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글 수 4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20171110-003]​

<질의>

지역본부 선거에서 해당 지역 전체 선거인수 및 각 산별 선거인수를 후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규정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선거규정상 문제 없음. 정보제공 범위는 선거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소규모 단위의 선거인수가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서 각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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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유권해석 20171229-001]​ 지역본부 본부장 당선인의 임기 2018-01-08 5
48 [유권해석 20171228-002] ​대구본부 1, 4번 투표용지가 일부 사용된 함 처리 2018-01-08 4
47 [유권해석 20171228-001] 선거인명부 등 투표관계서류가 들어간 투표함의 처리 2018-01-08 4
46 [유권해석 20171128-001]​ 현직 지역본부 임원의 후보 출마 후 직함 사용 가능여부 2018-01-0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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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유권해석 20171207-003] 투표기간 2일 중 하루에 투표를 진행하면서 민주노총 임원 투표함과 지역본부 투표함을 구분하여 투표한 투표함의 처리 2017-12-13 33
43 [유권해석 20171207-002] 선거인명부를 자체로 만들어 투표한 투표함의 처리 2017-12-13 24
42 [유권해석 20171207-001] 일련번호지 전체 분실된 투표함 처리 2017-12-13 25
41 [유권해석 20171210-001] 공공운수노조 동시선거 진행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결선투표시 전자투표 대상 선거인을 현장투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2017-12-12 28
40 [유권해석 20171209-001] 모바일투표 5회에서 무효인 표가 마지막 ARS투표에서 기권으로 되었을 때 이를 기권이 아니고 무효로 해서 투표자수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017-12-12 21
39 [유권해석 20171208-005] 미투표 선거인의 서명 임의기재 후 부정투표가 적발된 경우 투표함 전체무효 여부 2017-12-08 42
38 [유권해석 20171208-004] 기표용구 미정의 복수 투표소에 임의 투표했을 경우 1개 투표함에 상이한 복수의 기표용구에 의한 기표용지의 유무효 2017-12-08 19
37 [유권해석 20171208-003] 특정후보 기표란에 볼펜 표기된 기표용지의 유무효 판단 2017-12-08 18
36 [유권해석 20171208-002] 선거인명부 상 일괄 체크만 된 경우 선거인명부 서명이 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017-12-08 19
35 [유권해석 20171208-001] 별도 투표소 투표함 각각을 개함하면서 섞인 각 투표소별 개표 집계 처리방법 2017-12-08 18
34 [유권해석 20171207-007] 투표소에서 지정한 기표용구의 표기와 다른 기표용지의 처리방법 2017-12-08 12
33 [유권해석 20171207-006] 투표용지 2장이 동시 교부되고 1장에만 기표된 경우의 처리 2017-12-08 15
32 [유권해석 20171207-005] 투표당일 선거인명부 중복자 확인된 경우의 처리 2017-12-08 15
31 [유권해석 20171207-004] 미봉인 투표함 1개로 2일 투표 진행한 투표소의 함무효 2017-12-08 15
30 [유권해석 20171204-004] 특정 선본 선거운동원의 선거사무업무 수행 허용여부 2017-12-06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