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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작성일 2014.10.28 작성자 대변인 조회수 2676

[취재요청]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안전대책의 문제점 토론회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속빈 안전 대책 짚어

규제 개혁의 대상과 범위에서 ‘생명과 안전’분야 포함,

정부가 내놓은 안전대책은 기업 돈벌이 방안이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이 전하는 안전사회 만들기 운동 제안

시민들이 참여하며 만드는 안전대책, 화학물질 감시와 수명 끝난 원전의 위험성을 멈추기 위한 행동 등이 논의되는 자리

 

 

얼마 있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구조적 원인이었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악’이라며 규제완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규제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도리어 정부는 안전대책을 안전관련 ‘산업’을 발전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판교 환풍기에서 추락하여 1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 안전대책 비판 토론회> (10월 29일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을 개최합니다. 정부의 안전대책과 규제 완화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참사가 이어지는지부 정책을 살펴보는 것 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유가족이 참여하여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운동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은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지기에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운동단위(안전사회시민연대․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이 참여하여 안전에 대해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에도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논의 활성화하기 위한 <안전사회를 향한 시민토론회> 을 연속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참여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행동으로 <긴안전진단, “위험한 사회를 바꾸는 제보자가 되어주세요”>도 제안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안전에 대한 노동자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에 관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안전대책과 문제점

10월 29일(수) 2시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사회: 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

․ 역주행하는 안전규제 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최명선, 민주노총)

․ 세월호 참사 6개월, 정부의 안전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명숙, 인권운동사랑방)

․ 세월호 가족들은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김성실,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 토론

․ 세월호 이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 노후설비 심각성과 화학물질 지역사회 알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 수명 끝난 원전 폐쇄를 위한 활동 제안 (윤기돈,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취재문의 :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010-9067-9640

 

 

2014. 10.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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