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논쟁 중단하자는 전경련 주장에 대한 논평

 

전경련은 재벌개혁 피하지 말고 재벌 곳간을 열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일 재벌에 대한 오해를 해명한다면서 재벌개혁을 요구하지 말라는 주장 글을 발표했다. 결론은 재벌개혁 이야기하지 말고 노동개혁 이야기만 하자는 주장이다.

내용은 자세히 볼 것도 없이 경제가 어렵고, 재벌 곳간에 있는 809조원의 사내유보금이 모두 현금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재벌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재벌 소유 지배구조 개선, 원하청 관계 규제 강화 등 재벌개혁 의제와 정책요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항상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화로 희생 당해왔고, 재벌들은 부를 축적해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809조원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이 213조라고 하지만 그것도 확인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21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니 할 말이 없다. 우리는 그 돈이라도 좋은 일자리를 위해, 청년 일자리를 위해 풀라는 것이다. 213조원을 풀지는 않고 중장년 노동자 월급 깎아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자고 하니 누가 믿겠는가?

 

전경련이 재벌개혁 논쟁을 중단하자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해설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면 그만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실제 9월 3일 보도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임금피크제와 고용유연화가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55%는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응답했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응답한 비중은 29.9%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친대기업을 위한 노동개혁이라는 비판에 대해 52.2%가 공감한다고 응답했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27.9%에 불과했다.

특히, 20대, 30대, 40대에서는 60% 이상이 공감한다는 응답이고, 심지어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공감과 비공감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대해 보수층을 포함한 거의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친대기업 노동개혁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벌대기업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사내유보금으로 신규채용을 늘리는 방식’이 29.3%, ‘대기업이 버는 이윤에서 노동자의 몫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는 대기업-근로자 소득재분배 방식’ 이 26.1%, ‘노동시간 단축’이 19/6%, 청년고용할당제가 12.4%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임금 깎고, 해고 쉽게 하고, 비정규직만 늘리며, 효과도 없는 하나마나한 노동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재벌대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위해 과감히 돈을 풀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다.

사내유보금도 풀고, 재벌대기업이 벌어들인 돈 중에서 더 많은 돈이 노동자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정부와 재계는 노동개혁을 떠들면 떠들수록 재벌자본에 대한 분노와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만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제가 좋은 호황시기 든, 불황시기 든 가리지 않고 재벌대기업들은 이윤을 착복해왔고, 비정규직을 늘려왔으며, 중소하청업체 단가를 후려치고, 중소업체들 시장에 진출해왔다.

이 사실을 모른 국민들이 있는가? 그런데 전경련은 어쭙잖게 통계수치를 들이밀며 재벌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된다.

 

전경련의 ‘재벌개혁 논쟁 하지말자’ 라는 주장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공중부양 되어 있는 실체 없는 노동개혁이 재벌개혁으로 불이 옮겨 붙자 허겁지겁 불을 끄기 위한 졸속적인 입장 발표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가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는 청년층들의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년일자리를 볼모로 ‘맘대로 해고, 맘대로 비정규직 사용, 맘대로 월급 삭감’을 위한 노동유연화, 노동개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노동자와 국민들은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권리, 더 많은 복지를 위해 그동안 모든 부와 이윤을 독식해 온 재벌자본에 대한 분노로 전면적인 재벌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9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