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오늘(10월 6일) 한-EU FTA가 정식 서명되어, 한국과 EU 양측 의회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 두게 되었다. 양측 의회에서 비준되면, 이 협정은 내년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는 한-EU FTA가 한미FTA와 마찬가지로 실패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모델에 기반한 반노동자적 협정이며, 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
특히 한-EU FTA가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금융서비스자유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한-EU FTA는 장외시장 거래, 자기계정 거래, 스왑을 포함한 파생금융상품을 전면 허용하고,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금융상품까지 신금융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는 2007-09년 세계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실패한 신자유주의 금융자유화모델’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는 한-EU FTA의 과장된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EU FTA가 GDP 2∼3% 추가 성장, 수출물량 2.5~5%의 추가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주력수출품은 이미 관세가 없거나, 낮은 수준이라서 관세 인하효과가 사실상 없다. 또한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자동차도 한국의 기대품목인 소형자동차는 5년 내 철폐인 반면, EU의 기대품목인 중형승용차는 3년 내 철폐여서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 국제통상연구소에 따르면, 한-EU FTA에 따른 실질 GDP 증가율은 0.14%에 지나지 않아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우리는 한-EU FTA가 제조업 기반과 고용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상하수도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심각히 우려한다.
마지막으로 무역에 따른 잠재적인 이익을 공평하게 향유하기 위해서는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에서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유럽 모두에서 저임금 임시 비정규직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보다는 기업의 권리를 우선하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모델에 기원을 둔 한-EU FTA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7-09년 위기는 모든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협정에 대한 전면적 혁신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는 그러한 잔재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이번 금융위기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채 FTA를 밀어붙이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내외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한-EU FTA 의회 비준 저지를 위해 공동 투쟁할 것이다.
2010. 10.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