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ILO 가입 20년,
핵심협약 비준하고 노동탄압 중단하라!
- 한미FTA 협약은 날치기 비준, ILO 핵심협약은 20년째 묵살 -
한국정부는 그동안 국격 운운하며 국제적 위상을 자찬하거나, 걸핏하면 글로벌스탠더드를 앞세워 국민의 뜻을 묵살해왔다. 그러나 그 실체는 앙상하고 내용은 기만적이다. 더욱이 초국적자본, 즉 한미 양국의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는 한미FTA 협정을 날치기로 비준하면서도, 국민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인 ILO의 핵심협약조차 비준하지 않는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내일 12월 9일은 한국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한국은 1991년 12월 9일에 ILO에 공식 가입)한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한국정부는 ILO의 ‘핵심 협약’으로 분류되는 4개 범주의 협약(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상 최저연령. 이 가운데 한국정부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결사의 자유(87호)’, ‘단체교섭의 권리(98호)’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비준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1996년 OECD 가입 당시에도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또 1998년 ILO 고위급 대표단 방한 때도 같은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약속은 수차례 거듭됐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거듭된 것은 노동현실의 후퇴였다.
한국정부의 ILO국제협약 비준 현황은 최악이다. 2011년 9월 기준 비준협약은 24개로 OECD국가 평균 63개에 비해 1/3 수준을 겨우 넘었다.(지난 10월 25일 한국정부는 ILO 실업 협약(제2호), 주40시간 협약(제47호), 방사선보호 협약(제115호), 직업성 암 협약(제139호) 등 4개 협약을 추가로 비준, 현재 비준협약은 28개로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같은 시기 타국의 수치가 집계되지 않은바 현재 정확한 순위는 산출되지 않았다.) 이는 OECD 30개국 중 27위, ILO 가입 183개 국가 중 짐바브웨에 이은 128위로, 한국은 여전히 국제노동기준에 있어 심각한 후진국이다. 현 이명박 정부도 지난해 G20 개최를 홍보하며, “2008년 2건 비준 이후 없었던 ILO협약 비준을 올해에는 5~10개 정도 추진해 국격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애초 핵심협약을 비준 항목으로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노동자들과 국제사회 모두를 기만했다.
한국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커녕, 오히려 노동기본권 탄압정책을 유지 강화해왔다. 이로써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ILO로부터 13개 분야에 걸쳐 총 27차례의 시정권고(별첨자료 참조)를 받았지만, 줄기차게 묵살해왔다. 특히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방안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법제화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이주노동자 탄압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불인정 △사내하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인정 등은 ILO 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심각한 내용이다. 이로 인해 한국은 ILO로부터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심각한 노동탄압국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출범 이전부터 지금까지 ‘ILO협약 비준과 이행’을 주요 투쟁과제로 삼아왔다. 1991년에는 한국정부의 ILO 가입을 계기로 민주노총 출범의 산파였던 'ILO기본조약비준 및 노동법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이후 2011년 현재 민주노총 및 가맹조직이 ILO에 제소해 진행 중인 사건은 총 5건으로, △노조법 개악 등 결사의 자유 탄압 △공무원노조 탄압 △교사-교수 노동기본권 탄압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탄압 △사내하청-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탄압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탄압 등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 민주노총의 핵심적인 투쟁과제이자,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한 노동탄압의 줄기를 이루고 있다.
국제기준에 따른 노동기본권의 확대는 선진복지국가 진입의 주요 기준이자 최소한의 요건이다. ILO협약 비준 128위 대한민국은 수치스러운 오명이다. 이 오명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이 빼앗긴 피와 땀, 버려진 생존권을 의미한다. 이러고도 이명박 정권은 무슨 염치로 국격을 자랑해왔는가. 정부는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등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고 모든 노동탄압을 중단하라. 이를 기어이 거부하겠다면 명심하라. 이명박 정권의 추락, 그 말로에 종지부를 찍을 이들은 바로, 우리 노동자들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국제연대를 비롯해 2012년 모든 수단과 강력한 투쟁을 통해 반드시 노동탄압 정권을 심판할 것이다.
※ 별첨자료 : 한국정부 ILO 협약 비준 현황 및 주요 권고내용
2011. 12.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