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매일경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가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노동계와 강성 노조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경영계의 ‘별건 요구’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관계조차 틀린 내용으로 악의적인 왜곡 보도.

- 기사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단결권 확대와 기업 활동 자유라는 양대 목적에서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반복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시작했으나, 내용은 대단히 악의적인 노동계 비난 일색.

- 노동계에 대해 “철도나 항공, 한국은행처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단결권 확대와 무관하게 불법”이나 이를 풀어달라는 것과, “찬반 투표를 거치지 않은 파업과 폭력파괴행위는 불법인데,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 달라는” 것이 노동계 요구라며 왜곡.

- 이에 반해 경영계 요구는 “단결권 확대에 편승한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 가능성을 감안해 파업에 따른 대체근로를 허용해 달라”는 것과 “사측에 대한 노조의 무분별한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라며 불가피한 요구인 것처럼 서술.

 

2. 사실관계

- 민주노총의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는 국제노동기준과 ILO의 지속적·명시적 권고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총의 독자적 주장이 아니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EU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문제임.

- 매경은 “철도, 항공, 한국은행처럼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은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단결권 확대와 무관하게 불법”이라고 하나, ILO는 필수서비스(의료, 전기·수도공급, 전화, 항공관제 등)와 최소서비스(운송, 하역, 지하철, 철도 등)를 엄밀히 구분해 파업이 금지되는 것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에 국한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민주노총 요구는 필수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유지업무를 신설해 △공익사업 범위 합리적 조정/축소 △필수유지업무 합리적 조정/축소 등을 하자는 것임.

- 또한 매경은 찬반투표 거치지 않은 파업과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달라는 것이 노동계 요구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왜곡해 보도. 민주노총 요구는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평화로운 파업, 소극적 노무제공거부에 대하여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임. ILO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평화적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대해 업무방해죄 개정 및 기소 중지, 취하를 요구함.

- 이에 반해 경영계 요구인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는 ILO 핵심협약 취지뿐만 아니라 헌법상 노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심각한 내용으로, 거론 여지조차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