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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주간브리핑 25호_190415

조회 수 517 추천 수 0 2019.04.15 09:48:44
민주노총 주간브리핑 25호_190415
April 15, 2019
▸ 4월 국회 최우선 과제, ‘노동개악’
▸ 노동개악 강행의지, 민주노총 탄압으로 드러나 
▸ "입법 보완 없이 ILO 협약 비준 가능",  ‘선 비준 후 입법’ 방안 대세로
▸ 헌법재판소,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더라도 회사는 잘못 없다"
▸ 2만 특수고용노동자 4.13 총궐기대회 열어... "노동3권 완전 쟁취"
▸ "최저임금의 봄을 열자" 16일, 최저임금 투쟁 워크숍 열려
▸ "낙태죄 폐지, 여성노동권 확대의 계기"
▸ 미투 이후, “일터는 변하고 있다” 
▸ [가맹조직 뉴스] 노동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 [건강권 쟁취의 달] 4월 2주 브리핑
▸ [한 장의 사진] 순수한 괴물

4월 국회 최우선 과제, ‘노동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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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회의 최대 쟁점은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개악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노동개악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표현하며 4월 국회 중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야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법안 상정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6개월 연장을 기본으로 일부 업종에 예외를 두는 안’으로 일부 양보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 도출이 가까워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청와대와 야당이 맞서면서 4월 국회 일정조차 합의되지 않는 등 국회 상황의 변폭이 커 노동개악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을 ‘민생’으로 호도하는 국회와 정부에 맞서 4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투쟁 계획은 18일 중집에서 논의, 확정됩니다.

노동개악 강행의지, 민주노총 탄압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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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으로 노동개악 강행 의지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동개악 저지 국회투쟁으로 현재까지 53명이 경찰에 소환통보를 받은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됐습니다. 더구나 영등포 경찰서는 민주노총이 불법 투쟁을 벌였다며 15명의 대규모 전담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경찰의 과잉 대처는 다가올 4월 국회에서 정부의 노동개악을 막아내는 민주노총의 투쟁을 미연에 탄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의 탄압과 일부 보수언론을 통한 여론호도에 대해 물러섬없는 투쟁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3일 성명을 내 “생존권과 같은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부정하고 민주노조를 탄압할 법안을 강행 통과하겠다면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입법 보완 없이 ILO 협약 비준 가능",  ‘선 비준 후 입법’ 방안 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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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는 경사노위 합의와 국내법의 입법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준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입장이 실은 법-제도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비준을 뒤로 미루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LO 긴급행동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입법 보완을 먼저 하고서 비준을 하겠다는 주장은 논의의 실익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87호와 98호 협약은 애초에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하기 때문에 별도의 입법 보완 없이 비준만 되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하며 “비준의 주체인 정부가 입법 보완이나 경사노위 합의 같은 변명 뒤에 숨어 비준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론회 이후 다수 매체들이 토론회를 인용해 ‘선 비준 후 입법’ 방안의 타당성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향신문은 사설을 통해 정부가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핑계가 들통 나면서 협약의 ‘우선비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헌법재판소,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더라도 회사는 잘못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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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가한다’고 규정하는 노조법 94조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위헌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회사의 임직원 개인이 저지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회사 법인은 책임을 면하게 됐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번 위헌 판결은 사실상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현실을 도외시 한 형식적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만 특수고용노동자 4.13 총궐기대회 열어... "노동3권 완전 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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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토요일 오후, 노조법 2조 개정과 ILO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덤프, 레미콘, 굴삭기, 크레인 등 건설기계 노동자 1만 2천여 명, 화물기사 5천여 명을 비롯해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 노동자, 재택 집배원, 보험설계사 등 다양한 직종에서 2만 여명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모여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영철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의장(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ILO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영철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특고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없이 스위스(ILO총회가 열리는 곳)에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의 봄을 열자" 16일, 최저임금 투쟁 워크숍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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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투쟁, 무엇을 요구하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법 개악만 노리고 있고, 정부 주요관계자들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렵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3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안 처리가 물건너 갔음에도 결정심의 일정을 미루고만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2시, 13층 대회의실에서 <최저임금 · 미조직 활동가 최저임금 투쟁 방향과 과제 워크숍>을 엽니다. 이주호 정책실장이 2019년 최저임금 투쟁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발제하고, 가맹산하 조직 최저임금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최저임금 투쟁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낙태죄 폐지, 여성노동권 확대의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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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열고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법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까지 법개정을 이루지 못하면 낙태죄는 사문화됩니다.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은 헌재 판결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결정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노동권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지위, 성평등을 향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투 이후, “일터는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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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미투 운동은 일터의 모습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가 함께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90% 이상의 노동자들이 미투 운동 이후 일터의 성평등 문화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은 조사에서 ‘성희롱적인 농담이나 여성 비하적 언행이 줄었’고 ‘경영진이 성폭력 예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답했습니다. 신경아 교수는 “미투운동 이후 일터의 문화가 더 건강해지고 경영진과 남성 역시 성희롱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경아 교수는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 사업장에 대한 조사로 국한됐다는 한계가 있다”면서“노조가 없는 영세하고 작은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선 정부와 사회가 나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가맹조직 뉴스] 노동개악 저지투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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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 18일,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을 심의·의결하는 ‘2019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임원보충선거도 실시됩니다.
금속노조 : ILO 핵심협약 선비준, 노동법 개악 철회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을 조직합니다. 노조는 16일 중집 이후 현장 조직을 위해 전 조합원 교육, 지부별 현장순회·간담회 등을 벌입니다. 임시국회 종료 시까지 지부별로 LED 방송차량 운영, 매주 시민선전전을 전개합니다.
보건의료노조 : 4주 간의 전국 순회 간담회일정을 완료하고 2019년 산별투쟁 승리의 결의를 모았습니다. 노조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산별 임단협 투쟁 방침을 최종 확정합니다.
서비스연맹 : 9일, 서울지역 퀵서비스노조가 서울시로부터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전교조 : 창립 ‘서른 살’을 맞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교조와 관련한 수기, 마스코트, 영상 등을 모읍니다.
대학노조 : 지난 3월 중앙위원회에서 총파업·총력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노동절을 기념해 26일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노나메기’ 단합 걷기대회를 개최합니다.

[건강권 쟁취의 달] 4월 2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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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순수한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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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분칠이라도 한 것처럼 보이는 늙은 노동자의 안색을 보니 당혹감이 먼저 온다. 단식 29일 차에 콜텍 임재춘 조합원을 만나고 질척거리는 빗길을 걸으며 집으로 향한다. 툭툭 우산을 치던 상념은 익숙한 자리를 찾아 앉는다. 바로 2012년의 대한문의 쌍용자동차지부. 김정우 지부장은 42일 동안 단식을 했고 사진가의 직감으로 매일매일 증명사진 찍는 것 마냥 그를 바로 앉게 한다. 그리고 사진가는 시간이 흐른 후 내상을 입은 걸 알게 된다. 단식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사람이 곡기를 끊는 모습을 처음 본 것이긴 하지만 죽음에 몸을 기대어 생을 외치는 이 역설의 투쟁이 아찔한 거다. 
이런 투쟁의 공식, 참 못할 짓이다. 하지만 사람이 더 못할 짓은 ‘순수한 괴물'인 자본주의다.
* 사진은 2012년 10월 20일 김정우 당시 쌍용자동차 지부장 단식 11일 차의 기록이다.

민주노총 www.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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