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살인 정권 규탄 투쟁본부 보도자료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16년 9월 28일(수) 문의 :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02-2670-9118 inter@kctu.org / 백가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 백남기 농민 애도와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촉구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 실시해서는 안돼 |
1. 오늘 (9/28 제네바 현지 시간)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애도하며 유족의 뜻에 반하는 부검을 실시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 치명적인 물대포 사용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이 공동 연명하였다.
2. 올해 초 한국을 방문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을 직접 만나기도 했던 마이나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중총궐기에서의 경찰 물대포 사용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유족의 뜻에 반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영상을 통해 보았을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3. 특별보고관은 이미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의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국 정부에게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 관리 전술을 재검토하여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4. 이번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의 발표는 한국 정부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 유족의 뜻을 거스른 백남기 농민 시신 부검의 부당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책임자 처벌 등이 유엔 인권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확인 되었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요구에 하루 빨리 답해야 한다. 끝.
▣ 붙임문서 1.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 공동 보도자료 한글본
▣ 붙임문서 2.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 공동 보도자료 영문본
유엔 사이트 바로가기 >>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0603&LangID=E
▣ 붙임문서 1.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 공동 보도자료 한글본
대한민국: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물대포의 치명적인 사용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다
제네바 (2016년 9월 28일) -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집회 참가자 백남기 농민이 지난 9월 25일 사망한 데 크게 낙심하며,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2015년 경찰의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독립적이고 완전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69세 농민인 백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서 땅에 쓰러졌다. 그는 사망할 때까지 의식이 없었다.
“이 끔찍한 죽음에 대해 백남기 농민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2016년 1월 한국을 공식 방문 했을 때 서울에서, 그리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백남기 농민의 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참혹한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찾으려는 그들의 용기와 투지에 겸허해졌다”고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말했다.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동영상을 통해 볼 때 물대포 사용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또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은 적절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향후 유사한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2016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내린 다음의 권고를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물대포 사용, 차벽 설치 등 집회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한 전술을 재검토해서 이러한 전술이 무차별적으로 또는 평화로운 집회 참가자들에게 사용되어 긴장을 고조하지 않도록, 집회에 대한 권리행사를 촉진하기보다는 가로 막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별보고관은 올해 3월 인권이사회에 크리스토프 헤인즈 前 사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과 공동으로 제출한 적정한 집회 관리에 관한 공동보고서의 권고를 재강조 했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비통한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해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절대로 부검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신부검영장을 청구했으나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한국 경찰과 검찰은 시신부검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알려졌다.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의 이번 입장에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Michel Forst),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Juan Mendez),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Baskut Tuncak)이 공동 연명하였다.
▣ 붙임문서 2.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 공동 보도자료 영문본
South Korea: UN rights expert call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lethal use of water cannon
GENEVA (28 September 2016) –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aina Kiai, expressed dismay over the 25 September death of South Korean protester Baek Nam-gi, and called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a water cannon last year that led to his death.
Mr. Baek, a 69-year old farmer, was knocked to the ground by a water cannon operated by the police while taking part in a peaceful rally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He had remained in a coma until his passing.
“I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relatives and friends of Mr. Baek Nam-gi for this tragic loss. I had the chance to meet Mr. Baek’s daughters in Seoul during my country visit in January 2016 and in Geneva last June. I was very humbled by their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seek justice for their father in such harrowing times,” Mr. Kiai said.
“I call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water cannon during the rally of November 2015 that unambiguously led to Mr. Baek’s death according to video footage available,” the expert stated. “The perpetra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e family of Mr. Baek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ddition, adequate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a similar tragedy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added Mr. Kiai.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iterated his recommendation made to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n his country report* of June 2016 to “review tactics used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 including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 to ensure that they are not applied indiscriminately or against peaceful protestors, they do not result in escalation of tensions, and are directed at facilitating rather than preventing the exercise of assembly rights.”
He also echoed similar recommendations made in his joint report** with the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Christof Hey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this year.
“It is critical that the authorities learn the lessons from this painful tragedy so that it never happens again,” the human rights expert stressed.
Finally, the Special Rapporteu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mily not to have the body of Mr. Baek taken for autops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 warrant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oceed with an autopsy as the cause of death is allegedly not clear, but it was denied by the court. They have reportedly filed another request.
Mr. Kiai’s call has been endor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r. Michel Forst;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r. Juan Mendez;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Mr. Baskut Tunca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