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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주간브리핑 24호_190408

조회 수 511 추천 수 0 2019.04.08 10:36:08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4호_190408
April 08, 2019
 노동개악 ‘일단 멈춤’, 4월 임시국회가 진짜 싸움판
 100만 민주노총 선포,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4월 13일, 2만 규모 특고노동자 총궐기 대회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10일,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 대회 개최
 4월, 이재용 대법판결 예정... 재구속 촉구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이어져
 민주노총 2019년 임금요구안 ‘월 205,000원 동일 정액’ 인상 제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13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행사
 민중공동행동,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비상시국회의’ 개최
 [건강권 쟁취의 달] 4월 1주 브리핑
 [한 장의 사진] 찬란한 봄

노동개악 ‘일단 멈춤’, 4월 임시국회가 진짜 싸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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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를 ‘일단’ 멈춰세웠습니다. 국회 환노위는 3일 하루만에 고용노동 소위원회와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려는 등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개악안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에 가로막히고, 자유한국당과 손발마저 맞지 않으면서 결국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많은 개악’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여야가 모두 노동 개악 자체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4월 국회에선 거래와 야합을 통해 합의안을 만들어낼 전망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노동개악 합의를 요구하는 정부에 “4월 국회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과 김학의 사태 등 갈등을 빚는 정치 이슈들을 거론하면서 ‘거래’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법 처리 무산에 아쉬움을 표하며 4월 임시국회 처리의사를 강력히 내비쳤습니다.
더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난 주 국회투쟁은 그 시작이었습니다. 4월, 민주노총은 총파업·총력투쟁을 이어갑니다.

100만 민주노총 선포,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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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100만 조합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4일 열린 68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전체 노동자의 투쟁에 앞장서는 민주노총에 한국사회의 노동자들이 집결하고 있다”며 100만 민주노총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노총은 곧 제 1노총의 지위를 획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선 100만 민주노총시대에 걸맞게 2019년 민주노총의 사업과 투쟁에 대한 대의원들의 결의가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중으로 사회적 총파업을 성사해 사회 대개혁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노동개악을 막아내기 위한 4월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하며 투쟁의 동력을 모아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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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협약이자 노동권의 국제기준입니다. ILO핵심협약을 비준하면 교사, 공무원, 특수고용노동자 누구나 노조 할 수 있고, 모든 파업이 불법인 나라가 바뀝니다. ‘노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한국은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에 대한 87조, 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98호를 여태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ILO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로 넘기면 됩니다. 먼저 비준하고, 그에 맞게 노동법도 바꿔나가면 됩니다. ILO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노동기본권 보장에 의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5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ILO핵심협약 비준 긴급공동행동’은 정부 결단을 촉구하며 9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11일 10시에는 국회 토론회를 엽니다.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4월 13일, 2만 규모 특고노동자 총궐기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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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서울에 모입니다. 노조법 2조 개정과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특고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학습지교사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운송기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 사회 곳곳의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3권은 물론 4대보험도 적용받지 못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습니다. 특고 노동자들은 이런 상황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며 노동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노조법 2조 개정과 누구나 노조할 권리를 명시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총궐기는 13일 오후 2시, 안국역 인근 조계사 앞에서 열립니다.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10일,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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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업이익만 1조 원 넘는 회사를 단돈 6,500억 원 헐값으로 사들이는 계약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는 인수를 위한 실사에 들어가는 등 인수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수는 현대중공업의 3세 승계를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지주회사전환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고, 2018년엔 이익배당률을 올렸습니다. 3세 경영 승계를 위한 자금확보에 나선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대우조선해양이 벌어들이는 이윤은 재투자와 고용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스란히 현대중공업 총수 일가의 승계자금으로 사용됩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에 헐값에 매각되는 것은 결국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나아가 두 회사에 영향권에 있는 영남지역 전체 노동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10일 영남권 노동자대회엔 영남지역 뿐 아니라 재벌특혜와 독점을 막아내기 위한 노동자들의 마음이 모입니다. 오후5시30분, 거제 옥포 중앙사거리입니다.

4월, 이재용 대법판결 예정... 재구속 촉구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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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법 판결이 4월 말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의 범죄는 △경영승계를 위해 박근혜, 최순실에게 뇌물 공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 불법 동원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조작 △불법 노조파괴(2018년 발견된 문건만 6천 건) 등 밝혀진 것만 여러 건입니다. 
구속 이유는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박근혜 2심 재판부가 이재용의 뇌물 액수를 1심 73억보다 늘어난 87억으로 인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은 삼성에 경영권 승계 현안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눈 감았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재벌도 공범”, “재벌총수 구속하라”는 촛불의 요구였습니다. 뇌물 받은 박근혜는 25년을 선고 받았는데, 뇌물 준 이재용은 집행유예 4년이라니 말도 안되죠.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은 이재용 재구속을 위해 나섭니다. 탄원서 쓰기, 매주 삼성본관 앞 촛불문화제가 그 시작입니다.
탄원서 쓰기> bit.ly/이재용재구속

민주노총 2019년 임금요구안 ‘월 205,000원 동일 정액’ 인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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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2019년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기준 ‘월 205,000원 동일 정액’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임금요구안은 2018년 전체노동자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2019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와 소득분배 개선치를 반영한 것으로서, 절대적 생계 수준 유지 및 상대적 경제성장 과실 공유를 목표로 했습니다. 
월 205,000원의 인상액을 인상률로 환산하면 6.0%인데, 이는 경제성장률(2.7%), 물가상승률(1.5%)의 합이 4.2%이고, 여기에 소득분배 개선분(1.8%) 을 반영한 방식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번 인상안에서는 인상률 6.0%보다 월 205,000원이 핵심입니다. 205,000원은 2018년 노동자 평균급여(3,417,630원) 기준 6.0% 인상에 해당하는데, 저임금노동자에게는 9.0%, 고임금노동자에게는 4.0%에 해당하는 인상안입니다. 
민주노총 임금정책 기조는 ▲임금·소득불평등 해소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저임금노동 일소 ▲노동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2019년 정규직 - 비정규직 전체 노동자 동일 정액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한편 2020년 적용 최저임금요구안은 1만 원(월급 209만 원)으로 정하되 관례에 따라 노동·시민·사회 등 유관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 등 연대단체와 협의해서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 13일 광화문광장에서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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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참사 5주기를 맞아 ‘국민과 함께 이룩한 것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다짐하는 5년’을 슬로건으로 13일(토) 광화문광장에서 ‘5주기 기억식’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합니다. 
이날 12시 릴레이콘서트를 시작으로 대학생 플래시몹, 참사5주기 컨퍼런스, 국민대회, 영화상영, 기억문화제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16일에는 안산에서 ‘세월호참사 5주기 기억식’이 국가 주도로 열릴 계획이고, 진도, 목포를 비롯한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기억행사가 개최됩니다. 
특히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 23일부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별수사단 설치를 위한 국민서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본 서명운동은 1차로 참사 5주기인 16일까지 받은 서명을 모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 국민청원 참여하기
5주기 전체일정 확인> http://416act.net/notice/86026

민중공동행동, ‘적폐청산 및 사회대개혁 비상시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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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은 9일 10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4.16 연대, 5.18 시국회의 등과 ‘개혁역행 저지,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엽니다. 
5.18이 ‘괴물’로 둔갑하는가 하면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이슈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개악도 4월 국회로 넘어와 있고,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책임자 처벌’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적폐는 살아나고, 개혁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촛불 들었던 우리가 이어가야 합니다.

[건강권 쟁취의 달] 4월 1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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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찬란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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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 비정규직법
김대중 - 정리해고, 파견법
노무현 - 기간제법
이명박 - 청년인턴 희망근로 등 단기간 기간제 노동 확대
박근혜- 쉬운 해고, 기간제 연장 추진
문재인-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개악 추진
강산이 몇 번을 변하는 동안 삶의 무게를 버틸 수 있던 건 각인된 어린 자식의 얼굴이었다. 대물림 되진 않겠지 하는 빠스락거리는 희망은 꽃샘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분주한 아침 출근길, 20살이 된 자식은 생글생글 웃기만 한다. 
따사로운 햇살이 검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냉가슴을 녹일 수 있을까. 
이 찬란한 봄에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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