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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매체

매체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조선일보, 동아일보 B04(경제)

보도일

지면 20190425(목요일)

기사

*근로시간 줄어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커졌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450111

기자

김기찬 기자


1. 개요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20186월 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근로시간은 줄고, 임금은 크게 올랐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보도함.

-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하는 시간을 늘려 임금을 보충하던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줄면서 정규직의 인상 폭을 따라가지 못해서라고 해설함.

- 이와 관련해 저소득 노동자는 낮은 임금을 노동시간 조정으로 어느 정도 보충했다. 그러나 노동시간 축소로 고용비용 부담이 상쇄되면 이들의 노동소득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논문을 인용해 설명함.

 

2. 사실관계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핵심은

* 이번 실태조사 결과의 핵심은 중위임금의 2/3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전년보다 3.3%p 떨어진 19.0%,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임. 마찬가지로 임금 양극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임금 5분위 배율(임금 노동자 상위 20%의 평균임금을 하위 20%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값)5.69로 시작한 2008년 조사 이래 처음으로 5배 미만으로 떨어져 4.67배로 나타남.

* 이에 대해 한겨레는 전체적으로 임금 노동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저임금 계층이 줄고 중간계층이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평가를 인용 보도함.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확대?

* 중앙일보는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소득 양극화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는 외면하고,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벌어졌다며 그 원인을 노동시간 단축에서 찾음. 주 최대 52시간 노동 강제에 대한 경영계의 불만을 반영하는 논리의 연장선임.

*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68.3% 수준으로 전년(69.3%)에 비해 1.0%p 낮아졌다며, “월력상 근로일수 감소(-2)로 근로시간 증감이 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94%)인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더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에 반해, 한겨레는 정반대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격차가 줄어드는 흐름은 다양한 수치로 확인된다고 보도함. 한겨레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에 견준 300명 미만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41.8% 수준이라며 이는 한 해 전에 비해 1.5%포인트 오른 수치라고 설명함.


-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진실은?


고용형태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정규직

13,336

14,283

13,828

14,388

15,289

16,403

17,525

18,426

17,480

18,212

18,835

21,203

비정규직

7,537

7,932

7,785

8,236

9,372

10,437

11,259

11,463

11,452

12,076

13,053

14,492

임금차

5,799

6,351

6,043

6,152

5,917

5,966

6,266

6,963

6,028

6,136

5,782

6,711

임금수준

56.5%

55.5%

56.3%

57.2%

61.3%

63.6%

64.2%

62.2%

65.5%

66.3%

69.3%

68.3%


*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총액 차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 정점을 찍은 이래 2017년까지 연속 감소한 것이 사실임. 추세적으로 차이가 줄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나아가, 한겨레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임금에 대한 300명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수준이 지난해 보다 나아졌다는 점을 지적함.

*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지난해 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임금총액 차이가 1%p 벌어졌다는 것을 근거로 주 최대 52시간 노동 강제에 따라 임금격차가 벌어졌다고 보도해 이 같은 추세를 무시함. 장시간 노동 근절과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악의적 보도 행태임.

* 무엇보다 파견, 용역, 단기, 기간제, 한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양한 고용형태와 임금수준, 구성비 등에 따른 시간당임금총액 증감을 감안하면 한 해만을 놓고 본 1%정도의 증감은 통계적으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움. 중장기 추세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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