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20171130-001] 선거운동기간 외의 후보자 투표독려행위 및 단위조직 방문 규정위반 여부

2017.12.06 18:02

선거관리위원회 조회 수:3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30-001]

<질의>

선거운동 종료이후 투표기간에 후보자가 투표독려 행위와 단위조직 방문이 규정위반인지?

<회시>

- 투표기간중 후보자의 투표참여독려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봄.

- 후보자의 단순 지인방문 목적으로 단사방문하는경우도 곧바로 금지된다할것은 아니나 투표참여독려 목적으로 현장순회를 한다거나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하여 조직적인 방문은 선거운동으로 착오할수있고 은밀한 선거운동 소지있으므로 금지하는것이 바람직.

- 특히 선거운동원복장등 표시물 일체 착용,사용해서는 안됨.

- 특정후보자의 기호를 연상할수있는 언행은 규정위반 선거운동에 해당됨.
이 게시물을
목록

댓글 0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유권해석 20171204-003] 투표사무원의 봉함된 투표함 이송에 대한 타 조합원(주변인)의 지원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328
28 [유권해석 20171204-002] 투표기간 중의 선본 측 성명서 제재 조치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200
27 [유권해석 20171204-001] 투표기간 중의 선거운동본부 명의 성명서 발표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207
26 [유권해석 20171201-001] 단위조직의 미승인 사전투표 처리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272
» [유권해석 20171130-001] 선거운동기간 외의 후보자 투표독려행위 및 단위조직 방문 규정위반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303
24 [유권해석 20171129-001] 투표기간 선거인에 대한 식권 교부행위 허용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358
23 [유권해석 20171128-002] 개별 조합원의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행위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478
22 [유권해석 20171126-001] 투표기간 조합원 개인의 투표독려행위 허용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296
21 [유권해석 20171120-001] 후보자 미승인 홍보물의 단위사업장 FAX 전송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181
20 [유권해석 20171119-001] 선거인명부 확정 후 투표구 및 투표소 조정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638
19 [유권해석 20171118-002] 후보자 개인 홍보물 재등록 승인 가능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405
18 [유권해석 20171118-001] 단일후보 선거 시 특정 노조 기자회견에 후보자 발언 규정위반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2017.12.06 624
17 [유권해석 20171116-002] 특정 노동조합 및 개별 조합원의 특정 후보자 지지 문자메시지 발송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718
16 [유권해석 20171116-001] 특정 후보자 개인홍보물의 각급 단위조직 현직 임원의 지지의사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133
15 [유권해석 20171115-002] 지역본부 특정 후보자의 단위노조 산하기구 출범식 축하화분 발송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35
14 [유권해석 20171115-001] 특정 후보 선본 명의 서명운동의 선거운동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421
13 [유권해석 20171114-001] 지역본부선거 특정 후보에 대한 노조직책 사퇴 피켓팅의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464
12 [유권해석 20171113-003] 공식 가맹조직 산하 회의체의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자 지지 결의 가능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352
11 [유권해석 20171113-002] 단독후보의 민주노총 공식 마크 및 로고 사용 가능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416
10 [유권해석 20171113-001] 각급 단위조직 및 산하기구의 후보자 정견·정책 임의게재 허용여부 9기선관위 2017.11.20 468
쓰기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