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익과 노동자 권리 모두 팽개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 즉각 취소하라!

 

 

대통령의 방미는 국격의 추락과 국익의 포기, 그리고 한국노동자의 권리를 내팽개친 최악의 굴욕외교였다. 박 대통령은 방미 중인 지난 8일, 댄 애커슨 GM 회장이 한국GM의 통상임금 소송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즉석에서 ‘한국경제 전체의 문제’라며 꼭 해결하겠다고 대답했다. 시기와 장소, 내용 모두 부적절하며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몇 년에 걸친 소송 끝에 겨우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GM CEO의 말 한마디에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덜컥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취할 자세가 아니다. 하물며 대법원의 확고한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행정부 수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삼권분립조차 무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미국자본의 이익을 위해 한국노동자들의 권리는 무시해도 좋은가? 왜 기업의 이익만 국익으로 간주되고 노동자의 권익은 항상 희생되어야 하는가?

 

재계가 주장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38조의 피해는 사실은 체불임금으로 노동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떼어먹은 것이다. 그 떼인 돈을 받고자 수차례의 교섭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던 재벌 대기업들이 찾아낸 꼼수가 결국 GM 회장을 내세워 방미중인 대통령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었고 대통령은 그것을 덜컥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야말로 국익의 문제이고 국격의 문제이며 그 핵심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다. 만약 이번 통상임금 문제가 잘못 전개된다면 외국자본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한국의 정책과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한미 FTA 독소조항이 현실화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엄연히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이 한국법인에서는 부정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고 자국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는 대통령으로 규탄당할 것이다.

 

통상임금 관련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날 고용노동부는 6월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또한 우려스럽다. 지금 진행중인 통상임금 소송은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관한 사항이다. 정부에서 말하는 해결책이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매우 부당하다. 고용노동부는 수많은 판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침을 바꾸지 않은 직무유기를 사과하고 즉시 행정지침을 판례와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출범도 하기 전에 공공연하게 민주노총을 배제해 왔었던 바, 형식적인 노사정대표자 회의 같은 것에 구차하게 참여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물며 결국 자국 노동자들을 희생시켜 외국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치욕적인 노사정 대화 따위는 눈길조차 줄 생각이 없으니 우스꽝스러운 노사정 통상임금 논의 따위는 당장 집어치우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관련 발언은 국익과 노동자의 권리를 팽개친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이를 취소하고 전체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미 확인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노동자들이 떼인 돈을 받아낼 수 있게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나누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다.

 

※ 첨부 : 기자회견 전체 자료

 

 

2013.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