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구조조정 대안 찾기-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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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 2009년 9월 24일 오후 2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 104호

 

3. 주관 : 산업노동학회

 

4. 주최 : 산업노동학회, 범대위, 조승수 의원실, 홍희덕 의원실

 

5. 취지

○ 쌍용차 투쟁 이후 진행되고 있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한다.

 

○ 파업 이후 정부와 자본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과정들이 갖는 문제에 대한 사회의 주의를 환기하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모색한다.

 

○ 구조조정에 맞서는 사회적 대응의 전형을 모색한다. 공장 안에서의 파업은 마무리되었지만 공장 바깥에서의 사회적 대응을 이제부터라도 본격화할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을 찾아본다.

 

6. 토론회 구성

 

1) 식전 행사

- 내외빈 소개 및 인사

 

2) <1부> 자동차산업의 미래와 쌍용차 길 찾기

- 14:00~16:00 / 사회 : 윤영삼 부경대 교수 / 발제 : 정명기 한남대 교수 / 토론 : 자동차전문가(이항구, 조성재, 노광표 등), 금속노조, 조승수 의원실

 

○ 주인 찾아주기 방식의 기업 처리 방식이 갖는 문제점 - 기업 지배구조의 새로운 모색

- M&A 추진 방식의 문제와 한계

- 미국와 유럽, 중국의 부실기업 처리 방식으로 본 시사점

- 기업 처리 방안의 대안 - 쌍용차 처리 방식

 

○15일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회생방안

- 변제할 채권의 내역,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그리고 변제자금의 조달방법, 자구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산업은행과 정부의 태도

 

3) <2부> 고용개발촉진지구의 허와 실 -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 16:00~18:00 / 사회 : 미정 / 발제 : 이상동 새사연 연구원 / 토론 : 고용 전문가(은수미, 여상태, 최영기 등), 민주노총, 홍희덕 의원실, 경기지대위(쌍용차지부)

 

○ 고용개발촉진지구의 내용과 한계

- 일자리 창출 정책의 현실 속에서 수평적 이동가능성 진단

- 당장의 생계 및 생활 지원 대책 부재

 

○ 고용 및 생활 대책을 위한 외국 사례

- 고용보험과 사회복지 제도를 재설계한 사례

- 고용보험과 사회복지 이외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사례

 

○ 희망퇴직, 무급휴직 및 비정규직과 부품사 노동자를 아우를 수 있는 실제적 방안

- 대우차 희망센터사례 검토

- 생활대책과 고용대책을 위한 실제적 방안

 

※ 첨부자료 : 토론회 발제문, 토론회 제안서 및 관련 성명 등

※ 기자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09.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