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매체 | 매체 | 매체종류 : ■신문 □방송 □라디오 □인터넷 □기타(포털 등) 매체명 : 매일경제 A01면, A03면 종합 |
보도일 | 2019년 10월 22일(화요일) | |
기사 | *[단독] 도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 (A01면, 김태준, 임형준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2/ *`神의 직장 정규직화` 도미노…민주노총만 몸집 키웠다 (A03면, 김태준, 김연주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7/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A03면, 이지용 기자)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55715/ *콜센터직원은 사기업 정규직…건보공단 노조서도 `부글부글` (A03면, 임형준 기자) | |
기자 | 김태준, 임형준, 김연주, 이지용 기자 |
1. 개요
- 매일경제는 1면 머리기사와 3면 전체를 할애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보도.
- ① 1면 ‘도넘은 공기업 정규직화…이번엔 건보 1600명’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다룸. 매경은 ‘엄연한 사기업 정규직’인 민간위탁 노동자를 ‘신의 직장’인 공기업 본사 정규직으로 소속을 바꾼다며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보도함. 더구나 정부가 이를 위해 경영실적이 곤두박질친 건보공단에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고 보도함.
- ② 3면 상단 기사 ‘神의 직장 정규직화 도미노…민주노총만 몸집 키웠다’에서는 ‘신의 직장 정규직화’ 도미노로 민주노총만 몸집 키웠다며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의도치 않게 본사 직접 고용으로 번지고 숱한 잡음이 난다고 보도. ‘도미노’ 예로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코레일 등을 들며 ‘일부 공공기관장’은 경영난 초래를 우려하고, ‘낙하산 기관장’들은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보도.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으로 조직화 필요성이 증가한 틈새를 민주노총이 ‘비집고’ 들어갔다며, 민주노총이 ‘득세’하자 곳곳에서 노노 갈등까지 커진다고 전함.
- ③ 3면 하단 ‘文정부들어 공공기관 직원 6만5000명 늘어’ 기사에서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이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분석.
- ④ 3면 ‘콜센터직원은 사기업 정규직…건보공단 노조서도 `부글부글`’에서는 건보공단의 민간위탁 콜센터 1572명 직접고용에 대해 보도. 매경은 직접고용 결정이 비정규직이 아닌 사기업의 정규직을 공공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과 회사와 노조가 반대 여론에도 일방적 추진한다며 사내 게시판에 노조 지도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함.
2. 사실관계
- 기사① : 정규직 전환 ‘압력’ 가한 민간위탁 노동자는 ‘엄연한’ 사기업의 정규직?
▸매경은 ‘엄연한 사기업의 정규직을 무더기로 `신의 직장`인 공기업 본사 정규직으로 소속을 바꾸는 것’이라며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조차 부실한 관점을 드러냄.
▸민간위탁 노동자는 개별적 고용관계에서는 위탁업체의 정규직일지라도, 언제든지 계약 해지될 수 있는 위탁업체 특성상 대표적인 간접고용 비정규직임. 이들이 ‘엄연한’ 정규직이라는 매경의 주장은 대법원이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도 하청업체의 ‘엄연한’ 정규직이니 정규직 전환하면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사용으로 인해 임금과 고용 양극화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정부가 취해야 할 당연한 정책 방향임.
▸이럼에도 매경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지침 이행 촉구를 ‘사실상 콜센터 직원들을 건보공단 정직원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라며 대단히 악의적으로 표현함.
▸매경이 ‘압력’으로 표현한 정부 공문인 ‘심층논의 필요사무 논의결과 안내’의 내용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고 타당성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며 의견 미확정시에는 10월인 결정시한에 관계없이 지속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임.
▸이러한 사실관계 왜곡과 악의적 표현은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양식을 저버린 행태임. 비정규직 사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언론이 가져야 할 사회적 고민이나 책임감에 대해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음.
- 기사① : 당초 취지를 넘어선 ‘폭탄’과도 같은 갑작스런 자율 결정, 정규직 전환 추진?
▸매경은 ‘정부가 사기업 정규직까지 공공부문 정규직으로 줄줄이 전환하는 것은 당초 취지를 넘어섰다’며,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폭탄과도 같다. 정부에서 갑자기 자율 결정을 하라고 한 달 전께 지침이 내려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전함.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함. 정부는 2017년 7월 1단계 기존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실태조사 대상기관, 2단계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 민간위탁 등 단계별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올해 2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방향을 발표한데 이어 7월에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밝히기도 함. ‘당초 취지’란 민간위탁을 포함한 비정규직 제로임.
▸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밝혔는데, ‘당초 취지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사실관계 왜곡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라는 당초 취지에 근거해 3단계인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더디고 미진하게 추진되는 것이 문제임.
▸또한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책을 두고 마치 느닷없이 벌어진 일 인양 ‘폭탄’, ‘갑자기 지침이’, ‘곤란한 상황’ 등의 인용 역시 대단히 악의적임.
- 기사② : 고용확대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매경은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초 의도치 않았던 본사 직접 고용으로 번지고 숱한 잡음을 낳기 시작’했다며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톨게이트 수납원이 없어지는 직업”이라는 발언을 인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했으며 본사 직접 고용은 의도치 않았다는 보도와 근거 없는 ‘숱한 잡음’이라는 표현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인천공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나쁜 일자리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언급함.
▸이는 비정규직으로 인한 나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취지를 나타내는 사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함. 고용확대는 정규직화 정책의 목표가 아닌 결과임.
- 기사② :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비집고’ 들어간 민주노총에 ‘포섭’됐다?
▸매경은 민주노총이 정부와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최대 수혜자’라며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을 포함해 자회사·위탁회사 직원들까지 `철밥통`인 공기업 노조원으로 편입되면서 대부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으로 편입됐다’고 보도함.
▸민주노총의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사업은 문재인 정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됨. 노무현 정부 비정규직 법 개악 때도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합원을 중심으로 활발한 조직과 투쟁이 벌였으며, 오랜 세월에 걸친 악전고투 끝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계기로 보다 본격적인 정규직화 투쟁이 벌어진 것임.
▸매경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해 비정규직 제로 정책 추진으로 ‘조직화 필요성이 증가한 틈새’를 민주노총이 ‘비집고’ 들어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21만여명의 신규 조합원 가운데 공공부문이 8만여명에 이르도록 조직을 확대하고 ‘득세’했다고 보도함.
▸더구나 매경은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인 한국노총에 비해 비정규직 포섭에 적극적이라 전환된 정규직 대부분이 민주노총으로 들어갔다”고 고용노동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며 노동조합의 노동자 ‘조직’ 사업을 ‘포섭’으로 표현함.
▸매경은 노동조합의 당연한 권리이자 일상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의도적으로 ‘틈새를 비집고’, ‘포섭’, ‘득세’ 등의 부정적인 단어를 동원해 비하하고 있음.
- 기사② : 민주노총이 ‘득세’하자 곳곳에서 노노 갈등?
▸매경은 ‘민주노총이 한국노총을 압도할 정도로 득세하자 곳곳에서 노노 갈등까지 커지는 중’이라며 그 예로 ‘원래 톨게이트 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민주노총 산하 민주일반연맹이 끼어들면서 노조 간 싸움으로 비화됐다’고 보도.
▸민주노총 조합원수 증가와 한국노총과의 ‘노노 갈등’은 아무런 상관관계나 사례가 없음. ‘노노 갈등’의 대표 사례로 든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투쟁은 ‘노조 간 싸움’은커녕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 연대투쟁의 사례임. 이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 투쟁과 도로공사 본사 농성투쟁 등을 벌였음.
▸매경은 자회사 전적 거부로 인한 해고철회와 직접고용 쟁취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벌인 연대 투쟁 사실을 왜곡해 ‘노조 간 싸움’으로 보도함.
▸한국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수용키로 결정했으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토론을 거쳐 대법원의 전원 직접고용 판결취지를 거스르는 중재안을 거부하고 점거를 지속하고 있을 뿐임. 이 같은 각 조직의 결정에 따른 판단과 행동을 ‘노노 갈등’으로 왜곡할 이유가 없음.
- 기사②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규모, ‘낙제’급 경영실적?
▸매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만 해도 의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 추진 여파로 부채가 2017년 대비 3조4800억원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4조2600억원이나 줄어 작년 3조9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인 위탁업체 직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보도함.
▸그러나 이는 공기업인 건보공단의 적자를 일반적인 민간기업과 같이 ‘나쁜 적자’로 간주했기 때문임. 건보공단의 부채와 적자확대는 기사에서도 일부 밝혔듯,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는 ‘문재인 케어’ 추진 영향임. 더구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음.
▸보험 보장성을 늘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며, 발생하는 적정 부채와 적자는 ‘좋은 부채’, ‘좋은 적자’임. 이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음. 다만 과대한 경영수지 악화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법으로 규정한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한참 미달하는 정부의 국고지원금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마련해야 함.
▸앞뒤 맥락 없이 ‘낙하산 기관장’들의 ‘안일한 인식’으로 건보공단의 경영적자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 식의 악의 보도임.
- 기사③ : 공공기관 경영지표 악화 원인은 신규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매경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영향은 경영지표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인건비 등 비용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곤두박질치고 있다’고 보도함.
▸먼저 단순 비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으로 공공기관 인건비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인건비 총액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더 크게 증가함. (2015년 6.9%, 2016년 7.2% →2017년 4.7%, 2018년 7.3%)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가 급증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이거나 무책임한 부실취재임. 이 같은 착시는 위탁업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예산 항목이 인건비가 아닌 용역사업비로 처리되기 때문임. 전체 비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앞서 살핀 건보공단을 제외한 2018년과 2019년 공공기관 수익성 악화는 원자재 가격 변화에 기인함.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원재료 가격 변동 영향으로 적자폭이 커진 것이며, 이를 채용확대나 정규직 전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임.
▸설사 일부 문제가 사실이더라도 심각한 청년 구직난과 고용‧소득 양극화 상황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지출을 늘려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임. 경제성장 둔화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응해 수용해야 할 ‘투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