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4월말 총력투쟁 요구안 해설 자료입니다.
요구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1

공무원, 전교조 탄압 중단과 노조설립신고증 교부

-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 전교조 탄압 중단 및 시국선언 교사 복직 및 징계철회

요구2

건설, 운수노조 탄압 중단

- 규약시정명령 취소
-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요구3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 법개정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는 노사자율 법개정

요구4
 단협 일방해지 중단 및 법개정
2. 좋은 일자리와 기본생활 보장
요구5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 청년고용할당제 시행
-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 확대

요구6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임금의 50%로 상향 법개정

요구7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에게 사회보험과 근로기준법 적용

- 비정규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 감면
-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요구8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의료민영화 악법 폐기
- 건강보험 보장성 90%로

요구9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노인에게 연금을

-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지
- 기초노령연금 인상

요구10

환경 파괴, 삽질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사업 중단
- 4대강 예산 복지예산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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