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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FAQ



마지못해 한 동의는 NO!

이건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제대로 거친 것이 아닙니 다.

노동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 규칙에 대해 정말 자유의사로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최근 법원은 형식적으로 80%가 넘는 노동자들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 동의의 과정이 노동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결 정”이라고 볼 수 없다면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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