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2019년 4월 30일 (화) | 최정우 전략조직국장 010-4723-37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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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100만 민주노총과 함께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찾기 캠페인 기자회견
-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민주노총은 지난 1년 동안(2018년 4월～2019년 3월)의 노동상담 DB(상담내용 입력시스템) 23개 기관, 1만159건을 통계 분석했습니다. - 민주노총은 30일 ‘2019년 노동자권리 찾기 캠페인’ 계획을 발표하고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 보장 캠페인으로 작은 사업장, 비정규노동자를 만날 예정입니다. -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고 찾고자 하는 ‘노동상담 DB 분석결과 발표 및 노동자권리 찾기 캠페인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 드립니다.
※상세 분석 자료는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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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모든 노동자의 권리찾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100만 민주노총과 함께
민주노총은 전국 각지에 분포한 78개 상담기관을 통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의 각종 노동·노조가입 상담을 상시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중 통계치를 추출할 수 있는 상담내용 10,159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노동자일수록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노동조합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피해를 호소해온 노동자들을 살펴보면, 72%가 100인 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47.7%가 비정규직이고, 52%가 근속년수 2년 이하의 노동자다. 작은사업장, 비정규노동자, 고용불안에 직면한 노동자의 절박한 현실이 확인된 것이다.
상담내용은 임금상담이 36.4%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간 상담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46.1%를 차지한다. 노동상담 대부분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이라는 점은 작년 임금체불액이 1조 6천억원을 훌쩍 넘어가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적 근로감독 집행 등 사회적 해결방안과 더불어 사후적 처리 방법인 임금체불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41.6%), 10대(62.2%), 5인 미만 사업장(54.1%) 및 단시간 노동자(70.2%)의 임금상담 비율이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 비율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단시간 노동자일수록 높아진다. 10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이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나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등 노동3권과 관련한 상담은 전체 상담에서 11.2%로 노동조합 조직률과 비슷한 비중이다. 여성(1.3%), 10대(0%), 기간제(2%) 및 단시간(0%), 5인 미만 사업장(0.3%) 등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일수록 노동3권과 관련된 상담 비율은 낮아진다. 이처럼 낮은 상담비율은 노동조합하기 너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일수록 가장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129주년 세계 노동절이 바로 내일이다. 전 세계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단결과 권익 쟁취를 기념하고 투쟁하는 날이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 노동자의 목숨을 건 8시간 노동·8시간 휴식요구는 2019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민주노총에는 “사장이 큰회사나 5월1일 쉬지, 우리 회사는 정상 출근하라고 한다”“회사가 최저임금 올랐다고 상여금을 삭감하려한다”“3개월 마다 근로계약을 맺어왔는데 관리자에게 밉보였다고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는 등의 절박한 상담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집권 여당이 앞장서 최저임금 삭감법, 공짜야근법으로 법제도를 개악하는 현실에 맞서, 노동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우리 사회를 바꾸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하여 민주노총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3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상담분석 총평>
상담DB분석 결과 임금상담이 36.4%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상담까지 포함하면 거의 절반 가까운 46.1%를 차지하고 있다. 노동상담 대부분이 임금관련 상담이라는 것은 작년 임금체불액이 1조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 상담 비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성(41.6%), 10대(62.2%), 5인 미만 사업장(54.1%) 및 단시간 노동자(70.2%)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자일수록 임금상담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 비율은 사업장규모가 작을수록 단시간 노동자일수록 높아지고, 10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단시간 노동자로 일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 항목은 서로 연관돼 영항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율은 소위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임금체불액은 2017년 1조 3,811억원, 2018년 1조 6,472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근로감독을 집행해야 하며 사후적 처리 방법으로 임금체불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임금 상담비율이 높은 것에 반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3권과 관련한 상담은 전체 상담에서 11.2%로 노동조합 조직률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1.3%), 10대(0%), 기간제(2%) 및 단시간(0%), 5인 미만 사업장(0.3%) 노동자 일수록 노동 3권과 관련한 상담 비율은 낮아진다다.
이처럼 낮은 상담비율은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거의 조직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의 노동자일수록 가장 노동조합이 필요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다. 이들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다.
<민주노총 2019권리찾기 수첩 배포 계획>
권리찾기 수첩과 함께, 전국 어디서나 민주노총이 직접 노동자를 만나러 발로 뛴다.
민주노총은 매해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을 제작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16개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전국 곳곳, 전국 주요 장소 약 100여 곳에서 노동자를 직접 만나 권리찾기수첩 27만권을 배포할 예정이다.
권리찾기 수첩 배포와 함께 시작하는 전국 노조가입 캠페인은 민주노총 상담창구를 주로 찾는 중소영세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를 보다 가깝게 만나고자 직접 발로 뛰는 캠페인이다. 민주노총 노동상담 전화인 1577-2260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과 현장 상담을 병행하는 지역도 많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5월부터 권리찾기 수첩 배포 활동을 본격화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