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고착화시킨 정치권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10월 30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된데 이어 25일간 활동 기한을 연장했던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또한 11월 25일 빈손으로 종료됐다. OECD 부동의 1위인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끝내 외면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깨버린 것이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 20%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지난 5월의 여·야 합의에는 애초부터 아무런 관심도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오직 정부와 여당의 관심사는 공무원연금을 삭감하는 것 뿐이었다.

 

이는 1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연금 관련 논의가 총 91차례나 진행된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위가 총 7차례, 사회적 기구가 총 10차례의 회의만을 진행하고 종료된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과장되어 있고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40%라는 국민연금 급여율이 낮지 않으며 재정절감분 20%는 단지 정부 적자를 줄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했다.

 

민주노총은 시한이 정해져 있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과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보장성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 기대했다. 무엇보다, 특위와 사회적 기구의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희석시키는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하지만, 우리의 이런 바람은 어느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소득대체율 상향은 물론, 사회적 기구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소득상한선 인상과 청년과 영세 지역가입자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일부라도 지원하자는 안도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심지어 지금도 국민연금 급여는 매년 0.5%씩 낮아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기간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정부·여당과 무기력하기만 했던 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기간 논의 과정속에서 보여줬던 정치권의 시간끌기와 소극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 낱낱이 고발해 이후 총·대선에선 국민들을 기만했던 이들이 다시 국민들을 대표하는 이가 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적극 호응해 나갈 것이다. 급여삭감 중단과 소득대체율 50%로의 상향은 물론, 저임금비정규노동자·중소영세자영업자·농민·여성·노인·청년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민들의 노후걱정을 덜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