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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뉴스 모니터

■ 7대 일간지 주요지면 노동기사 모니터

 

- 모니터 기간 : 2019415() ~ 2019419()

 

- 주요 키워드 : ‘통영 조선 노동자 8년 새 절반 실직’‘경사노위 해직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허용’‘ILO “여당이 낸 법안, 단결권 보장 미흡”’‘17년 끌어온 첫 영리병원 설립 끝내 무산’‘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2KT 채용청탁 추가 의혹


- 15
일 경향은 한국노동연구원이 일자리 이동조사 결과를 통해 8년간 통영시 조선업 종사자 7573명 중 조선업에 계속 종사자는 4명 중 1명이고 전체의 절반은 실직상태에 있음을 파악함으로서 조선업위기가 심각함을 밝혀냈다고 보도. 통영지역은 신아SB, 성동조선 등 중소규모의 조선업체가 밀집된 지역이었으나 10년간 조선업의 경기변화를 겪으며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현재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16
일 모든 매체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공익위원안을 중재안으로 제출했는데 그동안 사용자들이 기업방어권도 필요하다며 주장했던 내용을 일부 포함하는 권고안을 내 놓았다고 보도.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부분으로는 단협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노조의 직장점거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파업시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다수의 의견은 현행도로 유지이지만 소수의견으로 대체근로 인정하되 파견에 의한 대체고용에 대해서만 금지 하는 의견을 포함.
보수매체는 경사노위가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공무원을 노조가입, 해고자 및 실직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권고안을 냈다며 기울어진 권고안 이라며 비판. 경영계의 핵심요구는 빼고 일부만 수용한 실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


- 17
일 한겨레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실업자해고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조치를 한국정부가 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한다며 여당(한정애안)이 낸 경사노위 공익위 안을 수용한 법안은 국제노동기구가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 수준에 못 미친다고 양대노총과 정부, 경총에 회신을 보냈다고 보도.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입장문을 내고 “ILO핵심협약 비준은 아직 시기상조라며 협약비준은 기업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뒤집힌 운동장을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경사노위 공익위가 발표한 안도 ILO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김위원장은 아예 ILO비준 논의 자체가 한국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 말하는 것은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자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을 방증하는 발언이며 ILO 탈퇴를 염두해 두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임.


- 18
일 모든 매체가 제주도가 국내1호 영리병원의 논란을 몰고 온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공식 취소했다고 보도.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설립하거를 한지 4개월 만에 취재진 조치로서 제주도는 녹지병원측이 개원에 대한 노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헬스타운 등을 정상화하기 위해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도. 하지만 녹지병원측이 조건허가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라 100% 허가 취소가 되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음. 제주도민들과 사회시민사회 등의 노력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한 성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음. 보수신문들은 “17년을 끌어온 영리병원 설립이 끝내 무산” “의료메카의 꿈 물건나가나등 이번 영리병원 취소결정으로 의료산업발전이 어렵게 되었으며 법적다툼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최악의 경우 녹지병원측이 중국정부를 등에 업고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보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 결국 녹지병원 개원취소로 제주도가 행정신뢰, 신인도하락, 경제위축 등 손해를 볼 것이라고 후폭풍에 대해서 언급. ILO협약비준에 대해서는 유럽통상장관까지 국내 방문해 유럽사회의 평판(한국신뢰도)이 떨어지고 간접적 경제피해 발생도 언급하였지만 보수신문들은 피해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영리병원 취소 건에 대해서는 중국의 보복운운하고 있는 상황.


- 19
일 한겨레는 검찰이 KT 채용청탁에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2명이 개입된 진술을 확보하였다며 김성태의원 이외에 추가적인 불법채용청탁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보도. 채용청탁을 한 것으로 밝혀진 의원은 김희정 전 의원(박근혜 정부 시절 여성부장관)과 김영선 전 의원(한나라당 전 대표) . 현재 불법채용 혐의를 받은 KT관계자들은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최조 불법채용 문제로 의혹이 제기된 김성태의원은 아직 소환조차 되지 않는 있는 상황. 김의원 말고도 추가로 전 새누리당의원들이 실명이 거론되면서 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불법채용에 다수 개입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짐.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날짜

 

구분

매체명

4/15()

4/16()

4/17()

4/18()

4/19()

매체별 주간 통계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노동

경향

4

6

2

6

8

26

22%

한겨레

2

2

6

3

3

16

14%

한국

2

6

1

2

3

14

12%

조선

4

2

3

7

3

19

16%

중앙

1

3

1

2

3

10

8%

동아

3

2

2

5

2

14

12%

매경

1

6

2

7

3

19

16%

합계

17

27

17

32

25

1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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