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공약대로 기초연금 도입하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이하, 행복연금위원회)가 구성된 지 세 달이 넘었고, 오늘까지 여섯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는 점점 멀어져갔고, 오히려 대상과 급여를 축소하는 공공부조 방안들이 ‘기초연금’의 탈을 쓰고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정부가 이러한 기초연금 후퇴 분위기를 사실상 조장해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약이행이나 논란됐던 인수위원회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위해 노력하기보다, 아무런 원칙이나 방향 없이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며 기초연금 후퇴 논의를 부추겨 왔다. 심지어, 이미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중복급여 문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들러리로 세워왔던 것이며,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더니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셈이다.

노동자와 농민을 대표하여 행복연금위원회에 참여했던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행복연금위원회가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심각한 노후빈곤문제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초석을 쌓기를 기대하며, 인내심을 갖고 성실히 논의에 참여해왔다.

하지만 공약을 백지화시키며 국민을 기만하고, 공적연금제도를 파탄으로 몰고 가려는 정부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최악의 개악안이다.

정부는 각 단체 면담을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중복지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의 큰 방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나온 방안을 놓고 본다면, 국민연금의 균등(A)부분과 기초연금과 합해 20만원(A값의 10%)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셈이다. 이러한 방안은 대상과 급여 모두 공약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크게 후퇴시키는 것이며, 결국 기초연금을 선별적 공공부조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노인빈곤문제 해소는 고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탈퇴를 부추기며 공적연금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둘째,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박근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하겠다고 약속했고, “노인정 스타”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어르신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결국 선거가 끝나자마자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졌고, 온갖 꼼수를 부리며 ‘짝퉁 기초연금’으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

우리는 이 문제가 단순히 ‘하나의 공약 문제’를 넘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국정운영의 기본을 무시하는 정치적 문제이자,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기본취지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면서 우리사회를 ‘노인대량빈곤국’으로 전락시키는 심각한 역사적 문제라고 판단한다.

만약 정부가 끝내 이를 무시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사적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셋째, 행복연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하며, 하반기 정부의 개악안에 대응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정부는 행복연금위원회를 핑계 삼아 사회적 논의를 하는 시늉을 보였지만, 결국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행복연금위원회에서 기존 7개의 안을 몇 개의 복수안으로 좀 더 추리겠다고 했지만, 어차피 정부가 생각하는 방안대로 추진될 것이 분명해지는 상황이다.

우리는 행복연금위원회를 통해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진지한 논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행복연금위원회 탈퇴를 선언한다.

행복연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정부가 스스로 자초한 결과이며, 얄팍한 꼼수와 핑계로 국민의 분노를 눈가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 지나친 착각이다. 기초연금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취지를 훼손하는 정부와 행복연금위원회의 행보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얻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정부의 기만적인 행태를 사회적으로 폭로하고, 국민의 분노를 모아 하반기 정부의 개악안을 막고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강력한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참여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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