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 문재인 정부 친재벌․ 규제완화로 정책기조 우향우

둘, 높은 실업률․자살율․노인빈곤율 등으로 국민의 삶은 OECD 최하위

셋,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 800만 명 노동법 사각지대(5인 미만 영세사업장, 특수고용노동자, 교원․공무원등)

넷,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1만원 공약 폐기, ILO핵심협약․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연 또는 파행, 사법농단 청산 지연, 탄력근로 확대로 주52시간제 추가개악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공약은 이미 후퇴

하나, 국회를 통한 제도개선 촉구
- 2020년은 총선 직전이라 불투명, 2018년 정기국회를 통한 제도개선이 마지막 기회, 집권 3년차 이후 개혁동력 상실

둘, 국제기준 및 헌법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혁 개시
-2019년 ILO 창립 100주년,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노동법 개혁

셋,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논의 시작
- ‘국민연금 기금 고갈’ 논란 불식 시킬 연금제도개혁논의 시작,

넷, 지연된 적폐청산과 대통령 약속이행의 연내 완성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차별해소 위한 국정과제 온전한 연내 이행- 사법농단 세력 척결 및 사법개혁 촉구
- 친재벌, 관료적폐 청산과 재벌개혁 사회로 진입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연내 이행하라

둘, 국회는 후진적 노동관계법 개정을 시작하라

셋, 범정부는 구시대 노동정책 시행령․행정조치를 개혁하라

넷, 정부와 국회는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을 본격화하라

다섯, 범정부는 사법적폐와 친 재벌 관료적폐를 연내 완전 청산하라



11월 21일

일손을 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