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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1월 14() ~ 2019118()

 

- 주요 키워드 : ‘자린고비 경제 그만 복지재정 확 늘려라’‘노사대타협 없인 정부 지원해도 백약이 무효’‘3465239명이 김용균 으로 산다’‘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본격화1호는 법 위의 한진


- 14
일 경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을 지낸 영국 캠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가 한국의 투자고용복지의 새 틀을 짜지 않으면 5년 후 한국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갈 것이라며 현재 한국경제가 위기가 국가비상사태를 연상케 할 만큼 위기 상황이므로 정부가 복지재정을 늘려 다 같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했다고 신년 인터뷰 보도.


- 15
일 한겨레는 침체된 제조업이 패러다임을 바뀌야 한다는 기획 보도 연재. 독일 자동차 산업의 노사대타협과정에서 폴크스바겐 노사가 고용안정과 임금축소라는 상생을 통해 경영위기를 넘긴사례가 제시하며 산업경쟁력악화와 경영부실이 겹쳐 공멸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도 노사가 갈등과 대립구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정부가 지원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그칠 것이라며 노사협력을 통한 혁신의 대안 제시.


- 16
일 경향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 규모가 3465239명으로 집계되었다며 노동자 100명 중 17명이 김용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보도. 하청파견형태의 간접고용 규모를 구체적인 집게로 통계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임금착취와 불평등, 고용과 삶의 불안정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구체적인 숫자로 드러나게 되었음. 전체 임금노동자 19882769명중 17.4%에 이르는 비중.

- 17일 모든 매체가 국민연금이 연기금의 투자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자의 의결권 행사지침)를 첫 적용 대상으로 한진칼대한항공이 될 것이라고 1면 보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2대주주로 연기금을 투자하고 있지만 지난해 항공갑질 파문으로 주가하락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연기금 최대주주이지만 기업활동에 관여 하지 않았지만 오너리스크 등으로 연기금에 직접피해가 발생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음. 작년 도입된 스튜어드 코드제는 수탁자책임전문위가 구성되어 주주권 행사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떨어지지 않도록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이익을 극대화 하도록 하는 함. 보수매체는 정부가 연기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을 간섭하고 길들이기 하려고 한다고 비판보도. 국민연금을 적폐청산과 재벌개혁의 도구로 쓸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

또한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5,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 인물로 위촉되어왔음. 민간위원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양대노총 도 포함되어 가입자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음. 하지만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현재의 위원을 해촉하고 기금운용위원을 전문가 집단으로 교체하는 안이 현재 추진 중임.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처럼 적극적인 연기금의 경영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개편안도 철회 되어야 함.


- 18
일 동아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소송공인연합회와 간담회에서 국내 현실상 현장에서 업종, 규모, 지역, 나이, 내외국인등 변수를 둔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을 연내 통과시켜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말했다고 보도. 주휴수당도 폐지해 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가 아닌 근로기준법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부입장을 내비침.

날짜

 

구분

매체명

1/14()

1/15()

1/16()

1/17()

1/18()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11

1

10

9

4

35

19%

한겨레

5

6

3

7

4

25

14%

조선

4

4

5

6

5

24

13%

중앙

2

2

4

7

1

16

9%

동아

9

7

5

8

2

31

17%

한국

4

3

6

8

1

22

12%

매경

4

9

3

9

5

30

16%

합계

39

32

36

54

22

18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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