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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6호_181112

조회 수 499 추천 수 0 2018.11.12 08:53:31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6호_181112
November 12, 2018
 6만 노동자가 21일 총파업을 선포하다
 이슈①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52시간 무력화·임금삭감이다
 이슈② 최저임금 추가개악 법안 15개가 발의돼 있다
 이슈③ 광주형 일자리라는 사과에는 독이 들어가 있다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비정규직 그만쓰개”
 14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21일 총파업에 5천명 조직한다
 총파업 다음날(1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다
 일터괴롭힘도 산업재해다
 한 장의 사진

6만 노동자가 21일 총파업을 선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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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6만 노동자가 서울 도심을 접수했습니다. 태평로에서 열린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총궐기, 특수고용노동자대회, 건설노동자대회 등 청와대부터 정부청사-광화문-종로까지 10여곳에서 사전대회도 열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재벌체제 청산과 사법농단 세력 처벌만이 진정한 촛불세상임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11월 21일 총파업에 나섭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꽁꽁 언 손을 녹여가며 들었던 촛불이, 다시 한 번 한국사회 새판짜기 개혁으로 나아가도록 지지와 성원을 모아주십시오."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입니다.
[사진] 사전대회, 본대회, 행진 등 https://goo.gl/4ENSoE

이슈① 탄력근로제 확대는 주52시간 무력화·임금삭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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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탄력근로제 확대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습니다. 탄력근로제(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 기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첫번째 주에 60시간 일했다면 두번째 주에 44시간을 일해 총 104시간(52시간X2주)을 맞추는 것입니다. 현재는 취업규칙으로 2주, 노사합의로 3개월 이내에만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수 있는데, 법을 바꿔 이 기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경총은 여야정 합의 직후 “환영”, “숨통 트인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건설, IT업종, 방송·영화산업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에게는 주52시간제가 물거품 되고, 가산수당도 없어지는 ‘개악’입니다. 지금은 시간 외 노동에 가산수당이 붙는데, 탄력근로제는 평균 노동시간만 맞추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도 위험해집니다. 하루 노동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도 되기 때문에, 과로와 피로, 그에 따른 작업환경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시간 늘려 생산성 높이는 시대는 끝났다. 탄력근로제는 장시간노동 합법화일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와도 어울리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네이버노조 오세윤 지회장의 말입니다.
[KBS] 이럴거면 노동시간 단축 왜 한거죠? http://bit.ly/2z1QSTV

이슈② 최저임금 추가개악 법안 15개가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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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는 최저임금 추가개악 법안 15개가 발의돼 있습니다. 핵심은 최저임금 차별적용으로 인상을 무력화는 것입니다. ▲업종별·지역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용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최저임금 격년 결정제 도입 ▲최저임금 위반 벌칙 삭제 ▲주휴수당 산입범위 포함 등의 법안도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8,530원, 최저월급 1,745,150원입니다. 자한당 국회의원들은 12개 개악법안을 발의했고, 바른미래당은 인상 철회나 유예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총·대한상의 등 사용자 단체는 자영업자를 앞세워 최저임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근거없는 통계를 인용하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51만개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난 5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법을 먼저 개악한 민주당은 “올해는 추가개악이 없을 것”이라 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추가개악 저지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12일부터 자한당 의원사무실 앞 일인시위, 대시민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제위기, 고용대란, 실업률 증가 '기승전 최저임금'. 우리는 묻습니다. “재벌은 어디 갔나요?”

이슈③ 광주형 일자리라는 사과에는 독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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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는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표면에 내세우며 추진되는 정책 패키지입니다. 그중 논란이 되는 것은 현대차가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설립해, 2022년까지 사업비 7천억 원을 들여 광주 빛그린산단에 경형SUV 1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완성차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금은 완성차 업체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이지만, 광주시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산 편성을 위해 광주시와 현대차는 막판 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든 사과’입니다.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제기하는 질문과 문제점은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 경차시장 규모는 연14만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위축되고 있는데 10만대를 어디에 팔 것인지(과잉중복투자) △지자체 간 일자리를 따내기 위한 ‘저임금 경쟁’이 촉발되고 그것이 노동자들의 임금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지자체가 임금 상한을 설정하고 이것을 사회적 합의라며 노동자들에게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 △임금격차는 완성차와 부품사 간에서 발생하는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은 부품사가 아닌 완성차를 향하는지 △부품사들의 노동조건을 통제하는 현대차의 경영전략 변화 없이 광주형 일자리가 목표하는 임금격차 축소가 가능한지. 
‘모르쇠’로 추진되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10일 확대운영위원회를 열고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이 체결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과 ‘광주형 일자리’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국회토론회를 엽니다.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비정규직 그만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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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조들이 뭉쳤습니다. 12-16일, 서울 곳곳에서 ‘비정규직 그만쓰시개’ 공동행동을 이어가며 노동악법 철폐, 불법파견 처벌,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를 요구합니다. 공동투쟁단에는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아사히글라스지회,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잡월드분회,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등이 참여합니다.
공동투쟁단은 12일 오후2시, "비정규직 노동자 100인의 대화, 문재인대통령 대화합시다” 기자회견으로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행진, 농성을 진행합니다. 매일 주제별로 다양한 실천행동, 지하철 선전전이 이어집니다. 15일 저녁7시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가 열리며, 16일 금요일 오후1시 청와대 사랑채 앞 결의대회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비정규직 당사자 만나 얘기 한번 합시다”

14일, 민주노총 지도부가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청와대 앞 농성장이 늘어만 갑니다. 전교조 농성장(법외노조 취소), 공무원노조 농성장(해직 공무원 136명 복직), 공공운수노조 한국잡월드분회(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농성장에 이어 민주노총 지도부와 가맹·산별조직 대표자들도 14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합니다. 당·정·청 및 국회가 주도하는 노동법 개악을 멈춰 세우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개정 ▲노후소득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개정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제대로 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최저임금법 재개정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 ▲초기업단위 산별교섭 제도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 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 

보건의료노조, 21일 총파업에 5천명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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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21일 총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노조의 목표는 5천명입니다. 2004년 1만 명 파업(고려대)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의 핵심 요구인 ‘보건 인력법’이 11월 초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조합원들도 '한 번 해보자’는 분위기입니다. 각 지역본부는 목표인원을 정하고, 실제 참가 조직을 위한 수련회, 조합원 교육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각 지부는 중식선전전, 현장순회 등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가 인증샷도 한몫 하고 있습니다. 전 지부가 동시에 진행하는 수요 중식선전전과 피켓투쟁 모습들을 ‘보건포토’에 올려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10월 31일, 11월 7일에 이어 오는 14일에도 이어집니다.
[올해 안에 보건인력법 제정! 가자, 총파업! 카드뉴스] http://bit.ly/2z5IB1r

총파업 다음날(11.22)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한다
시점이 묘합니다. 민주노총 총파업 하루 뒤인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경사노위는 지난 7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서 공식 출범 일정을 추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사노위는 기존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며 노·사단체와 정부뿐 아니라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이 포함됩니다.
경사노위는 민주노총이 출범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시 대의원대회 정족수 미달로 참여 문제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상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빠져 일단 17명 체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은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다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터괴롭힘도 산업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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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성남시 기아차 대리점 앞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금속노조에 가입한 두 조합원이 직원들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공황장애’로 병원치료를 받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노조가 생겨서 현대·기아차 원청이 대리점을 폐쇄하고, 고용불안이 온다’며 괴롭혔다고 합니다.
일터 괴롭힘은 우울증과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일터괴롭힘 피해율은 업종별 최대 27.5%로 EU국가들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이라는 겁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고, 최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개정 골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노총(법률원)도 2016년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환노위를 통과한 법안은 근로기준법이 핵심이고, 산업안전법은 예방차원, 산재법은 보상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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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민초들의 총파업이 시작됐다. 나라님이 했던 약속은 말만 이었을 뿐, 지켜지지 않았다. 민초들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고 산화하신 전태일 열사를 기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가슴 속 깊이 되새기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들고 일어섰다.

민주노총 선전홍보실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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