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다시 시작하자

- 노동개혁은 재벌 배불리기, 고용절벽 해소는 재벌개혁이 열쇠 -

 

 

재벌세계는 암투와 배신, 거짓과 부정의 온상이었고, 막장드라마의 마르지 않는 저수지였다. 최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지저분한 경영권 다툼은 또 다시 그 실체를 증명하며,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폭염보다 더한 짜증과 박탈감을 자아낸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재벌의 탐욕은 온갖 사회문제를 파생시킨다.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많고, 대기업들의 전횡과 독점 탓에 자영업자 등 중세영세상공인들은 폐업과 종속의 사이를 오간다. 그들 재벌들은 갑질을 일삼으며 노동자와 시민들을 하인취급하고, 후진적인 시장구조의 꼭대기에서 황제인 양 군림한다.

 

한국재벌의 황제경영이 낳은 폐해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왕좌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롯데도 노사관계가 후진적이기로 유명하지만, 황제경영이 극단적일수록 삼성의 무노조경영처럼 비민주적인 노사관계는 더욱 극심하다. 어디 그 뿐인가. 현대재벌은 대법원의 판결까지 비웃으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무를 수년째 뭉개고 있고, 통상임금 판결, 노동시간 판결을 왜곡시키는 것도 재벌들이다.

 

극소량의 지분으로 거대 기업집단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한국재벌의 전근대적 지배구조와 탐욕을 상징하는 그들의 문어발은 시장지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권과 끈끈한 혈맹,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온갖 부정을 일삼고 정책을 주도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정책은 대개 노동자를 희생시켜 재벌의 배를 불리는 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또한 마찬가지다. 우선 재벌들의 배를 불리자는 것이고, 시민들은 하염없이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거나, 노동자들처럼 희생하라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없었고 청년실업에 아랑곳없이 재벌들은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의 반사이득을 누려왔다.

 

거의 모든 사회문제, 그 먹이사슬의 정점에 재벌이 있다. 따라서 재벌개혁은 우리사회 선진화를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재벌개혁부터 착수할 필요가 있다.

 

롯데그룹의 막장행태를 계기로 여론은 다시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선진화특위’를 꾸려 노동개악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재벌개혁특위’를 꾸려 국민의 오래된 바람에 화답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는 헛된 일인 듯하다. 정부여당은 광복절을 맞아 재벌들에 대한 특별사면, 사실상 ‘특권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여당과 재벌, 그들은 또 하나의 가족인 것이다. 그 위험한 가족에 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2015. 8.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