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임금‧장시간 임금체계 개선과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 지난해 5월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중에 통상임금 소송의 일방당사자인 GM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잘못된 발언 이후 정부와 경영계는 대법원에 계류된 통상임금 관련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9월 5일 전원합의체가 개최되었고, 그 결과 12월 18일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위법한 예규(통상임금 산정지침)를 근거로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사용자의 배를 불리더니, 전원합의체판결이 나오자 사용자의 이윤보장을 위해 1월 23일 소위 ‘통상임금 노사 지도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반노동‧친자본 행위를 일삼고 있는 고용노동부를 규탄하고 지도지침을 비판하며 나아가 민주노총 투쟁 결의 및 계획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자동차 완성사 3사 노동조합 대표자도 함께 참여해서 피해실태와 결의발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 일시 및 장소: 2014년 1월 24일(금) 오후 2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