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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중앙일보 b04면 경제

보도일

20190917(화요일)

기사

*상습 체임 대부분이 최저임금 사업장

https://news.joins.com/article/23578635

기자

김기찬 기자


1. 개요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31일까지 전국 28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한 대규모 근로감독에 착수했음을 보도함.

- 중앙일보는 고용노동부가 감독에 나서는 대상 가운데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이 절반에 육박하고, 5인 미만이 41.8%, 5~30인 미만이 44.1%라며, 이들 사업장이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은 곳이고 현 정부 들어 3년 동안 최저임금은 30% 넘게 올랐음을 알림.

- 중앙일보는 기사에서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편의점 업주 말과, “전후 사정을 따지지도 않고 사법권을 휘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경제단체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함.

 

2. 사실관계

- 최저임금도 못 버는 어려운 사업주?

중앙일보는 상습 체임 대부분이 최저임금 사업장’, ‘고용부 시정 안 하면 업주 처벌”’ 등의 제목을 달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의점 업주, 우려를 전하는 경제단체 관계 말을 인용해 고용노동부가 마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막무가내 감독과 처벌에 나선 듯 보도함.

그러나 정확히는 최근 1년간 임금체불로 3번 이상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2800여곳을 점검해 체불이 확인되면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처벌한다는 것임.

더구나 전체 상습 체불 사업장의 1/4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영세사업장의 최저임금 인상과는 무관함. 전문건설업체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체불의 고질적 원인임.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경기 영향에 따라 부침이 심한 업종이나, 장기적인 호황 시기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저항과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는 상존했었음. “주휴수당을 알지도 못하고, 그걸 감당할 수도 없다는 기사 인용을 봐서도 알 수 있듯 모르는 걸 당연시 하고, 알더라도 무시하려는 경향이 큼.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 사용자 입장에서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처럼 편파적으로 보도할 사안이 아님.


- 신고하는 얌체 노동자?

올해 임금 체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를 넘어섰으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안에 역대 최대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에 불과한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까지 당하는 상황임.

1년에 세 차례나 체불을 하고,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에도 불응하는 사례는 악의적인 체불인 경우가 대다수임에도 중앙일보는 임금을 꼬박꼬박 챙겨줬음에도 주휴수당 안 줬다고 신고하더라는 업주 말을 인용해 마치 임금만 챙기고 업주를 고발한 얌체 노동자의 행동처럼 보도함.

노동자가 당연히 받아야할 많지도 않은 최저임금(주휴수당)은 체불하거나 모르는 척 넘어가면서 무료노동은 당연시 하는 풍조가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부채질하고 있음. 중앙일보식의 편파보도는 이 같은 후진적 노사관계나 고용관계를 악화시킬 뿐이며, 오히려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라도 개별 노동자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권장할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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