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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주간브리핑 23호_190401

조회 수 463 추천 수 0 2019.04.02 09:34:18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3호_190401
April 01, 2019
▸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전국에서 총력투쟁 나선다
▸ [선전자료 모음] 문재인정부 노동개악, 이렇습니다
▸ 2,799명 노동자가 국회에 말했다 "최저임금 건들지마"
▸ 특고노동자,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2조 개정" 1-2일 투쟁 벌여
▸ ILO긴급공동행동 결성
▸ 건강권 투쟁의 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확대로 쟁취하자!"
▸ 콜텍 해고노동자 임재춘, 21일째 끝장단식
▸ [알림] 68차 임시대의원대회 : 4월 4일 오후2시, 킨텍스
▸ [알림] 노동개악 저지! 4월 1주차 긴급투쟁 일정
▸ [한 장의 사진] 4.16

멈춰라, 노동개악! 민주노총, 전국에서 총력투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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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개악국회가 열립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탄력근로제 개악안이 통과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악해 노동자 목소리를 배제, 인상을 억제시키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적용과 주휴수당 포함 등 추가개악도 노리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이 확대되고 도입요건도 완화됩니다. 한편, 경사노위도 단협 유효기간 연장, 파업절차 엄격화 등 경총 요구안 논의를 마무리 한다는 입장이라 노동법 개악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회 일정은 2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3일 환노위 전체회의, 5일 본회의로 이어집니다. 
민주노총은 개악국회를 멈추기 위해 여의도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투쟁을 이어갑니다. 1-2일 1박 농성투쟁, 3일과 5일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특히 본회의 당일인 5일 결의대회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역에서는 환노위 소속 의원, 최저임금법 개악을 발의한 국회의원 면담투쟁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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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자료 모음] 문재인정부 노동개악, 이렇습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민주노총 투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선전자료입니다. 최저임금법 누더기 만들어 인상무력화, 탄력근로제 개악으로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노조파괴법 만들어 ILO핵심협약 무력화... 민주노총이 더 널리 알리고 알립시다. 
▶️ 카드뉴스① 최저임금법이 위험하다 http://nodong.org/paper/7286430
▶️ 카드뉴스② 탄력근로제 개악, 왜 문제인가 http://nodong.org/paper/7277068
▶️ 카드뉴스③ 노조파괴법이 온다 http://nodong.org/paper/7282035
▶️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특보(A3) http://nodong.org/publicity/7385026
▶️ 대시민유인물(A4) http://nodong.org/publicity/7403593
▶️ SNS프로필 및 스티커 "멈춰라, 노동개악" http://nodong.org/publicity/7396385
▶️ [영상] 개악의 달, 민주노총이 싸웁시다 https://youtu.be/4WrcDqZzc2U

2,799명 노동자가 국회에 말했다 "최저임금 건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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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결정구조 개편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면 이미 발의돼 있는 추가개악안 통과 가능성도 높습니다. 노동자 2,799명이 국회를 향해 "최저임금 건들지마"라고 경고한 이유입니다.
27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마트, 지자체 비정규직, 학교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이 다수 참석했습니다. '최저임금 죽이러 온 저승사자' 퍼포먼스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2,799명 선언지를 국회의장 수석보좌관에게 전달하고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건들지 마라, 최저임금법! 당신들도 최저임금 받아봐야 알겠습니까?” 선언자들이 남긴 말입니다.

특고노동자, "ILO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2조 개정" 1-2일 투쟁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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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들이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2조 개정을 요구하며 1-2일 집중투쟁을 벌입니다. 덤프, 굴삭기, 화물운송, 택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재택집배원, 퀵서비스, 대리운전, 간병인, 대리운전, 보험설계사 등 250만 노동자가 '특수고용'이라는 이유로 노동3권과 4대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도 특수고용입니다.
특고 노동자들은 4월 13일 1만 규모 총파업투쟁을 앞둔 가운데, 4월 1-2일 '총궐기 실천단'을 꾸렸습니다. 실천단은 1일 10시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1시 서울노동청 앞 집회, 정당 대표와의 간담회, 저녁7시 민주당 앞 투쟁문화제를 이어갑니다. 2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회의원 면담투쟁을 진행합니다. 
"20년을 기다렸다!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특고 노동자들의 염원은 한결같습니다.

ILO긴급공동행동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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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ILO 긴급 공동행동을 꾸렸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딴죽 걸고 있는 경영계와, 협약 비준을 약속해놓고 이제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조건없는 신속한 비준’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모든 노동자가 노조를 만들고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당연한 권리를 약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이 당연한 약속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거나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겠다는, 오히려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조건을 걸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경영계의 부당한 요구를 나 몰라라 하며 ‘노사가 합의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ILO 긴급 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의 필요성을 모든 노동자와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경영계와 정부, 국회를 상대로 ‘조건없는 신속 비준’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4월은 노동자 건강권 투쟁의 달,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자 참여확대로 쟁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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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갈아엎는 달, 일어서는 달,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한 해 2,400여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는 나라. 수십 년 동안 사업주에게는 종이호랑이,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 시민에게는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산업안전보건법. 문송면, 원진레이온, 황유미, 김용균… 끝없는 노동자의 죽음이 있어야 반 발자국이라도 나갈 수 있는 노동자 건강권.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이면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맞아 현장, 지역, 산별에서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재사망 기업처벌 강화, 노동자 참여 확대를 위한 투쟁을 조직합니다. 이를 위해 △4월 산재사망 추모 리본 달기 및 현수막 게시 △지역별 건강권 쟁취 집회, 추모행사 참여 △감정노동 보호, 안전점검 현장 투쟁 △17일 광화문 상경투쟁 △19일 현장실태 증언대회 및 국회 토론회 △24일 살인기업 선정식 △28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29일 산재·재난참사 유가족 이야기마당 등 사업을 전개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이 시민의 안전입니다. 일터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함께합시다.

콜텍 해고자 임재춘, 21일째 끝장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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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기타를 만드는 ‘콜텍’ 임재춘 해고노동자가 등촌동 본사 앞에서 21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고된지 13년, 복직을 위한 ‘끝장 투쟁’입니다. 
그는 “이것밖에 할 수 없었다”다고 말합니다. 지난 13년, 콜텍 해고자들은 죽는 것 빼고 안 해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조의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사과, 정년이 된 김경봉 조합원 복직, 정리해고 13년에 대한 보상입니다. 김경봉 해고자는 40대에 정리해고 돼서 올해 정년입니다. 올해 복직이 마지막 소원이 됐습니다. 콜텍 공동대책위원회는 올해 집중 투쟁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no work, no music, no life’ 노동이 없으면 음악도, 삶도 없습니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7년 정리해고 됐습니다.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이겼지만,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이었습니다. 

[알림] 68차 임시대의원대회 : 4월 4일 오후2시, 킨텍스
4일 목요일 오후2시, 일산 킨텍스에서 민주노총 68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립니다. 재적총원 1,293명, 의결정족수 647명입니다.
이번 대회는 사전행사 없이 곧바로 시작합니다. 김명환 위원장의 대회사 직후 개회선언,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회순통과, 안건심의가 이어집니다.
대회 안건은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건 △기금신설 및 통폐합의 건 △결의문 채택 건 등입니다.

[알림] 노동개악 저지! 4월 1주차 긴급투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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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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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6일. 많은 이들에게 아픔이 된 사고였다. 국민들은 "국가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외치며 길거로로 나왔다. 4년만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리고 참사로 숨진 304명의 희생을 추모했다. 대통령은 완전한 진실규명을 약속했다.
곧 세월호 참사 5주기다. 하지만 진상조차 드러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세월호 선체 내 CCTV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이 영결·추도식에서 "끝이 아니라 첫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특별수사단 설치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안전사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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