 이들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생활습관, 질환 병력, 약물 복용 정보, 임신·출산 정보 등 민감한 의료 정보를 필수 항목으로 수집하고, 근무 중에는 출퇴근 시간, 세부 작업 공정, 이동 동선까지 수집해 온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최소수집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 개인정보로 취업 차단 목적의 'PNG리스트(블랙리스트)'를 운영하고, 고 장덕준 노동자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CCTV 영상을 은폐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 등 목적 외 남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고 장덕준씨의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은 CCTV를 무단으로 유용해 아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은 모습을 찾는 데 혈안이 됐고, 정작 유가족에게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며 "김범석의 지시로 덕준이 죽음의 진실이 철저히 은폐·조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돈과 권력을 무기 삼아 로비하고 책임을 피해 가는 동안 피해자는 맨몸으로 거리에 내몰리고 있다"며 신속한 처벌을 간청했다.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희우 활동가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익과 통제를 위한 자산으로만 취급해온 쿠팡의 왜곡된 데이터 거버넌스가 낳은 예견된 결과"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술적 유출 사고 수습에만 매몰되지 말고 구조적 위법 행위에 즉각적이고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 한국 대표는 전화번호와 배송주소, 이메일이 개인정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며 "일용직 노동자들의 질병 유무, 치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까지 유출됐다면 더욱 교묘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태가 알려진 지 160일이 넘었는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 과징금 처분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정동헌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노동자의 근무평가기록과 건강정보를 마지막 근무일 기준 10년간 보관하고 계열사 간 공유까지 한다"며 "이미 수집된 개인정보가 블랙리스트와 산재 은폐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즉각적인 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변 김병욱 변호사는 "3,367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소비자 정보만 주목받고 있지만, 노동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최소수집 원칙 위반, 목적 외 이용, 불법 제3자 제공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자 의료정보 수집 및 블랙리스트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임을 인정했으나,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진정서 요약본

3. 발언문

[성명] 열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죽음의 구조를 반드시 끝내자 -화물연대본부 BGF로지스 합의 관련 입장 -

대변인 — Wed, 29 Apr 2026 12:35:54 +0900

[성명]

열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이 죽음의 구조를 반드시 끝내자

-화물연대본부 BGF로지스 합의 관련 입장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가 노조할 권리 및 대차비용 운임 보장 등을 담아 잠정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반복된 교섭 거부와 파업 무력화 시도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싸워 만들어낸 결과다. 원청의 책임 회피와 저운임 구조 속에서도 최소한의 노동조건 개선을 이끌어냈다. 민주노총은 끝까지 현장을 지킨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그 싸움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합의를 온전한 해결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야 했으며, 교섭을 거부한 채 대체수송을 강행하고 공권력이 이를 뒷받침한 끝에 참사가 빚어졌다. 이번 사태는 화물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원청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물류 시스템을 지배하고 이윤을 취하는 주체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제부터야 말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해소하는 근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와 공권력의 책임 또한 엄중히 묻는다.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을 억압하고 대체수송을 방조·지원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직시해야 한다. 물류 흐름을 노동자의 생명보다 앞세운 비열한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화물연대 노동자의 권리가 더 이상 부정되지 않도록 함께 싸울 것이다. 죽음을 넘어 얻어낸 최소한의 변화가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출발이 되도록, 원청 책임 강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2026. 4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AI 데이터센터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대변인 — Wed, 29 Apr 2026 09:38:46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29일(수)

류승민 연구위원 010-5341-1392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층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AI 데이터센터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페이퍼 발행

○ 민주노동연구원 류승민 연구위원은 생성형 AI 확산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데이터센터가 전력, 물, 광물 등 물리적 자원을 대규모로 소비하며 기후·환경·전력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 발표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45TWh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함. 국내에서도 2023년 말 기준 150개의 데이터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AI 개발을 위해 각 지역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계획이 발표되고 있음.

○ 데이터센터 확대의 부정적 효과로서 다음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음. 첫째, 화석연료 기반 전력 공급이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는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둘째, 24시간 안정적 전력을 요구하는 특성 때문에, LNG 발전과 원전, 특히 SMR이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이는 탈탄소 전환에 역행하는 일이며, 원전의 위험성 등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셋째, 데이터센터는 물 고갈, 대기 오염, 소음, 전자폐기물, 핵심 광물 채굴 등을 통해 지역 환경에 상당한 부담을 야기할 수 있음. 넷째, 데이터센터로 인한 대규모 신규 전력수요는 송전망 확충과 전력계통 안정화 비용을 유발하여,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PPA 방식의 확산은 국내 전력시장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

○ 국내에서도 AI 데이터센터 확대는 정부의 성장전략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음. 특히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AI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기후·환경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AI 데이터센터 정책은 성장 일변도 기조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AI 산업 육성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전력과 물 등이 무제한적으로 제공될 수는 없음. 즉 향후 정책의 방향은 데이터센터를 얼마나 빠르게 확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 감당가능한 규모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두어야 함. 성장 일변도의 지원정책에 앞서, 데이터센터 확대가 초래할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대변인 — Wed, 29 Apr 2026 09:26:1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29일(수)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65세 정년연장 상반기 입법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민주노총이 2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민주노총은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65세)의 차이로 인해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크레바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8월 기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100만 5,912명으로, 2020년(67만 3,842명) 대비 5년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기연금은 정식 수령 나이보다 1~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당 6%씩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다. 민주노총은 "소득절벽을 자신의 연금을 깎아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대선 공약으로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및 2025년 내 입법'을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가 2026년 상반기 안에 65세 법정 정년연장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번 기자회견은 윤종오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열렸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금속노조, 공무원노조,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등 각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발언에 나섰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보도자료] 민주노총, CU BGF 본사 앞 결의대회 “화물노동자 죽음, 자본과 공권력이 공범”

대변인 — Tue, 28 Apr 2026 15:51:33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28일(화)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민주노총, CU BGF 본사 앞 결의대회

“화물노동자 죽음, 자본과 공권력이 공범”

○ 민주노총이 28일 서울 선릉역 CU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회피와 공권력 폭력 진압을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테헤란로 BGF리테일 본사 앞과 오후 3시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동시다발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곳 테헤란로는 대한민국 착취의 심장”이라며 전국 1만 8천여 개 매장을 보유한 CU BGF리테일이 막대한 이윤 뒤에 화물 노동자들의 고통을 숨겨왔다고 직격했다. 그는 “한 달에 325시간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물량을 빼앗기고 손배로 내몰렸다”며 “CU 자본은 노동자의 생존도 생명도 등한시한 채 이윤열차의 길을 열어주기에 급급했고, 그들이 바로 공범”이라고 규탄했다.

○ 양 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를 둘러싼 법적 모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라 하고,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이라 한다”며 “이 구조적 모순이 열사를 죽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가족의 당부를 전했다. “남편의 죽음을, 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 화물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절절한 요청”이라며 “우리가 투쟁으로 그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강대식 사무처장은 투쟁 경과를 보고하며“1월부터 3월까지 다섯 차례 교섭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고, BGF는 되레 손해배상 2억 원을 청구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시키는 대로 하지 않겠다, 더 이상 주는 대로 받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그게 누군가의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대단한 요구였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을 직접 거명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CU자본이 무릎 꿇을 때까지, 정권이 책임질 때까지 끝까지 밀어붙이자"며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화물노동자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 김진희 본부장은 "열사의 죽음은 국가 권력과 자본이 결합한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면서 “경찰이 파업 중인 노동자를 밀어내고 대체 차량의 길을 열어준 것은 말 그대로 불법”“근로기준법·노조법의 즉각적인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 화물연대와 BGF로지스 간의 교섭은 사망 사건 이후 시작됐으나, 27일까지 진행된 3차 교섭에서도 의미 있는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오는 5월 1일 세계 노동절 대회를 본격적인 투쟁 확대의 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발언문

[취재요청]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대변인 — Tue, 28 Apr 2026 14:50:39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4월 28일(화)	구철회 대외협력국장 010-7760-17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쿠팡노동자들 개인 정보 유출 및 남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1) 개요

○ 일정 : 2026년 4월 29일(수) 11:00

○ 장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광화문 정부종합청사)

○ 주최 :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2) 취지

○ 쿠팡의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알려진 지 160일이 지났습니다. 쿠팡은 미국에 대한 로비를 통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조사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피해구제가 매우 시급한데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직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12월 말에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의료정보를 포함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블랙리스트 운영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쿠팡은 고 장덕준님의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CCTV를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 사용할 목적으로 노동자의 건강정보와, 노동자 개인의 상품 구매내역까지도 일방적으로 들여다보고 목적 외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은 이처럼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마음대로 활용해왔던 쿠팡의 행태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해 최소수집 보관 원칙을 어기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목적 외로 이 개인정보를 활용한 건에 대해 제대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에서 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3) 진행안

- 사회 : 기선(쿠팡대책위원회 집행위원)

- 발언 1. 쿠팡은 어떻게 노동자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고 목적 외로 사용했는가 (쿠팡대책위원회 정병민 변호사)

- 발언 2. 노동자에 대한 쿠팡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희우 활동가)

- 발언 3. 유가족 발언 (고 장덕준님 유가족 박미숙님)

- 발언 4.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신속한 처분 촉구 (안전한쿠팡만들기,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 발언 5. 쿠팡 블랙리스트 이후 조치 요구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

- 발언 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요지 (민변 블랙리스트 대응팀, 법무법인 두율 김병욱 변호사)

* 기자회견문은 진정서로 대체합니다. 진정서는 당일 배포합니다.

[보도자료] 야간노동 강요하는 쿠팡에 반대한다! 쿠팡에 반대하는 <꿀, 밤> 선언

대변인 — Tue, 28 Apr 2026 14:43:41 +090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4월 28일(화)

성지훈 노동안전보건부장

010-2363-184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야간노동 강요하는 쿠팡에 반대한다!

쿠팡에 반대하는 <꿀, 밤> 선언

“나는 이 새벽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는 누군가의 밤과 새벽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꿀, 밤> 선언

Https://bam.kctu.org

1. 2020년 이후 쿠팡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스물 네 명에 이른다. 새벽배송에 따른 과로노동, 속도 경쟁을 위한 초고강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다. 쿠팡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정작 쿠팡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간제 노동자가 열심히 일했을리 없다”며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려 든다.

2. 더는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며 쿠팡의 택배 노동자들은 새벽배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로와 초고강도 노동을 강요하는 쿠팡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 노조 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물류센터의 쿠팡 노동자들도 있다.

3. 쿠팡에서 시작된 논의는 사회 전체에 ‘초심야 노동’과 ‘과로노동’, ‘노동안전’에 대한 화두가 되었다. 모두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육아와 돌봄이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진 사회에서 새벽배송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저임금과 초고강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쿠팡 물류센터는 그나마 나은 일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4. 하지만 동시에 무엇이 새벽의 노동을 강요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 누군가 심야와 새벽에 목숨을 위협받으면서 일해야 유지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인가라는 의문도 나타나고 있다. 야간노동의 문제는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다. 화물운송 노동자, 간호 노동자, 생활폐기물 수집 노동자, 마트 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이 강요되는 환경에서 다치거나 죽어갔다. 쿠팡으로 말미암은 논의가 한국 사회의 오래묵은 야간노동의 문제를 되돌아보게 만든 계기가 되고 있다.

5.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노동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참여연대 등 135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밤에는 단잠을 자고, 고요한 새벽을 맞이하겠다는 <꿀, 밤 선언>을 시작한다. 새벽에도 일 하면서 다치거나 죽지 않는 새벽, 누군가의 새벽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선언한다. 누군가는 밤과 새벽을 희생시켜야만 내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이 새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시작한다.

6. 선언은 <꿀, 밤> 선언 페이지 (https://bam.kctu.org) 에서 참여할 수 있다. 페이지에는 선언에 동참하는 것 외에도 야간노동의 문제를 고민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웹툰과 <꿀, 밤> 선언의 이후 일정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끝>

[붙임]

1. 야간노동 규제를 위한 ‘꿀, 밤’ 선언

2.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연명단체 (135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