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화의 댐 모금과 다를 바 없는 청와대 발 청년희망펀드

- 정부의 거짓과 강압, 무능으로 빚어낸 실효성 없는 선전정치 -

 

 

21일부터 시중 5개 은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희망펀드 모집이 시작됐다.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국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겠다는 것인데, 그 발상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청년희망펀드는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즉 박근혜식 노동개혁의 본질을 은폐해 온 청년고용 선전프레임을 강화하려는 불순한 바람몰이이자, ‘당신들 일자리는 당신들 돈으로 만들라’며 정부의 실정과 책무를 국민의 선의에 떠넘기는 몰염치한 발상이다.

 

청년희망펀드는 과거 최대의 사기극이자 강제동원 정치의 결정판이었던 평화의 댐 건설기금 모금이나, 정부의 무능을 시민들이 장롱을 털어 해결하고자 했던 금 모으기 운동을 연상시킨다. 그처럼 청년희망펀드도 정부의 거짓과 강압, 무능이 낳은 실효성 없는 선전정치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주는 자발적 모금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1호 입금자라고 홍보하고 뒤를 이어 고위 정부관료들을 줄 세우며 재벌들과 일부 유명 인사들에게 반강제로 권유하는 모양새를 누가 자발적 기부라 믿을 것인가.

 

고위관료와 재벌들은 청와대의 강압적 바람잡이가 없었다면 그리 나설 인사들이 아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칼레의 귀족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쳤다. 반면 한국의 상층 특권집단들은 인사 청문회 때마다 각종 비리와 병역기피 등 추잡한 민낯을 드러냈고, 재벌들은 노동착취와 부당이득을 탐하며 겉으론 알량한 불우이웃 돕기로 생색이라 내려는 이들이다. 무엇보다 청년희망펀드는 그 기간과 목표, 사업내용도 마련하지 못한 부실대책으로서 청년실업 해결에 미력도 보테지 못할 실효성 없는 방안이라는 점에서도, 선전효과를 노린 불순한 방안임이 명백하다.

 

정치관료와 재벌 등 특권집단들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며 설레발치기 전에 자신의 책임에나 충실하기 바란다. 또한 진정 청년고용을 위해 앞장서 희생하고자 한다면, 노동개악으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 활용방안, 노동시간 단축 등 탐욕을 내려놓는 대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15. 9. 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