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재벌체제 개혁과 경제 민주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쟁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 토론회 배경과 취지
2011년 한국사회를 사로잡은 복지국가 논쟁에 이어 올해 벽두부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뜨거워짐. 민주당은 이미 작년 9월 경제민주화특위(119 특위)를 구성한 이후, 각종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재벌지배구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조차 새로운 정강에 핵심강령으로 복지, 일자리에 이어 경제민주화를 삽입하기로 결정. 그러나 진보정치진영과 민주노조진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재벌체제의 개혁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 온 바, 보수정당들의 선거용 개혁공약의 한계를 짚어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재벌체제의 개혁과 경제민주화는 한국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각인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재벌개혁의 수준과 범위, 그리고 경제민주화의 목표와 방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둘러싼 엄밀한 논의와 대안 모색은 이루어지지 못함.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경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중소기업간 관계, 원하청하도급구조,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이해당사자의 민주적 거버넌스, 서민행복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논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재벌개혁 과제이 주요 당사자인 ‘민주노총’과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은 토론회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여러 정당 및 사회단체의 주장을 확인하고, 상호간 입장 차이와 쟁점을 정리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고자 함.
□ 구성
(사회: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
○ 발표: 김병권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부원장)
_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경제민주화의 필요성
- 각 정당 및 제 세력의 입장 및 주장 평가
_ 주요 쟁점과 문제점 진단
- 산업경제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추가 및 보완 정책
○ 토론자
- 홍종학(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위 TFT 팀장, 경원대 교수),
- 이병천(참여사회연구소 전 소장, 강원대 교수),
- 곽정수(한겨례신문 대기업 전문기자),
- 이상호(민주노총 정책국장)
□ 일시 및 장소
- 2012년 2월 15일 오후 15~18시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2012. 2.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