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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9호_190304

조회 수 305 추천 수 0 2019.03.04 10:06:47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19호_190304
March 04, 2019
▸ 경사노위, 이번에는 ‘파업파괴법’ 들고 온다
▸ 노동법률단체, 경사노위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농성
▸ 정부, 노사합의 무력화 시키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 민주노총, 3-4월 총파업·총력투쟁 이어가
▸ 3.1운동 100주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 기억
▸ 민주노총 현장순회 : 제주
▸ 제주 영리병원, 법정시한인 3월 4일 개원 못해
▸ "반노동·반민주· 5.18 역사왜곡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 민주노총 열사특위, 활동 재개
▸ 한 장의 사진
[안내] 직장내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 연대물품
[알림]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

경사노위, 이번에는 ‘파업파괴법’ 들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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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에 합의한 데 이어 ‘파업파괴법’을 들고 나옵니다.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노사관계·제도개선위원회는 경총 요구안을 논의 중입니다.
경총은 사실상 파업권을 무력화 하는 노동법 개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업시 대체인력 무제한 허용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단협 유효기간 4년으로 연장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엄격화 ▲'예방적’ 직장폐쇄 허용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삭제 등이 경총의 주요 요구입니다.
이대로라면 노동조합은 파업 하기 전 가진 패를 모두 보여주고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파업 할건지 정해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합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후 60일이 지나면 투표도 다시 해야 합니다. 난관을 넘어 파업을 할라 치면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 하고, 이어 대체인력이 마구 투입됩니다. 이걸 막으려 들면 기존의 '업무방해죄-손배가압류'에 더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 마디로 ‘쟁의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해당 안이 노사관계·제도개선위에서 합의되면 3월 7일 본회의에서 공식 의결되며, 곧바로 국회 입법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논의 한다더니, 사실상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요구하며 5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은 “탄력근로제보다 더 크고 무섭고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드뉴스] 탄력근로제 밀실야합보다 더 큰 파도가 밀려온다 http://nodong.org/paper/7282035

노동법률단체, 경사노위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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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민주노총,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을 포함한 5개 노동법률 단체가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구는 △노동법 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경사노위 합의 철회 △ILO핵심협약 비준촉구입니다.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이 2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법률가들이 릴레이 단식, 농성 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8일, 경사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적폐의 유령이 이 곳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새문안로 S타워를 배회하고 있다”며, "헌법상 노동3권과 국제노동기준에 따른 노동권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것이 광화문광장을 메웠던 촛불시민의 염원이자, 2019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ILO의 원칙”이라고 짚었습니다.
5일 화요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노동변호사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 노동기본권은 거래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법률가 긴급선언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정부, 노사합의 무력화 시키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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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향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배제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선을 정하고, 결정위원회가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한 노사합의 대신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정이 5명씩 15명을 추천, 3명씩 순차배제 합니다. 결정위원회는 노·사·공 7명씩 21명으로 구성하되, 공익위원 7명 중 3명은 정부가, 4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정부는 3월 중순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0년 최저임금 심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3월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경영계는 개편안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이 빠졌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최저임금 관련 15개 개악 법안이 발의돼 있어 최저임금법 추가개악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언제까지 사업주 이윤 보장을 위해 줬다 뺏는 ‘답정너’식 최저임금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가”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3-4월 총파업·총력투쟁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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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의 달’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노동법, 최저임금법 개악 등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3월 6일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했습니다.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 대응 투쟁과 함께 5일에는 경총 해체촉구 기자회견을 엽니다. 6일에는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전국동시 총파업대회가 이어집니다. 이날부터 국회 앞 농성과 단위사업장 현장순회를 시작합니다. 3월 말에는 전국노동자대회와 2차 총파업·총력투쟁을 전개합니다. 이어 4월 4일, 6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추후 투쟁을 함께 결의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현장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저들의 공세는 항상 우리의 빈틈을 노렸고 민주노총의 투쟁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투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당부입니다.

민주노총, 3.1운동 100주년 맞아 강제징용 노동자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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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운동 100주년을 맞은 1일 민주노총은 서울 용산역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합동참배행사를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강제징용 사죄배상과 한반도 평화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배상판결을 받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99)와 일본·미국·유럽 등 해외민주통일인사들도 참여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70년이 넘도록 미뤄진 미완의 해방을 온전한 해방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일본의 죄악을 완전히 청산하고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분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울산지역본부는 울산대공원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했고, 부산지역본부도 일본 영사관 앞에 강제징용노동자상과 함께하는 3.1운동 100주년 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노총 현장순회 :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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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부터 1박2일간 제주지역 현장순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노총 현장순회단은 제주지역의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청소차운전원분회 운영위원회, 환경미화분회, 축협제주지부 쟁의대책위원회, 공공부문 3단계 사업장, 제주시공영버스지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등 조합원들을 만나며 3월 투쟁에 함께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상진 부위원장은 "노동자에게 개악 쓰나미가 몰려오는 지금, 민주노총의 역할이 필요하다. 몇 년 전에 성과연봉제를 한국노총이 정부와 야합했지만, 민주노총이 막아냈다. 우리가 결의하고 대응하면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영리병원, 법정시한인 3월 4일 개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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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공공병원 인수를 촉구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네번째 제주도 원정 투쟁입니다. 참가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어 제주 녹지병원으로 이동해 인간띠잇기 항의행동을 벌였습니다.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법적 개원 시한인 3월 4일까지 개원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4일,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이에 따라 범국본 또한 추후 투쟁일정을 잡고 영리병원 완전 철회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반노동·반민주· 5.18 역사왜곡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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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민주노총 조합원과 5·18시국회의 회원 등 70여 명이 일산 킨텍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대규모 연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퇴출을 촉구하며 2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자회견 시작도 전에 자한당 당원들은 참가자들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턱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해산명령을 거듭하던 경찰은 결국 10여 명을 연행, 기자회견을 위해 로비에 있던 대오까지 건물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나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해산명령을 반복, 결국 14시 30분쯤 전원을 연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자정이 다 돼서야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자유한국당은 해체가 답"이라며 "처벌해야 할 것은 극우 파시스트들"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노총 열사특위, 활동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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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열사특별위위원회(이하 열사특위)가 올해 양동규 부위원장을 특위장으로 내정, 3월 중순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사업목표는 △열사특위 복원 △가맹·산하조직 노동열사 추모사업회 현황조사 및 소통 강화 △ 열사정신 계승사업 체계화 △열사 추모사업 지원 △유관단체와 연대 강화 등 다섯 가지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열사특위 복원을 위해 간담회, 회의 정례화, 수련회 △열사 관련 사업 실태조사와 자료취합, 노동열사 자료집 발간, 교육자료 제작 △열사 추모제 결합 및 열사 묘역 정비사업 등입니다.
오늘이 열사들이 그토록 바랐던 내일입니다. 추모를 넘어 열사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일, 산 자들의 몫입니다. 
민주노총 열사 페이지> http://yolsa.nodong.org

한 장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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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28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만나 녹지병원 개원 하가 취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도의회 역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도지사의 행정권한으로 도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족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도의회 전체 38명 중 29명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원 간에도 지역구 이해에 따라 이견이 있어, 영리병원 반대를 담은 도의회 결의안 채택도 어렵다. 김 의장은 정무부지사를 불러 제주영리병원의 개원시한 연장요청과 관련한 사실 확인을 확인하고, 도민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안내] 직장내 성폭력·성차별 근절을 위한 민주노총 연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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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에서 기념품을 제작했습니다.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는 직장내 성희롱의 기업주 책임을 묻는 투쟁을 진행, 2017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직장내 성희롱이 가해자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아닌 조직문화와 조직의 책임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승소 이후 르노삼성성희롱 공동대책위 조직들에게 후원금을 보냈고, 민주노총은 이 후원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9년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와 연대하는 민주노총의 의지를 담아 스카프를 제작했습니다.
일터 문화를 바꾸고자 주변에 알리고 싶으신 분,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는 400장 한정으로 무료로 나눕니다. 8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알림] 3월 6일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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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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