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리해고 맞선 노동자 투쟁은 계속될 것
쌍용차 노사합의 타결에 부쳐

쌍용자동차 노사가 오늘(6일) 열린 최종교섭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민주노총은 대참사와 같은 더 큰 불상사에 이르기 전에 대화를 통한 합의에 이른 쌍용차지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쌍용차지부 투쟁 과정에서 가해진 경찰과 회사의 반인권적 살인진압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하며, 경제위기와 잘못된 해외매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는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계속될 경우, 이에 맞선 정리해고 투쟁은 언제 어디서든지 반드시 재발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투쟁은 잘못된 경제정책의 모순에 따른 필연적 결과였다. 정리해고를 통한 노동자 고통전가, 잘못된 해외매각에 따른 ‘먹튀자본’ 문제, 정부와 자본의 노조혐오주의 등은 이번 사태를 발생시키고 악화시킨 이유였다. 단전-단수-의약품 차단 등과 같은 최악의 반인권 탄압행위도 나타났으며, 공장 밖에서 벌어진 갈등도 극심했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노동정책을 바로잡고, 회사도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혐오주의를 버리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얻어야 할 교훈 중 하나다.

쌍용자동차 노사합의가 곧바로 정상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회생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요소가 많을 수도 있으며, 만일 정부와 사측이 지금까지와 같은 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는 비극을 되풀이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사측은 경영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반성과 각오를 보여야 하며, 정부 역시 무리한 형사처벌과 같은 파괴적 노정-노사관계를 부추기는 태도를 버리고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다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쌍용차 투쟁이 ‘경영상의 문제’를 넘어선 ‘정치문제’가 되며 원만한 사태해결이 가로막혔던 이유도 정부와 사측의 잘못된 태도에 있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번 파업 과정에서 쌍용차 사측이 보인 노조파괴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쌍용차지부 투쟁 과정에서 사태해결을 위해 힘써온 조합원들과 성원해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천오백만 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이다.

민주노총은 쌍용차 정리해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모든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의 삼가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8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