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쌍용차 사측 일방적 교섭결렬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쌍용자동차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을 규탄하며, 평화적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밝힌다. 만에 하나 사측의 교섭장 철수를 기화로 경찰투입 등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민주노총은 사측의 교섭과정을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며, 사측은 그에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나흘간 계속된 교섭에서 사측이 보인 태도는 매우 유감스러웠다. 회사는 핵심쟁점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고 제시하기 보다는, 협상 내내 일방적 주장만을 펼치며 노조에게 회사안의 수용을 강요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쌍용자동차지부는 대화와 협상의 정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폭 양보된 ‘6개월 무급 휴직’안까지 제시했으며, 분사계획 일부 수용 및 복지후생 중지-후퇴에 대해서도 수용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회사는 요지부동이었다. 사측은 협상에 관심이 있었다기 보다는, ‘협상에 임했다’는 사실만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협상과정을 왜곡해 언론에 전달하는 데에도 혈안이었다.

이번 교섭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올바른 회사 회생을 바라고 있는 측은 다름 아닌 쌍용차지부다. 회사는 공장정상화에는 사실상 관심도 두지 않은 채, 오직 ‘정리해고를 관철하고 노조를 꺾었다’는 결과에만 집착하고 있다. 사측 구조조정 목표의 70%에 달하는 2,000여명이 이미 희망퇴직 등으로 회사를 떠난 상태에서, 정리해고가 아닌 방식으로도 쌍용차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은 이미 이번 노사 교섭과정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해고를 피하면서도 회사를 정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이를 택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사측은 협상 처음 제시한 안에서 단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그나마 합의에 접근하다가도 돌연 입장을 바꿔 자신들의 원안만을 고집했다. 쌍용자동차 문제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있는 듯 했다.

회사의 교섭결렬 기자회견 직후, 도장공장에는 단전조치가 단행됐다. 용역깡패와 경찰병력도 다시 재배치되고 있다. 조만간 공권력 투입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회사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와 일방적인 교섭결렬에 뒤이은 단전과 공권력 투입 움직임이 마치 계획이라도 된 듯 일사분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단언컨대 도장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것이며, 국민적 저항의 시작을 알리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권과 쌍용차 사측은 그 비극의 책임에서 단 한 발도 물러설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공권력이 도장공장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이 바로 이명박 정권의 조종이 울리는 시각이 될 것이란 점도 잘 알아야 한다. 공권력 투입은 결코 있어선 안된다.

쌍용차지부도 밝혔듯이 이번 교섭의 3대 원칙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쌍용차의 회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이다. 지부는 최대한의 인내심을 발휘하며 아직도 대화의 창구를 닫지 않고 있다. 국내는 물론 엠네스티를 비롯한 많은 국제 인권-노동단체에서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기업회생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오직 파업파괴와 노조무력화에만 초점을 맞춘 정권과 사측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요원하다. 사측은 당장 교섭 재개에 응하라. 민주노총은 사측의 일방적 교섭파기와 철수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공권력 투입과 같은 극단의 조치가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2009년 8월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