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구조조정저지와 하청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문

 

2009년 쌍용자동자의 2천6백 명 정리해고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선명한 구호를 우리 사회 속에 아로새겼다. 그 당시 쌍용자동차의 56%가 넘는 노동자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22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금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태풍은 노동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다. 또한 소리 소문 없이, 아무런 바람막이 없이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희망퇴직을 가장한 정리해고와 강제 전출, 분사, 정년퇴직으로 일방적인 부실 떠넘기기와 기획폐업으로 일터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중공업에서는 구조조정이 시작된 2014년 말부터 올해까지 총 17,043명이 쫓겨났다. 정규직 4,934명이 줄었고 이들 중 조합원은 3,752명으로 76%를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하청노동자는 무려 12,109명이 해고되었다. 해양사업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장기간 휴업을 포함하면 실상 2만 명 넘게 쫓겨난 것이다. 그것도 부족해 이달 말에는 조선과 해양플랜트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정규직 4,300명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정규직 1만3000명, 하청노동자 3만6000명 총 4만 9천명이 일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4만2700명으로 줄었다. 6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사라졌고. 1년 사이 8490명이 일터에서 쫓겨났다. 이를 더해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7일 희망퇴직 1,000명을 발표했고 조만간 분사, 아웃소싱 2,000명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것도 모자라 매킨지라는 국적도 없고 이윤만 추구하는 컨설팅 회사의 조언을 받아 회사를 통째로 날리겠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중형 조선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stx 조선의 경우는 더 참혹하다. 이미 30% 가량의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권고사직 형식으로 공장에서 내몬 것도 부족해 이제 정리해고를 실시하겠다며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15년간 조선산업은 호황이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자료집에 따르면 13개 주요 조선소 노동자 수는 2000년 7만9776명에서 2014년 20만 4996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정규직 대신 하청노동을 사용했다. 물량팀, 돌관팀이라는 다단계 하청으로 저가 출혈경쟁을 일삼았다. 정부의 낙하산 인사와 대주주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 방기, 경영진의 실적 부풀리기, 분식회계, 부실자회사 인수, 방만한 경영으로 6만 명이 일터에서 쫒겨나가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 허허벌판에서 직영과 하청노동자의 두 손으로 일군 세계 1위 조선소 노동자들을 배제한 채 대량 인적 구조조정으로 본인들이 져야 할 책임을 노동자에게 덮어씌우고 있다.

 

오늘 우리 조선소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은 대량 인적 구조조정에 맞서 조선소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일이 곧 조선산업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며 정규직노동자, 하청노동자 고용안정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조선산업 구조조정 저지와 하청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원·하청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한다.

 

사회안전망 강화 실업대책, 정부가 책임져라!!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 국회 개원연설에 따라 정부는 6월말에 조선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0여일이 지났건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활용해 무급휴업⦁휴직자 지원을 신청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를 신청한 노동자도 38명에 불과했다. 물량팀 재 하청노동자의 체당금 신청도 5개 사업장 81명에 그쳤다. 빛 좋은 개살구, 요란한 빈 수레, 속빈 강정이라는 수사로도 표현이 부족하다. 청와대가 우병우와 최순실의 딸을 걱정할 때 조선업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다. 사회안정망과 산업대책이 전무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 친재벌 정권임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기의 책임과 비용은 자본과 정부에게 물어야 한다!!

조선노동자 대량해고를 불러온 정부와 재벌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정책실패,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는 자 단 한명도 없다. 구조조정을 당해야 할 당사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재벌이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한다.

 

총고용 보장하고 하청중심 생산구조 전면 개조 하라!!

세계 1위의 조선업을 일군 노동자들을 쫓아내는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물적 분할등 일방적 구조조정은 조선산업 전망은 물론 조선업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또한 대량해고와 임금체불의 가장 큰 원인인 조선업 불법 다단계 하청구조 물량팀 사용을 금지하고, 원청의 직접고용 확대를 통해 하청 중심 고용구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 원청 조선소의 ‘사람장사’‘중간착취’‘위험과 죽음의 외주화’를 멈춰야 한다.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 중단, 대량해고 저지!!

오늘 조선소 원청, 하청노동자들은 단결을 선언한다. 대량해고 저지와 하청노동자 고용보장, 조선산업 위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원·하청 노동자의 단결이 시작된다.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분사, 외주화, 하청구조 확대,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 반대를 외친다. 무대책, 무능 정권과 자본의 책임을 요구한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체불, 업체폐업, 해고에 맞서 단결의 권리, 노동조합 가입 확대를 위해 함께 조직에 나설 것이다. 작년은 노동개악, 올해는 구조조정,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오는 박근혜 정부는 끓어오르는 조선소 원·하청 노동자의 분노와 거센 투쟁을 각오하라.

 

2016년 10월 25일

 

 

조선산업구조조정저지 하청노동자 고용보장을 위한 원하청 공동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