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교조 ‘삭발’, 민주노총 ‘투쟁’으로 함께 할 것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맞선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투쟁은 참교육과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싸움이다. 오만을 넘어 방자함에 이른 박근혜의 행정 독재와 민주노조 말살에 맞서,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삭발을 더 큰 투쟁으로 만들어 나아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난 3월14일 삭발에 나선 전임자 13명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조합원들의 표정은 굳어져 갔다. 박세영 조직국장의 긴 생머리를 자르던 이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발기를 다른 이에게 넘겼다. 단 9명의 해직교사를 이유로 6만명의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박근혜 정부의 행위는 이제 35명 대량 해고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1989년 악법을 뚫고 설립됐던 전교조는, 이제 다시 악법에 맞서 한 판 싸움을 벌이고 있다. 참교육을 실현하고, 민주노조를 지켜내기 위한 정당하고 숭고한 투쟁이다.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싸움이다.

전교조는 비록 행정부와 사법부의 이해 못할 탄압으로 법외노조의 처지에 놓였으나, 이것이 불법단체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적시하고 있는 바, 법외노조 역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임자 휴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사무실 지원 유지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은 정부도 알고 있다. 교육부의 징계 운운은 그 자체로 위법이다. 법외노조 판결을 기화로, 이 참에 전교조의 싹을 뿌리뽑겠다는 것이 박근혜와 교육부의 속셈이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다. 노동조합은 권력의 횡포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단체다. 전교조의 싸움은 정부의 불법에 맞선 양심들의 저항이다.

민주노총은 전교조의 투쟁에 끝까지 함께 어깨를 건다. 1989년 전교조 결성 때 업종과 산업을 넘어 온 노동자가 함께 싸웠듯, 이번 투쟁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민주노조를 부정하는 박근혜 정부와, 이에 부화뇌동해 구사대로 나선 시도교육청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맞설 것임을 준엄히 선언한다.

2016.3.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