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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보도보고서

1. 개요

- 매일경제는 한국 민간부문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선진국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를 낮은 노동시간당 GDP 절대수준과 비교해 철저히 왜곡 보도.


2. 사실관계

- OECD1997~2017년 국가별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 및 생산성 자료에 따르면 전체 OECD 35개 국가 중 한국의 임금상승률은 헝가리, 폴란드,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5번째로 높았음에 반해, 2017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당 GDP34달러 수준으로 미국(64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영국(53달러), 스페인(47달러)은 물론 주요국 중 최저라는 일본(41달러)에 비해서도 낮았다고 보도.

- 이런 식으로 임금은 상승률로, 노동생산성은 절대수준으로 비교하면 한국 노동자가 낮은 생산성에 비해 임금을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 같은 착시효과가 일어남. 매일경제가 노린 효과임. 그러나, 역으로 임금을 절대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을 증가율로 잡으면 정반대 효과가 일어남. 한국 노동자 임금의 절대수준은 낮은 대신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높기 때문.

- 객관적으로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따진 단위노동비용(한 단위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투입비용=시간당 임금/시간당 생산성) 지표를 사용하면 이런 착시효과를 제거할 수 있음. OECD, 한국도 이 지표를 제공하고 있음.

- 실제로 각국 단위노동비용은 2010~2017년 기간 동안 한국 8%, 미국 12%, 독일 13% 정도 증가함. 한국 노동자는 임금이 더 많은 미국과 독일 노동자만큼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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