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북노동자 평화선언문 발표
□ 일시
2011년 2월 28일 월요일
□ 취지
오는 2월28일~3월10일, 진행될 예정인 ‘키리졸브-독수리훈련’으로 인해 한반도 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이에 ‘남북노동자 평화선언문’을 통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규탄하고, 대화로써 한반도 평화실현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 경과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에서,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노동분과위원회’ 앞으로 <남북노동자 평화선언문> 발표를 제의.
- 이에 북측위원회 노동분과위원회에서, 남측위 노동본부의 제의에 동의해 옴으로써 <남북노동자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 남북 노동자 3단체는, 오는 2월28일(월) 오전에 공동으로 <남북노동자 평화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다.
□ 남북노동자평화선언문
평화는 민족 생존의 근본이요, 번영의 밑거름이다
2000년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실인 6.15공동선언에 대한 남북해외 온 겨레의 일치된 환영과 지지는, 반목과 대결보다 화해와 평화를 염원했던 민심의 폭발적인 반영이었다. 더불어 6.15공동선언 발표 이후에도 서해교전을 비롯한 여러 갈등과 충돌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국민적 여론이 형성된 것은 평화야말로 민족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담보할 토대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한다.
이에 남측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남북노동자 3단체)은 한반도에 조성된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7천만 겨레의 염원을 담아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1.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을 즉각 중단하라.
남북노동자 3단체는 연평도 충돌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훈련은 정권 붕괴 등 북측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한다는 목적 아래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존 스테니스호’를 비롯하여 2만명 이상의 미군과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 병력이 참여한다고 한다. 더구나 남측 군당국은 ‘키 리졸브’ 연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측의 소위 ‘도발’ 행위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화 제기의 이면에 상대측의 ‘붕괴 예측’ 따위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한 대규모 훈련도 정당화될 수 없다. 남측 군당국 스스로 훈련 기간 북에 대한 대비책을 입밖에 내놓을 정도라면 ‘키 리졸브’ 연습에 따른 위험성 역시 상당하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리졸브’ 연습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남북관계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으로 끌고 가기위한 고의적 도발이자,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를 무릅쓰고라도 대결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남북노동자 3단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남북간 군사적 충돌과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28일 시작되는 ‘키 리졸브’ 연습의 무조건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화는 평화의 열쇠이다.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대화를 통하지 않은 문제의 해결은 없으며, 대화없는 안정과 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아니 되며, 더욱이 지금과 같이 상당기간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는 이를 재개하기 위한 쌍방의 양보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결렬된 군사실무회담은 애초부터 진정성과 성실성에 기초한 회담이라고 결코 평가될 수 없다. 당초 군사실무회담은 향후 서해상 나아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간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급회담을 어떻게 개최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시작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천안함과 연평도에 대한 ‘책임공방’ 및 대화에 대한 쌍방의 ‘진정성 여부’의 틀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회담이 아닌, 자신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컨대, 대화는 평화의 유일한 방도이다. 지금이라도 ‘명분쌓기용’ 자세를 버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라는 큰 틀 아래 성실한 대화와 협상을 즉각 재개하라.
3.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천만 남북노동자의 연대교류를 적극 지원하라.
기간 우리는 남북 당국간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차원의 남북연대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당국간 관계가 민감한 때일수록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를 적극 지원해 아래로부터의 상호 신뢰와 대화를 쌓아갈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당국은 남북 민간진영의 성실한 제의와 촉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거듭된 불허통지와 법적 제재 등을 통해 민간차원의 연대교류마저 중단시키고야 말았다. 남북노동자 3단체는 분단 반세기만에 이어진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 10여년간 쌓아온 남북 노동자간 상호 이해와 신뢰관계 역시 다시 복원시켜야만 한다.
우선하여 남북노동자 3단체는 매해 추진되었던 <남북노동자3단체대표자회의>,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비롯한 각종의 공동실천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남북노동자3단체대표자회의>는 2011년 남북노동자 연대교류사업의 전망과 계획을 내놓는 중요한 협의가 될 것이며, <남북노동자통일대회>는 남북 노동자간 연대성을 더욱 높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전민족적 열기를 고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 외에 산별, 지역별 연대교류를 비롯하여 각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사업, 연대방문사업 등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의 만남과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 번 2011년 남북노동자 연대교류가 적극적으로 지원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만남과 대화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해 적극 투쟁할 것임을 만천하에 선포한다.
2011년 2월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조선직업총동맹
※ 취재 문의 : 민주노총 통일국장 엄미경 010-8308-65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