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기업 처벏법' 제정연대 출범 및 청원 입법

7월 22일 11시 30분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 책임자 처벌법](이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청원입법 기자회견을 광화문에서 진행한 후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416연대 운영위원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가맹산하 대표자를 비롯한 조합원 832명(416명+416명)이 청원인으로 참여했다.

그간 민주노총과 노동안전단체는 산재사망에 대한 책임자 처벌 및 처벌 강화를 위해 ‘기업살인법 제정’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번에 청원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시민의 재해에 대해서도 기업의 책임과 책임있는 공무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해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세월호 참사와 같은 시민 재난이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이윤추구를 위해 안전을 외면한 기업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외면하는 기업과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입법제정을 위해 범국민 청원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제도개선 워크숍  

  

7월 2일 산재보험제도개선 워크숍이 노동안전 담당자 및 노안단체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기간의 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평가를 중심으로 산재심사 승인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산재심사 승인제도 개선 현황과 쟁점에 대해 최명선 민주노총 노안국장의 발표에 이어 직업환경의학(김인아 서울본부 질판위원), 임상의(인의협), 법률(최진수 서울본부 질판위원), 근골격계 질환(경인본부 질판위원) 분야로 질병판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위 또는 위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기간 민주노총의 질병판정위원회 참여과정 및 노동자건강권 운동의 재도약을 위해 산재보상보험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권용수 부울경 건강권 대책위집행위원장이 발제했다.

법위에 군림하는 질병판정위원회 근로복지공단 규탄!

산재보험 제도개혁 쟁취! 금속노동자 결의대회

7월 9일 근로복지공단 서울 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감을오토넥지회. 하이텍알씨디코리아분회, 비앤비성원지회 조합원의 산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무사하고 불승인 처분에 따른 규탄이 이어졌다. 금속노조는 재해조사와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을 무시하고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는 공단에 대해 부당한 불승인 결정에 대한 사과, 원처분 취소와 전면 재조사, 산재법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세 건의 산재승인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9일부터 서울질판위 앞 1차 노숙농성에 이어 20일부터 울산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2차 농성을 진행했다.

14일간의 서울과 울산 노숙농성 투쟁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불승인 판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받고 산재 승인 결정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공단은 각 해당지사의 부실한 재해조사와 사실관계 왜곡, 업무상질병 판정 인정기준을 무시한 불승인 판단 등이 문제점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질병판정위원회에 노동자대표 입회는 공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하되 이후 제도 개선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노동자‧주민‧소비자 알권리보장 1차 공동캠페인

민주노총과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주최로 7월 16일 보신각 앞에서 ‘노동자 주민 소비자 알권리 보장 공동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업장 현장과 주요산업단지, 지역 등 우리 생활 주변에서 화학물질 위험성과 알권리 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첫 주제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 캠페인으로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안전환경 만들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어린이용품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안심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동네위험지도’ 앱을 소개하고 현장에서 앱을 다운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제품을 기념품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알권리 캠페인은 매월 1회 진행되며 8월에는 노동자 알권리 중심으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사업장 메르스 실태조사 안내

36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는 진정국면에 들어섰다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진정국면은 더 이상 메르스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음을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현장의 현실은 다르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출하면서 사업장 차원에서는 휴업 또는 휴교 자가격리 등 조치가 취해졌으나 노동부가 유급휴가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개별사업장에서 연차휴가 강요 및 임금삭감, 체불 등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메르스로 인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개선의 중요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메르스로 휴업 또는 휴교, 자가격리 또는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과 병원 사업장은 7월 31일까지 해당 산별 또는 지역본부를 통해 실태조사에 참여를 당부 드린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 메르스 실태조사     ■ 조사방식 : 공통항목과 병원사업장 조사로 구분. 사업장 자가 기입 혹은 중앙간부의 전화 조사    ■ 조사 마감 : 2015년 7월31일까지 우편 혹은 이메일 취합. 산별조직으로  취합하여 총연맹으로  최종 취합 .    (우편 또는 이메일 : sunchoi68@hanmail.net)    ■ 후속 사업 : 조사결과는 국정감사 및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담당: 노동안전보건국장 최명선 (010-9067-9640)/ sunchoi68@hanmail.net                       노동안전보건부장 정민주 (010-6767-5623)/ jmj515@hanmail.net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

지난 6월 28일 마석모란공원에서 ‘2015년 산재사망 노동자 합동추모제’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20여개의 단체 관련자 등 고 문송면 노동자 유족과 원진산업재해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히, 건설플랜트충남지부는 하루 전 수련회를 마친 후 추모제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였다.

 

1988년 15세의 나이로 수은에 중독되어 사망한 고 문송면 열사의 기일에 맞추어 열린다. 문송면 열사의 죽음은 원진레이온 등 직업병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노동자 안전보건 운동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27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한해 2400여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참가자들은 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행위임을 천명하며 ‘더이상 죽이자 마라’ ‘죽은 자를 추모하고 산자를 위해 투쟁하자’는 결의를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